뉴스더보이스

의약전문지로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환자와 제약, 환자와 정부 등의 라포를 지향함

10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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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제3자 피해 리베이트 급여정지...사문화 뒤에도 'ing'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10 06:10 과거 적발사건으로 처분 앞둔 보험의약품 줄줄이 먹던 약 바꿔야 하는 처방, 많게는 수백만건 "환자도, 의사도, 약사도 불편하건만" [입법 흑역사 시리즈①=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하)] 리베이트 급여정지는 제도도입 7년여만에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끝판왕'으로서 위력은 건재하다. 해당 제도가 운영됐던 2014년 7월~2018년 3월 사이, 이 약 3년 8개월 동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여전히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만간 급여정지 재처분 또는 신규 처분 예정인 보험의약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피해, 특히 '환자의 건강권 침해와 의사의 처방권 훼손' 우려..

10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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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건의료뉴스 규제 필요 제품...과학기술 발전 반영 '규제과학법' 뜬다

엄태선 기자 승인 2022.01.10 06:11 식약처, 오는 5월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서 전환 추진 2025년까지 안전기술 고도화-개발-혁신 생태계 조성 등 4개 축 '규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허가-사용까지 규제적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모든 도구나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개발하는 과학', 바로 '규제과학'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규제과학'을 변화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을 고민중이다. 현재 이를 관장하고 있는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규제과학 육성-지원법'(이하 규제과학법으로 전환을 꾀한다는 것이다. 오는 5월 현 진흥법을 전부개정한 규제과학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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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리베이트 제재 끝판왕"...그러나 부작용 예측못해 사문화

최은택 기자 승인 2022.01.10 06:11 "제재 실효성보다 병의원·약국·환자 불편 더 컸다" 반성적 입법으로 신속히 바로잡은 건 긍정적 [입법 흑역사 시리즈①=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상)] 2014년 7월2일, 지금은 가물거리겠지만 이날은 제약바이오업계에 '공포(?)'가 시작되는 날로 기억된다. 이 시기는 제약바이오업계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불법리베이트와 이별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리베이트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정부와 국회는 '완전박멸'을 위해 고삐를 더 죄고 싶었다. 이른바 "리베이트 제재 끝판왕" 입법은 그렇게 나왔고, 2013년 가을 입법안이 발의된 지 1년도 안된 다음해 7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만큼 사회적 요구가 컸고, '어설픈' 반대논리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