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

의약전문지로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환자와 제약, 환자와 정부 등의 라포를 지향함

01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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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소급 적용 안한다"

최은택 기자/승인 2021.10.01 06:45 김원이 의원 건보법개정안...개정법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리베이트·특허만료 약가인하에 한정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에는 소급 적용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법안이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시행될 때까지 발생한 집행정지 관련 소송사건은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또 적용대상은 리베이트 약제와 제네릭 등재와 연계된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에 한정된다. 뉴스더보이스는 김 의원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봤다. 30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환수·환급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와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14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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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콜린, 임상실패로 약품비 환수 시 금액따라 기간 차등 가닥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14 06:30 건보공단, 최장 5년 고려...관련 세부내용 일괄 적용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명령 시한이 다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횟수로 보면 3차 재협상인데, 이번 협상은 사실상 합의를 전제로 보험당국과 미타결 업체들이 테이블에 앉은 것이어서 14일과 15일 중에는 합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콜린 완전타결'이 목전에 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부협상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환수방식에 대한 협의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금액 크기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다. 13일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건강보험공단은 미타결 업체를 포함해 58개 콜린업체에 약품비 환수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환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

25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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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건의료뉴스 건보공단 약가관리실 출범 8개월...바뀐 부·팀장 현황은?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25 06:44 박종형·이희원 외 부장 3명 새 인물로...일부 팀장도 교체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이 출범한 지 8개월이 거의 지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실 소속 부장급 직원 상당수가 새 인물로 교체되고, 팀장들도 일부 자리바꿈했다. 2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약가관리실은 '4부+1TF'로 구성돼 있다. 1급 실장을 수장으로 2급 부장급 5명이 일한다. 4부는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등이다. 또 임시조직(TF)으로 의약품전주기관리부가 있다.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조직은 그대로이지만, '사람'은 일부 변화가 있다. 약가제도기획부장은 이영희 전 부장이 승진해 다른 실로 자리를 옮기고, 김한영 부장이 새로 배치됐다. 송민석 1팀장, 김..

12 2021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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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임상재평가 약품비 전액환수 계약 수정해야"...공단에 권고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12 06:35 권익위, 제약사 고충민원 일부수용...PVA 계약 변경 불가피할 듯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체결 계약서에 반영된 임상재평가 약품비 전액 환수는 제약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재협의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취지상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적용된 '환수율 20%'와 동일하게 기존 계약을 다시 체결하라는 의미여서 건보공단이 이 권고를 수용하면 임상재평가 약품비 환수조항이 포함된 기체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계약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약 8개월간 마라톤협상을 벌인데 이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콜린이슈'가 가져온 또다른 변화다. 국민권익위 제1소위원회는 최근 한국제약협동조합, A사 등 ..

29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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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전용 '인권침해상담센터' 문 연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8 19:06 건보공단, 폭언·폭력·성희롱 등 피해 상담 지원 원주에 센터 개소...8월2일부터 본격서비스 보험당국이 보건의료인 전용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게 심리상담과 법률·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센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8월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

댓글 의약뉴스 2021. 7. 29.

28 2021년 07월

28

오늘의 제약뉴스 "콜린업체 다수 20%로 협상타결....일부 협상기한 재연장"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8 07:26 건보공단 약가관리실, 내부에 정보공유...'대마'도 잡는다 일부 업체들 "환수율 조정없인 재연장 의미없어" "재연장없다더니...황당하다" 반응도 "대마까지 모두 타결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건 '대마'인 대웅바이오와 종근당까지 타결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건보공단은 27일 연장된 콜린 재협상을 종료했다. 약가관리실은 이와 관련 "콜린 협상과 관련해 안내드린다. 오늘 협상 회의는 일단 종료됐다"고 내부에 고유했다. 이어 "환수율 20%로 다수 제약사와 협상이 타결됐고, 일부 제약사 측에서 협상 참여를 위한 협상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공단은 이에..

27 2021년 07월

27

의약뉴스 급여비 지출, 2분기 반등...의원 19.7%·약국 13.1% 상승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7 06:55 건보공단, 누적 33조7441억원...전년 동기 대비 5.7% 늘어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던 요양급여비 지출이 올해 2분기 들어 눈에 띠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 가까이, 약국도 두 자리 수 성장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지급일 기준)까지 지급된 급여비는 총 33조7441억원 규모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조8213억원(5.7%) 증가했다. 1분기는 16조17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08억원(-2.4%) 감소했는데, 2분기에는 17조7271억원으로 2조2221억원(14.3%) 늘어 반등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27조1619억원으로 6.2%, 약국..

댓글 의약뉴스 2021. 7. 27.

14 2021년 07월

14

오늘의 제약뉴스 "대마를 잡아라"...폭염보다 더한 열기 콜린협상 열흘 연장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4 06:11 건보공단, 복지부에 요청..."환수율 20%는 마지노선" 제약 "협상안, 내부 의사결정 절차 다시 밟을 것" 환수대상기간 기산일도 아직 미확정 상태 "콜린협상, '대마'를 포기할 수 없다." '대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의미한다.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재협상 종료일인 13일 건강보험공단은 협상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협상 상대방인 57개 제약사 전체 타결을 위해서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간은 열흘. 대략 오는 7월16일이 'D-day'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국민소통실은 이날 오후 8시2분경 이례적으로 콜린협상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금일 열렸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환수 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