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

의약전문지로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환자와 제약, 환자와 정부 등의 라포를 지향함

28 2021년 09월

28

환자정책뉴스 국회, 올해도 항암·희귀약제 급여 접근성 강화 목소리 낸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28 06:45 최혜영·강기윤·이종성·이용호 의원, 국감 참고인 진술 통해 조명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약배달 서비스·낙태약도 하일라이트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급여 접근성 강화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하일라이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 등은 관련 참고인을 불러 환자들의 고통과 급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화상투약기와 약 배달 서비스 논란, 낙태약 허가 추진 논란 등도 조명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의결한 올해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날 최종 확정된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2명과 31명인데, 보건관련 이슈 증..

22 2021년 07월

22

다양한 보건의료뉴스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종...법사위 5개월째 팔짱만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2 07:08 오늘 오후 타상임위법 80건 처리...의료법개정안 포함안돼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5개월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붙들려 처리되지 않고 있다. 오늘(2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인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중에는 '미상정 타위법안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 80건이 포함돼 있다. 타위법안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말하는데,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보..

08 2021년 07월

08

환자정책뉴스 첨단바이오약 환자접근성...점진적 급여화 필요성 등 논의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8 07:43 김민석-최혜영 의원, 9일 온라인 정책토론회 "혁신약제, 보장성 강화로 건보 완성도 높여야"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또 국회에서 진행된다. 단일 공보험 체제 내에서 초고가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결국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주최 측은 점진적 급여화와 이를 통한 건강보험제도의 완성을 거론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진전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과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9일 오전 10시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21 2021년 06월

21

환자정책뉴스 공청회 마친 '수술실 CCTV' 재심사...서영석 대체조제법 미포함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21 06:26 국회 보건복지위,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집 의료법개정안 등 35건 안건 채택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오는 23일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다. 최근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우선 처리하기로 했던 서영석 의원의 이른바 대체조제 약사법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개정안 등 3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법률안은 의료법개정안 10건, 환자안전법개정안 1건, 지역공공간호사법안 1건, 의료기기법개정안 4건 등이다. 의료법개정안=김남국, 안규백, ..

16 2021년 06월

16

의약뉴스 복지부, 면대약국 실태조사·명단공표 입법 찬성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6 07:07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수정동의 의견 제시 식약처, 이종성 의원 제약사 폐업신고 제한법 지지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단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주무부처가 수정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사무장병원에 대한 유사 입법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개설 약국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

댓글 의약뉴스 2021. 6. 16.

15 2021년 06월

15

오늘의 제약뉴스 기승인 IND '1+3' 제외 부칙 반영..."1개월 내 식약처 신고"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15 06:31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대안 16일 전체회의서 의결예정 생동시험자료 3회 사용횟수 제한, 예외없이 즉시 시행 이른바 '1+3' 생동성시험·임상시험 자료 사용횟수 제한 약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 법 시행 전에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개량신약(자료제출의약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부칙에 반영된다. 반면 생동성시험 자료를 토대로 허가 또는 신고하는 제네릭은 이런 경과조치 없이 즉시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약사법개정안(대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 간사위원실과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대안)을 보면, '임상시험자료를 작성한 자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

07 2021년 06월

07

다양한 보건의료뉴스 콜린, 다시 시작된 40일간의 여정..."사실상 마지막 기회"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7 06:13 이번주부터 재협상 착수예상...'뿔난' 국회 예의주시 공단 "사실상 환급율 단일쟁점...최선 다할 것" 제약 "열심히 하겠지만 접점 찾긴 쉽지 않아" 오는 7월13일까지 주어진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의 여정이 시작됐다. 협상결렬에 따른 '페널티'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다. 건보공단은 사실상 단일쟁점에 대한 협상인 만큼 합의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약계는 여전히 시큰둥하다. 열심히 협상에 응하기는 하겠지만 양측의 환수율에 대한 간극이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환수협상을 추동시킨 실질적인 '배후'인 국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