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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전문지로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환자와 제약, 환자와 정부 등의 라포를 지향함

28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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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책뉴스 국회, 올해도 항암·희귀약제 급여 접근성 강화 목소리 낸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28 06:45 최혜영·강기윤·이종성·이용호 의원, 국감 참고인 진술 통해 조명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약배달 서비스·낙태약도 하일라이트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급여 접근성 강화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하일라이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 등은 관련 참고인을 불러 환자들의 고통과 급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화상투약기와 약 배달 서비스 논란, 낙태약 허가 추진 논란 등도 조명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의결한 올해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날 최종 확정된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2명과 31명인데, 보건관련 이슈 증..

21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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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책뉴스 공청회 마친 '수술실 CCTV' 재심사...서영석 대체조제법 미포함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21 06:26 국회 보건복지위,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소집 의료법개정안 등 35건 안건 채택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오는 23일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다. 최근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우선 처리하기로 했던 서영석 의원의 이른바 대체조제 약사법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개정안 등 3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법률안은 의료법개정안 10건, 환자안전법개정안 1건, 지역공공간호사법안 1건, 의료기기법개정안 4건 등이다. 의료법개정안=김남국, 안규백, ..

16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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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복지부, 면대약국 실태조사·명단공표 입법 찬성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6 07:07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수정동의 의견 제시 식약처, 이종성 의원 제약사 폐업신고 제한법 지지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단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주무부처가 수정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사무장병원에 대한 유사 입법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개설 약국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

댓글 의약뉴스 2021. 6. 16.

15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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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기승인 IND '1+3' 제외 부칙 반영..."1개월 내 식약처 신고"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15 06:31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대안 16일 전체회의서 의결예정 생동시험자료 3회 사용횟수 제한, 예외없이 즉시 시행 이른바 '1+3' 생동성시험·임상시험 자료 사용횟수 제한 약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 법 시행 전에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개량신약(자료제출의약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부칙에 반영된다. 반면 생동성시험 자료를 토대로 허가 또는 신고하는 제네릭은 이런 경과조치 없이 즉시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약사법개정안(대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 간사위원실과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대안)을 보면, '임상시험자료를 작성한 자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

24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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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1+3법안' 등 약사법 18건, 1법안소위 통합조정 내용은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5.24 06:04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6월 중 회부 전망 '기승인 IND' 구제방안 당일 수정 제안될 듯 25·26일 법안소위 잇따라 소집 '1+3' 생동시험 및 임상시험자료 공유횟수 제한, 의약품 판매대행사(CSO) 규제 강화 및 지출보고서 공개 등 지난 4월28일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된 약사법개정안 '대안'이 나왔다. 이 '대안'은 강선우·김예지·인재근·김상희·서영석·이상헌·최혜영·강병원·김원이·서정숙·정춘숙·고영인·백종헌·남인순(의안발의 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8건의 약사법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하나의 법률안으로 성안한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포함해 4월 임시회 법안소위원회..

28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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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사무장병원·약국 리니언시법 또 제동..."아직은 아닌가"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28 08:05 국회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 '계속심사' 결론 정춘숙·고영인 의원 반대의견 강력 피력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리니언시법'에 또 제동이 걸렸다. 자칫 '의사특혜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우리 사회의 법감정상 감면제도 수용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과 약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종성 의원이 의지를 갖고 있는 추진한 법률안이다. 이..

댓글 의약뉴스 2021. 4. 28.

2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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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건의료뉴스 공공병원 확충 팔 걷은 정부...진주권 지방의료원 '예·타면제'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26 07:19 복지부, 국회에 업무보고...간호사 처우개선 시범사업안 마련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대전과 서부산 의료원의 경우 예타 면제를 지난 1월 확정했고, 진주권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26일 국회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고령화 대응 등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의대정원 증원, 국립의전원 신설 등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해 왔다. 의료인력 양성의 경우 지역의사 300명, 의사과학자 50명, 특수·전문분야 50명 등 총 400명을 증원 10년 간 유지해 4천명을 추가 배출한다는 게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