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보이스

의약전문지로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환자와 제약, 환자와 정부 등의 라포를 지향함

01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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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소급 적용 안한다"

최은택 기자/승인 2021.10.01 06:45 김원이 의원 건보법개정안...개정법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리베이트·특허만료 약가인하에 한정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에는 소급 적용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법안이 입법에 성공하더라도 시행될 때까지 발생한 집행정지 관련 소송사건은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또 적용대상은 리베이트 약제와 제네릭 등재와 연계된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에 한정된다. 뉴스더보이스는 김 의원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봤다. 30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환수·환급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와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27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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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격년제 약제 실거래가 조사 착수...내년 1월 약가인하 추진

최은택 기자/승인 2021.09.27 06:10 보건복지부, 세부운영지침 공개...6월30일 기준 등재약 대상 국공립 뺀 9만7763개 요양기관 청구가로 가중평균 산출 퇴장방지약 등 3741개 품목 약가인하 제외 혁신형 제약 품목, 인하율 최대 85% 감면 정부가 격년제로 실시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다. '기준상한금액'은 올해 6월30일 등재가격.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 청구가격의 가중평균가를 약제별로 산출해 '기준상한금액'보다 가중평균가가 낮으면 가격을 조정하는 게 골자다. 혁신형 제약기업(45개사) 제품과 주사제는 산출된 인하율에서 일부 감면해준다. 일부 변경 내용도 있다. 동일 제약사의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 성분·제형의 제품 중 함량의 동일 여부에 따른 조정 기준인데, 종전에..

08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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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건의료뉴스 달라진 약가인상 조정신청제도 평가기준 세부내용은?

최은택 기자/승인 2021.09.08 07:26 과거 한번이라도 건보법령으로 리베이트 처분 받았으면 제외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 변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제외대상인 리베이트 적발약제는 과거에 처분을 받은 약제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조정신청제도 변경내용은 평가기준과 구비서류로 나눌 수 있다. 시행일은 9월1일 이후 신청품목부터다. 먼저 평가기준에는 종전에 있던 '대체가능한 약제 없음 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 및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가 추가됐다. 또 최근 2년간 생산 및 수입·청구실적이 없는 경우는 대체가능한 약제 ..

14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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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대마를 잡아라"...폭염보다 더한 열기 콜린협상 열흘 연장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4 06:11 건보공단, 복지부에 요청..."환수율 20%는 마지노선" 제약 "협상안, 내부 의사결정 절차 다시 밟을 것" 환수대상기간 기산일도 아직 미확정 상태 "콜린협상, '대마'를 포기할 수 없다." '대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의미한다.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재협상 종료일인 13일 건강보험공단은 협상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협상 상대방인 57개 제약사 전체 타결을 위해서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간은 열흘. 대략 오는 7월16일이 'D-day'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국민소통실은 이날 오후 8시2분경 이례적으로 콜린협상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금일 열렸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환수 재협..

01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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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약가소송 패소 세레타이드 7품목, 7월2일부터 약가인하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30 15:55 복지부, 6월11일 1심 판결결과 반영 집행정지 해제 안내 한국GSK의 천식치료제 세레타이트 7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7월2일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11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앞서 이들 품목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히 고시 효력이 정지돼 있었다. 7월2일은 20일 경과 다음날이다. 이에 따라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상한금액이 3만2990원에서 2만5265원(-23.4%)으로 조정되는 등 7개 품목의 약가가 이날부터 인하된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라고 했다. 항소심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또 인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29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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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휴미라의 '마이웨이', 로펌 권유도 마다하고 약가인하 수용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29 06:06 애브비, '제네릭 등재연계 약가조정 소송으로' 공식 파기 류마티스관절염 등을 치료하는 데 쓰는 한국애브비의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휴미라(아달리무맙) 주사와 펜, 프리필드시린지가 이달 7일 줄줄이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인하폭도 30%로 매우 컸다. 바이오시밀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와 프리필드펜주가 지난 5월 등재된 영향이다.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있다. 상한금액이 조정된 6월7일 전후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약가인하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사이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상한금액이 조정되면 당연한 수순처럼 ..

03 2021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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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 정기국회 전 발의"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3 07:20 국회 보건복지위 복수의원실 만지작...소급적용 숙고 중 "연내 법률안 국회 통과 목표 추진" 국회가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확히는 법률안 초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데,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 전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2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해당 법률안을 검토 중인 의원실은 3~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인하 처분을 내려도 잇따라 해당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법률안은 집행정지 기간동안 제약사가 얻게 되는 '기한의 이익'을 환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약가를 ..

06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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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제약뉴스 "약가인하 집행정지, 오리지널사 '부당한' 이익으로 귀결"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5.06 06:29 박성민 변호사가 환수·환급제 대안으로 제시한 이유 "올란자핀 사건 이후 제네릭 연계 약가소송 본격화" 제약사가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직권조정되는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법원에 의해 대부분 인용되는 건 거시적으로 오리지널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건강보험재정이 '부당한'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오리지널사가 승소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인데, 대안으로는 현재 보건복지부도 검토 중인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 환수·환급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한국특허법학회 정기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