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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전문지로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환자와 제약, 환자와 정부 등의 라포를 지향함

09 2021년 09월

09

다양한 보건의료뉴스 "홍준표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 발언, 환영할만한 파격적 주장"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09 06:46 안기종 대표 "가장 좋은 수술실 안전·알권리 실현 방안" 여당 관계자 "손님 초대해 덕담 청했더니 폭탄 투척" 의사협회 "방어진료 조장 우려"...유감 표명 수술실CCTV 의무화보다는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이 더 바람직하다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환자단체가 "실수로 잘못 말한게 아닌 지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환영할만한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를 환자가 아닌 의사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입법화가 될수만 있다면 CCTV는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된다. 가장 베스트한 수술실 안전과 알권리 실현 방안"이라고 했다. 수술실CCTV 입법을 주도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2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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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건의료뉴스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종...법사위 5개월째 팔짱만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2 07:08 오늘 오후 타상임위법 80건 처리...의료법개정안 포함안돼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5개월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붙들려 처리되지 않고 있다. 오늘(2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인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중에는 '미상정 타위법안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 80건이 포함돼 있다. 타위법안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말하는데,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보..

27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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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3년 8개월' 키트루다, 폐암 1차 또 암질심 문턱 못넘어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27 06:29 경쟁약제 안건으로 올라오면 같이 논의하기로 환자단체도 "운영방식 문제있는거 같다" 지적 3년 8개월이 넘도록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문턱이 높아도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올만한데, 환자단체도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키트루다주 급여확대안(5건)을 심의했다. 이전에는 회사 측에 '실질적인' 추가 재정분담안을, 특히 초기투여단계에 무게를 둔 재정분담안을 요구하며 일괄 보류시켰었는데,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다. PD-L1 발현 양성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댓글 의약뉴스 2021. 5. 27.

27 2021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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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건의료뉴스 "자정노력 믿고 기다려 달라" vs "의사 위해서도 필요"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5.27 06:31 수술실 CCTV법 공청회 진술인들 '창과 방패' 싸움 김종민 "공익보다 포기해야 할 인권문제 더 커" 안기종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NO? 모순적" 오주형 "CCTV 많다고 중국이 더 안전한가" 이나금 "의료범죄 방치해온 의사들이 자초" "득과 실을 따져보면 득이 많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공익보다 포기해야 할 인권문제가 너무 크다. 법적인 수단보다는 의사들의 자정노력을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추락한 의사면허에 대한 신뢰, 의사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신속히 입법돼야 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열린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07 2021년 05월

07

카테고리 없음 국회·환자단체 손 잡고 '원샷' 치료제 급여 해법 찾는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5.07 06:30 "고가치료 비용으로 기존 급여체계 진입 한계" 한자리에 모인 정부·보험당국 어떤 말할까 강선우 의원-희귀·난치질환연합 13일 토론회 연합회 측 "경평면제 폭넓은 적용 필요" 국회와 환자단체가 희귀유전질환 치료에 쓰는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오는 13일 오후 2시 마련했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준비된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그것인데,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채널(강선우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유전으로 인한 희귀질병을 치료할 유전자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으나 고가의 치료비용 때문에 기존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바로 도입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고 거론한 걸 ..

27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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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책뉴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환자 vs 의료단체 입장차 확연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27 06:37 정청래 의원 입법안에 검토의견 제시...복지부도 신중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입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단체 간 입장차이가 확인히 갈렸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의료기관 측이 주의의무 위반(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론을 폈다. 복지부..

13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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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책뉴스 "제약후원-건정심 활동 이해충돌?...법적 책임져야" 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3.12 16:10 환자단체, 임현택 차기 의사협회장 후보에 두번째 경고 "'환자가 직업이야!'...비하발언 분노 금할 수 없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해 환자단체가 두번째로 유감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환자단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보급하는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를 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