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개정(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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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4.

 

ㅇ 시민사회 발전을 시민사회 활성화로 규정의 명칭과 조문 중 명칭을 모두 변경함.
ㅇ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시민사회위원회로 변경함.

ㅇ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의 수에서 민간위원수를 확대해 3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고 정부위원에 외교부장관을 추가하고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역할이 중복되는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위원에서 제외함.

ㅇ 위촉위원의 임기에서 사임시 보궐임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한정하고 소관사무의 고위공무원을 당연직 간사로 규정

 

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규정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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