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2021 세법 개정안 중 비영리조직 분야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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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8.

2021년 7월 26일자로 2021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상세소식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TZ8gXmgknqlJVIzLpmTLxMLk.node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5951&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www.moef.go.kr

 

비영리분야만 간추려 살펴보면,

 

1. 기부금의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소득법 59의4⑧)

- 공제율이 현행 1천만원 이하(15%), 1천만원 이상(30%)에서
2021년에만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하(20%), 1천만원 이상(35%)로 적용됩니다.

- 코로나 상황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 취지입니다.
- 적용시기는 2021년 1.1.~12.31일까지입니다.

 

2. 가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국기법 85의5)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 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 조세포탈범 등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이 변경됩니다.(법인세법 112의2③)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바뀝니다.

 - 기부금 영수증제도 관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시 가산세가 합리화됩니다.(상증법 78⑩)

 -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신고기한)이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목적사업관련 수입금액 ×0.5%가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기간의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0.5%로 변동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 부과부터 적용됩니다.

 

5.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도 추가됩니다.(조특법 104의7)

 -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조합원 분양분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하는데 여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에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도 추가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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