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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그대™ 2020. 11. 4. 09:17

3억원짜리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끝까지 고집했는데 안되니 분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뭘 지키려 했을까나??

'대주주'이란 용어 자체가 3억원에 어울리지 않아 어이없고 궁색하기도 하지만,
이 걸 갖고 과세 형평성을 고집한다는 건 더욱 어이없고 멍청하다.

일개 회사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찐 대주주라면,
자식 명의로 가진 몇 만원짜리 1주에 과세해도 회사를 지키려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딱히 의결권을 갖지 않아도 되는 3억원짜리 대주주(?)는
해마다 10월 이전부터 그냥 팔아서 수익을 챙기면
양도세 안 내도 과세에서 자유롭다.. 이게 인지상정.
이 와중에 시장이 망가져 애먼 작은 개미들만 대주주(?)가 별 수없이 내던지는 3억 짱돌에 맞아 뒈진다. 이러니 한 종목의 장기 투자의 걸림돌도 되고.
이런 게 홍남기가 애써 바라는 과세 형평성 실현...

2018년 세제 개편안에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 상황에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교조주의에 빠져서 이를 고집하는 건,
교각의 밑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홍수 나서 큰 물이 내려오는데도
다리만 붙들고서 익사한 미생(尾生)과 뭐가 다를까. (미생지신 尾生之信)
미생은 자기만 죽었는데,
홍남기의 3억 고집은 한번도 주식을 해본 적 없는 자기는 죽음에서 자유롭고 개미들만 줄초상(이러면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 안 된다.) .

그나마 대주주3억 끝까지 고집한 게
매년말이면 시장이 망가져
기관과 외인이 싸게 줍줍하게하여 그들의 수익을 위해서 아니었기를. (멍청한 3억 양도세는 의도치 않게 국부유출의 제도화일지도...)

 

시장이 변화된 이 시점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을 고집하려면,

국민 설득부터 해야했어야만 했다.

설득 못하면, 폐지나 유예가 답이었다.

 

( 종토방에서 어제 쓴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