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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원 2014. 4. 30. 09:30

[이계성 칼럼]

탈북간첩 혐의자를 애국자라 칭송한 좌익판사 김흥준을 파면하라!

 

탈북간첩에 무죄판결 한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김흥준 판사,
간첩을 애국자라고 치켜세워….
민변은 간첩에게 거짓 사주하고, 좌익판사 김흥준은 무죄 판결해 법치파괴


간첩을 애국자라고 판결한 우리법연구회장 출신 김흥준 판사

 

일심회사건에서도 간첩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김흥준 판사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김승규 원장이 청와대 386 출신 참모들이 개입된 간첩단 ‘일심회’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을 해임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0월 26일 안보관계장관 회의 직후 김 원장을 따로 불러 “인제 그만하시라”고 경질 의사를 밝혔고, 김 원장은 “자진 사표로 해달라”는 청와대 측 요구대로 다음날인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 4년 차인 2006년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장해제 시킨 해가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심회사건 386 간첩들을 민주투사로 둔갑시켜 석방하자 이들은 김승규 원장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 김흥준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유죄선고 받은 5명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제20민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09년 5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김흥준 판사는 간첩 잡은 김승규 국정원장을 위법자로 판단했지만 2013년 11월 28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여,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범법자로 판결한 김흥준 판사의 판단을 배척했다. 김흥준 판사는 간첩 잡은 전 국정원장을 범죄자로 만들고 간첩을 무죄로 만들려는 비양심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민변 앞잡이가 된 김흥준 판사의 간첩 봐주기 판결

4월 25일 김흥준 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유 씨의 여동생 가려(27) 씨의 자백이 ‘허위자백’이라고 했다. 가려 씨가 국정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은 없었으나 171일간 독방에 불법 구금돼 위축된 상태에서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변호인 접견도 스스로 거부한 채 허위 자백을 했다며 무죄판결을 했다.

또 김흥준 판사는 유 씨의 2006년 북한 출입 기록 ‘출-입-입-입’에 대해서도 “3~4번째 ‘입-입’ 기록은 중국 국경 전산 시스템 오류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유씨는 그 기간 북한에 다녀온 적이 없다”며 민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흥준 재판장은 간첩 유우성한테 “애국심도 보인다.”고도 했고 26억 원 상당의 불법 대북 송금 사업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한국 정착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간첩을 두둔하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을 했다.

유 씨가 탈북자 신원을 파악하여 북한에 넘겼음에도 김흥준 판사는 이를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행위라 판시했다. 김흥준은 유씨 를 중국인이라 판결하면서도 유 씨에 대해 “피고인은 북에서 나고 자라 자신을 탈북자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해괴한 판결까지 했다.

김응준 판사는 피고 동생 가려 씨의 조사에 대해 사실상 구금이라고 억지를 썼고, 이를 근거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까지 배척했다. 하지만 1심은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루어진 유가려 씨의 진술이 자유롭게 이뤄졌다고 인정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좌익 김흥준 판사가 좌익변호사집단 민변의 의견 그대로 받아들여 간첩에게 무죄판결을 한 것이다.

좌익판사 김흥준의 엉터리 판결에 분노하는 국민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였던 윤성원을 제외시키고 2개월 전에 전임된 김흥준 판사에게 사건 배당을 한 것은 법원 공무원노조가 좌익에 장악되었기 때문이다.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가장해 9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고(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및 사기),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를 받은,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 원을 선고받았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법연구회회장 출신 김흥준 판사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유우성은 전과가 없고 애국심이 있어 보인다며 간첩 유우성을 치켜세웠다. 상식 이하의 판결에 국민들의 의혹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흥준 판사는 검찰 주장을 철저히 배척하고, 유우성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해낸 희생자라는 민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좌익 김흥준 판사는 법과 양심을 외면하고, 사상에 따라 판결한 것이다.

법조계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군대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했듯이 간첩을 애국자로 판결하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익판사들을 쓸어내는 사법개혁을 단행하여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14. 4. 30.


글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애국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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