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평화/자주 민주 평화

자마구 2009. 4. 9. 12:05

 ‘강부자 고소영’ 정권, 부자 정권, 2MB 정권, 삽질 정권 등의 온갖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현 개발독재정권이 활보하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지난 50여년 전의 암울한 시대상과 거의 유사하게 여겨진다. 역사가 퇴행하는 듯한 이런 ‘암흑’의 시기에 참으로 뜻 깊은 행사가 하나 열렸다. 대지가 온통 새봄의 기운으로 약동하던 지난 4월 4일, 대구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열린 “4.9인혁열사 34주기 추모문화제”가 그것이다.


<출처 :   앞산꼭지 http://apsan.tistory.com/162  >



‘4.9인혁재단’의 발기인으로 모십니다.


4.9인혁 열사들의 뜻을 받들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재단의 설립에 도움을 주신 유가족과 관련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과 열사들의 뜻을 받들어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 참된 민주주의와 평등세상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현대사의 공간에서 헌신하신 선생님들의 삶을 계승하고 추모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삶이 후배 활동가들의 삶과 운동에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자랑스러운 진보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정립할 것입니다. 이로써 활동가들의 역사의식을 드높이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작은 실천, 작은 아픔이라도 함께 나눌 때 삶도 운동도 깊어진다는 진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소중한 분들과 소통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역사와 사람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일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함께하시어 서로의 삶이 빛나게 해주십시오.


사단법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113-4 수성한의원 5층

전화 053) 752-7549

사무국장 박근식 011-9851-2305

 49in@hanmail.net, www.49inhyeuk.org


후원계좌 

대구은행 047-10-011604 인혁재단(오규섭)

농협 705-02-410502 인혁추모재단(김찬수)


* 발기인으로 참여를 원하는 분은 참여금액 1만원을 입금한 후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1965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2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 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 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 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1차 인혁당 사건

제1차 사건은 1964년 8월 14일에 발생했다. 그 날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은 도예종, 양춘우 등 혁신계 인사, 언론인, 학생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해, 사건의 ‘전모’를 공표했다. 정보부는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대한민국정부 조직 인민혁명당(인혁당)을 조직해, 각계에서 인사(人士)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이 재판소에 기소된 인원수는 13명으로, 도예종와 양춘우 이외의 11명에게는 일단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예종(都禮鐘), 양춘우(楊春遇)와 박현채는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다른 사람들은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2차 인혁당 사건

1975년 4월 9일 발생의 제2차 사건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1972년에 있었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한국 국민의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환기해 1973년부터 데모가 등 박정희 정권 항의 활동이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항의 활동이 계속 되는 중, 1974년에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해, 그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1974년 4월 8일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도예종을 포함한 23명을 체포했다. 그들의 죄상은, “인혁당 재건위원회”를 설립해 인혁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1975년 4월 9일, 대법원은 도예종 와 7명의 피고인에게 사형 판결을 선고해, 다른 피고인에게는 금고 1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형수의 사형 집행은, 판결로부터 불과 18시간 후에 집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연루자들의 사형집행된 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는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위키백과 제공)


 

                    경향신문 칼럼 - [어제의 오늘]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