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평화/4대강 자료실

자마구 2012. 6. 14. 10:42

  
물이 없어 쩍쩍 갈라진 땅. 전국이 가뭄으로 타들어가며 농민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사진은 올해 가뭄과는 관계없습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전국토가 심각한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연일 텔레비전과 신문 등 가릴 것 없이 가뭄 관련 소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10년만의 가뭄… 전국 76%서 작물 말라죽을 판' (동아일보 6.11), '중부 가뭄, 34년만에 최악… 수확철 마늘·양파 피해 심각'(한국경제 6.11) 기사에서 보듯 하나같이 가뭄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짝바짝 말라가는 논과 밭을 바라봐야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뭄 피해를 막겠다며 22조원이 넘는 4대강사업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가을 4대강 개장식까지 다 마쳤고, 4대강 16개 댐에는 바다처럼 물이 가득한데 왜 가뭄 피해가 발생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낙동강 달성댐 수문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강을 깊이 준설하고 큰 댐을 세워 4대강은 바다처럼 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가뭄이라니?
ⓒ 최병성
4대강사업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대통령이 강행한 4대강사업의 제1목적은 '가뭄' 해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라는 4대강 홍보책자 중 '왜 4대강사업인가?' 부분에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농토를 보여주며 가뭄 해결을 첫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4대강에 16개의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어 가뭄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만든 4대강 홍보 책인 '생명이 깨어나는 강. 4대강 살리기' 역시 4대강 댐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해 가뭄 피해 예방한다며, '홍수 잡고, 가뭄 막고!'라고 4대강사업의 효과를 강조하였습니다.

 

가뭄 피해를 막겠다며 이 대통령께서 22조원을 퍼 부은 4대강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MB표 4대강에는 지금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전 국토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4대강사업과 가뭄 피해 예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대강에 가득 채운 물을 가뭄 피해에 시달리는 전국 농토에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가뭄은 4대강사업으로 가뭄을 해결한다던 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라고 농담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뭄을 예방한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였음이 이번 가뭄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4대강사업 홍보책입니다. 4대강 댐에 물을 채워 가뭄에 대처한다했는데, 전국이 가뭄으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대비한다던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

 

4대강사업으로 가뭄-홍수 예방? 사실과 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월요일 아침(6월 11일) 제92차 인터넷·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난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여름철마다 반복돼온 고질적 비 피해가 거의 사라졌다"고 4대강사업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전국토가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농민들이 애간장 녹는 이때에 뜬금없이 4대강 자랑을 늘어놓다니, 어이없는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비난의 댓글들을 쏟아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비 피해가 사라졌다는 이명박 대통령. 가뭄으로 고통 당하는 이 때에, 아직 장마도 오지 않았는데 비 피해가 사라졌다고 어이상실 연설을 하였습니다. 참 놀랍고 기막힌 대통령입니다.
ⓒ 청와대
4대강사업

과연 4대강사업으로 비 피해가 사라진 것이 사실일까요? '비 피해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이 대통령의 바람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22조원을 퍼부은 4대강사업과 상관없이 여전히 홍수 피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던 지난해 7월말, 집중호우로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비롯하여 경기 북부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8월 8일 경기도(동두천, 파주, 남양주, 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와 강원도(춘천) 9개 도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얼마나 홍수 피해가 심각했으면 한꺼번에 9개 도시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했을까요?

 

홍수 피해를 입은 9개 재난지역을 지도에 표시해보았습니다. 이포댐, 여주댐, 강천댐 등 3개의 대형댐이 건설된 4대강사업이 진행된 여주지역과 홍수 피해를 입은 9개 도시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이 한눈에 보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홍수 예방과는 아무 상관없는 4대강사업. 이포·여주·강천댐이 건설된 여주(우측 하단)와 홍수 피해가 심각한 9개 특별재난지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이 완공되었지만, 올해도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최병성
4대강사업

4대강사업이 이제 완공되었으니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들이 앞으로는 홍수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지요. 4대강사업이 가뭄 피해 예방과 아무 상관없듯이, 4대강사업과 전국의 홍수 피해 예방과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9개 시·군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9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전인 지난해 8월 2일에는 지난 7월 7∼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밀양시, 하동군, 산청군)과 경북 청도군과 그리고 전북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8월 19일에는 7월 말 물 폭탄으로 비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와 경기 양평군을 비롯하여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과 전남(광양시,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 그리고 경남(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1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이 비 피해로 고통 당했는데, 이 대통령은 고질적인 비 피해가 사라졌다고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에 눈감고 귀를 막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재해 현실을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 대통령입니까? 둘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고는 이런 뚱딴지 연설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기 북부를 비롯하여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등 비 피해로 전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던 지난 2011년 7~8월엔 4대강 준설과 보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였습니다. 홍수를 예방한다던 4대강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함을 하늘이 증명한 것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동두천 시내가 물에 잠겨 시민들이 가재도구를 길거리에 꺼내 놓은 참상입니다. 4대강사업이 거의 완공되가던 지난해 경기 북부를 비롯하여 전국 곳곳이 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는데, 이 대통령은 비 피해가 사라졌다고 연설했습니다. 눈 감고 귀막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 sbs 뉴스
4대강사업

이명박 대통령님, 정녕 거짓말의 지존이 되시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라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수해를 당할 때 4조씩 매년 넣는 예산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4조가 들어갑니다. 강에서. 그러면 그 4조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걸 매년 한 1~2조만 더 보태서 공사를 해서 한 3년 후에는 앞으로 매년 들어가던 4조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늦어도 5~6년이 지나면 국가 예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라고 4대강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전국의 홍수를 막으시겠다는 장담을!! 홍수 복구비 4조원은 전국의 비 피해 복구비용입니다. 4조원이 절약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4대강사업으로 전국의 비 피해를 막겠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 피디수첩 6m의 비밀
4대강사업

한마디로 매년 발생하는 홍수로 인해 써야 하는 홍수피해 복구액 4조에 조금만 보태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발생하던 홍수가 예방되어 국가 예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홍수를 예방한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함은 바로 여기서 증명됩니다. 이대통령이 말한 연간 홍수 피해액 2조7000억 원과 연간 복구비 4조3000억 원은 대한민국 산과 바다를 포함한 전 국토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전 국토에서 발생하던 홍수가 사라지고 홍수 복구비도 더 이상 필요 없다니, 앞으로 4대강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비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4대강사업은 전국의 홍수를 막아주는 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보듯, 홍수는 4대강사업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을 주장하는 이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인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대통령이 홍수를 예방한다며 22조원을 퍼부은 4대강사업 공사 구간은 634km로 대한민국 총 하천 길이 6만4901km 중에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1% 하천을 파서 나머지 99% 하천의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하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도 하지 못할 일을 이명박 장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니, 4대강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길이가 대한민국 전체 하천 중 1%에 불과함에서 보듯, 과거 수년간 4대강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은 대한민국 전체 피해액의 고작 3%에 불과합니다. 하천길이가 짧으니 당연히 홍수 피해액도 적은 것이지요. 

 

경남도청 치수방재과 하천관리담당자는 지난 2010년 8월 24일 방송된 MBC <PD수첩> '4대강 6m의 비밀'에서 "경남도에서 지난 10년간 전체 홍수 피해액은 3조5600억 원인데, 낙동강만의 피해액은 464억 원으로 경상남도 전체 피해의 1.3%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홍수 피해액 중에 겨우 1.3%가 낙동강에서 일어나는 홍수 피해액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4대강사업으로 비 피해가 사라졌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이 대국민 사기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아직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녕 거짓말의 지존이 되려나 봅니다.

 

  
경남도청 관계자가 낙동강의 홍수 피해액은 경남도 전체 피해 중에 고작 1.3%에 불과하다고 피디수첩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이명박 대통령의 홍수를 예방한다는 4대강사업이 거짓임을 명백히 증거한 것입니다.
ⓒ mbc피디수첩 수심 6m의 비밀
4대강사업

 

수백억 절약하기 위해 수십조 들인 '4대강사업'

 

대한민국 홍수 피해의 97%는 4대강이 아니라 지천과 샛강에서 발생합니다. 4대강의 홍수 피해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4대강을 깊이 파도 전국 홍수 피해 예방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4대강에서 발생하던 홍수 피해액은 연간 수백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백억원의 비 피해를 막기 위해 4대강사업비 22조원을 퍼부은 꼴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4대강사업비 22조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4대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원씩 강에 처박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의 연간유지관리비가 24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생명의 강 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박창근 교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대강사업에 8조원을 뜯긴 수자원공사 대신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어야 할 이자가 연간 3500~4000억 원에 이릅니다. 연간 이자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면 매년마다 약 1조원의 혈세를 4대강에 추가로 퍼부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으로 비 피해가 줄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연간 수백억 원에 불과한 4대강만의 비 피해를 막기 위해 '4대강 공사비 22조원' 더하기 '연간 유지관리비(수공 이자 포함) 1조원'을 들이부어야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 후엔 연간 유지관리비만도 4대강에서 발생하던 홍수 피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1원을 절약하기 위해 10만 원을 쓰는 어리석은 짓이 바로 4대강사업입니다. 유치원생도 하지 않을 정신 나간 바보짓을 대통령이 한 것이지요. 

 

가뭄피해가 심각한 이때에 왜 생뚱맞게 이 대통령이 비 피해가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일까요? 아마 '거짓말도 자주하면 진실이 된다'는 옛말을 믿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열심히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1조원의 폭리를 취한 담합과 4대강 공사비를 착복한 비리로 악취 진동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나쁜 여론을 감추려 몸부림치신 것 아닐까요? 

 

  
비리와 불법으로 혈세 뜯어먹은 4대강사업. 담합으로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부풀리며 국민 혈세 빼먹은 4대강사업입니다. 비리의 온상이 되버린 4대강사업은 누가 얼마를 나눠먹었는지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 kbs뉴스
4대강사업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으로 홍수가 예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언젠가 터질 엄청난 물 폭탄을 제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를 예방하려면 4대강에 물을 비워두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대통령은 4대강 댐에 물을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중에 8개의 거대한 댐을 줄줄이 세운 낙동강이 가장 위험합니다. 비록 지하 암반층에 파일을 박았다곤 하지만, 낙동강은 모래위에 댐을 세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소양강댐 수문의 2.7배라고 자랑한 낙동강 댐 수문 하나의 무게는 무려 500톤으로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과 재앙을 품고 있습니다.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이 건설한 연천댐이 1996년과 1999년 두 번씩이나 무너져 홍수 재앙을 가져왔듯이, 4대강사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홍수 재앙을 초래할 물폭탄입니다. 제 2의 MB표 연천댐 붕괴 재앙이 4대강에서 대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한 4대강 16개 괴물 댐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커피 프림을 탄 듯 희뿌연 거품을 내뿜으며 지금도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가뭄은 고사하고 비 피해도 막지 못하는 만고에 쓸데없는 4대강사업, 혈세 22조원씩이나 퍼부어가며 왜 만든 것일까요? 그 답은 담합과 비리로 주머니 두둑해진 건설업자들만이 알고 있겠지요.

 

  
카푸치노 커피가 아닐진데... 이건 뭐꼬? 4대강 16개 괴물 댐에는 물이 가득 넘쳐 흐릅니다. 가뭄을 대비한다던 4대강에 물이 이토록 넘쳐 흐르건만 전국토가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대비한다던 4대강사업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기 넘쳐 흐르는 낙동강 달성댐의 커피 프림같은 거품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물이 썩어 악취 진동하면 이제 먹을 물은 어디가서 구하나요?

출처  : 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