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특위 보고서(왼쪽)와 김인성 보고서(오른쪽)

진상조사특위 보고서(왼쪽)와 김인성 보고서(오른쪽)

통합진보당의 진상조사특위 보고서(이하 특위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중 온라인분과 보고서의 모체는 외부 용역을 맡았던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의 보고서(이하 ‘김인성 보고서’)다. 그러나 진상조사특위는 김인성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표결을 거쳐 이를 폐기했고, 일부만 인용해 다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두 보고서는 어떻게 다를까?

소스코드 조작 없고, 제주지역 부정 혐의에는 공통적 평가 내놔

두 보고서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1차 진상조사 당시 논란이 되었던 ‘소스 코드 변경에 따른 투표값 조작’, ‘소스 코드 변경 직후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갔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제주 지역의 ‘M건설’ 사무소에서 일어난 ‘몰표’ 현상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정 혐의가 있다는 것도 공통적이다.

특위 보고서는 ‘제주지역 아이피의 특이 사례’라는 단락에서 “A후보에게 270표의 몰표가 나온 아이피인 112.164.238.***에서는 공식 현장투표소가 아님에도 현장 투표소에서만 사용 가능한 ID를 사용하여 ‘온라인 투표 확인 기능’을 6,019건 실행”했고, 그를 통해 “1,291명의개별유권자의 투표여부를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특위 보고서는 또 “‘온라인투표확인기능’이 실행된 후 동일IP에서 152명의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 점이나 “도움말 페이지를 전혀 조회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투표행위를 진행한 것”을 들어 동원 투표를 넘어 대리투표의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성 보고서에서 “부정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로 서술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김인성 보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부정투표로 의심되는 사례 중 소명할 수 없는 사례”라고 표현한 후 “이 사용자는 1차 진상조사 위원으로 활동한 고영삼임이 확인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역 아이피를 제외한 다른 ‘몰표’에 대해서 두 보고서는 모두 “부정 투표로 볼 수는 없지만 소명이 필요하며, 이렇게 얻어진 소명이 웹로그에 나타난 기록과 다를 경우엔 부정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과제를 적시했다.

이 두가지는 1차 진상조사에서는 '의혹'으로 남겨졌거나 아예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김인성 보고서에서 최초로 확인된 부분이며, 사실상의 핵심 내용이었다.

관리자의 미투표 현황 열람에서는 의견 차이 드러나

두 보고서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은 부분은 이른바 관리자 ID로 ‘미투표 현황을 1,541회 열람’한 부분이다.

특위 보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당직자의 자리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미투표자 현황을 열람”했으며 이는 “투표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특위는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이를 “투표 진행상황에 대한 부정 취득”이라고 표현했다. 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를 “기회의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표현한 데 이어 “부정이 방조된 선거로 평가”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다.

김인성 보고서의 관련 부분

김인성 보고서의 관련 부분


그러나 김인성 보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 “모두 업무로 파악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해당 프로그램은 투표시스템을 모니터하거나 미투표자를 검색하는 기능이므로 관리자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특위보고서가 전체 결론을 내리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한 IP에서만 6천회가 넘는 '미투표자 검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특위가 업무를 담당했던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진 1천5백회의 미투표자 검색을 '부정이 방조된 선거'라는 평가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

 

 

출처 :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