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엿보기/추천글과 말

자마구 2012. 8. 1. 08:58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경제민주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기존 법으로도 다 성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일침을 가했다. 기업가란 이윤을 많이 내서 세금 많이 내고 고용창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재벌 지배구조 개혁, 경제력 집중 완화,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법과 제도가 없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토록 심화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경제 살리기, 국가경쟁력의 기치 아래 재벌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감세·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온갖 꼼수로 골목시장까지 다 장악해서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중소기업에 대해 군주처럼 군림하면서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일부 대기업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대기업의 ‘사익’이 곧 ‘공익’이라고 강변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당사자가 바로 지난 10여년 동안의 정치권과 관료들이 아닌가? 사법부는 막다른 길에서 저항하는 파업노동자들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때려주었고, 경찰은 노동현장 용역들의 폭력을 눈감아주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질서를 교란한 대기업을 처벌하는 시늉만 했고, 대통령은 반사회적 기업가를 사면복권해주지 않았던가?

그래서 문제는 기업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권과 정부에 있다고 봐야 한다. 즉 공공 엘리트들의 공인의식 부재가 문제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경제는 오직 기업가의 일이라고 보는 친자본 반노동의 이데올로기가 근원이다. 기업가를 ‘경제인’으로, 기업가 집단을 ‘경제인 연합’이라고 부르고 경제교과에서 아예 ‘노동’을 빼버림으로써, 이제 노동은 확실히 생산의 부속품처럼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생산의 주역이자 기업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일회용 컵처럼 쓰다 버려지고 있는데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동자라는 인간 변수가 경제 논의에서 빠짐으로써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감히 묻지도 못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구조조정 결정이 내려져도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에 기초한 것인지 따지지도 못하고, 부도덕한 기업주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국가는 그들에게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사실 조직노동세력이나 노동자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오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10년, 20년 전에 겪었던 선배 노동자들도 그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삼성 노동자 백혈병 문제가 그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도, 제대로 개입조차 하지 않았던 조직노동은 지금의 복지·경제민주화 논의에서도 존재감 자체가 없다.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노조 대표가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하자는 요구는 못 꺼내도 좋다. 단위 사업장 노동자들이 회사 부도의 온 책임을 지고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어 용역과 경찰의 몽둥이 비를 받으면서 처절하고 고립된 투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노조가 기업 경영에 발언권을 행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조할 수 있도록 살 길도 터주고, 지자체나 중앙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법도 필요하지만, 노동이 사회적 존재감을 갖는 일이 더 시급하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출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4869.html

출처 : 밝돌 도서관
글쓴이 : 흐르는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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