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평화/주권유린, 선거무효 !!

자마구 2015. 1. 23. 02:07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그리고 출력용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에 의해 투표지분류기와 프린트가 작동하는 전산장비이다.


 

 

 

- 투표소 개표가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치를 때 마다 개표부정의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개표기를 통해 많은 부정의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선거가 축제가 되고 국민의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길은 없는가?  그것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말고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해야 한다.


1.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2006. 4.6 일 양형일 의원 외 9명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한 집중개표방식은 개표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개표방송 등 비능률적인 단점이 장점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투표소 개표를 도입하여 분산에 따른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결과를 도출하고자 제한하는 것임

 



❋주요내용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투․개표 사무를 관리함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이 개표사무원과 개표 참관인을 겸함

✮개표 중 부재자투표의 개표와 투표지 효력 등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투표와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동시선거 특례 조항 중 개표 관련 조항을 삭제함

 


 


 

 



도입의 필요성
신속 정확한 개표결과(개표시간 1시간 정도 소요)
예산의 절약 : 약 30억 정도(11,713,000✕252)

투표소 개표 장점

집중 개표 장점

● 신속한 개표 결과

● 예산절감

● 개표의 정확성

● 선거의 민주성 확보

● 개표관리에 중앙통제가 용이

● 후보자가 전 개표과정을 관람할 수 있음

 

 

참고: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발의했는데(2006.4.5) 이 당시 여야의 정쟁이 심해 장기 대치 하다가 회개 내 처리 못해 이 법안이 자동 폐기 되었다.

 

 

2. 현행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부정의 소지가 많다.

 

1) 2012년 4. 11 총선에 나타난 강남(을) 투표함 부정현상



2012. 4.11 총선 때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은 바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건이다.

강남을 부정선거는 투표함에 자물쇠가 잠기지 않고, 투표함 입구가 봉인도 되지 않고 투표함이 파손 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

 

 

 

 

 

 



개표소 집중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투표함이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http://cafe.daum.net/yogicflying/Gd4C/1943?q=%B0%AD%B3%B2%C0%BB%20%C5%F5%C7%A5%C7%D4

 

 

 

2) 2014년 7.30 동작을 보궐선거 투표함 이송현장

 

 

 

 


7.30 재보궐선거 동작을 민본 투개표감시단 활동보고서를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었다.

민본 투개표 감시단이 찍은 사진을 보면

동작을 투표함 16개를 이삿짐 차량 중앙익스프레스로 이송했다.

그리고 투표함 이동에 정당 참관인들이 한명도 동승하지 않았다.

투표함 이동시 동승하지 않고 이삿짐센터 차가 투표함을 이송했다는 것은 투표함 지키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삿짐 차량에서 내린 투표함 중 하나의 투표결과(거소투표)

나경원 610: 노회찬 66 이 나왔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310

 

 

[7.30 보궐선거 동작을 민본 투개표 감시단 활동보고서]

 http://cafe.daum.net/minbon/3D22/89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많은 부정의 소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게 되면 이와같은 부정이 사라지게 된다.

 

3. 투표소 개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현행 집중개표와 투표소개표 예산 비교

 

 

 

 

예산 상황

① 절약액 11,713,000✕263(개표소)=3,080,519,000(30억 8천만 원이 절감)

    (지금은 252개 선관위)

 

전자개표기 제작비용 2,371억원 절감

[자료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및 전자 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완료 보고, 2005. 5. 11 재우정보시스템(주) 53쪽 D안(기본안)]



 

4. 전자개표기 구입 및 서버임차, 인터넷전용회선 비용이 엄청나다.

 

1) 제어용 PC와 주 서버를 임차해 사용하므로 부정선거의 요지가 많다.

 

선관위가 제어용 PC를 임차해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경목 교수(세명대 전자상거래학)는 "제어용 PC를 임차해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조달청 납품 절차를 거쳐 들여왔어야 한다.

임차한 컴퓨터라면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써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원질의 사항

수백억의 비용을 들여 투표지분류기를 개발해 운영 및 관리했음에도 18대 대선 때 제어용 PC를 임차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민원회신 내용

제어용 PC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화 되거나 고장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했다.  이 문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기사 관련 사진
▲ 중앙선관위의 답변 중앙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가 제어용 PC를 임차해 사용한 시기와 규모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므로 엄청난 경비를 지출한다.

 

① 2014. 6.30 지방선거 때 임차한 서버비용

   업체: 넷컴솔루션

   비용: 63,103,700 원

 

입찰에는 18대 대선 임차서버를 임대한 주) 씨밀레 시스템도 참가하였습니다..



 

 

 

 

 ②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때 임차서버 비용

 

계약기간~ 2012.12.20 까지

입찰금액: 금 45,276,000 원

낙찰자: (주) 씨밀러시스템즈( 최고가에 낙찰에 낙찰되었다??)

 

 

 

 

 

임차서버 수량은 17대 대선(SUN 장비21 대 임차)에 비하여 전체 수량은 8대가 늘었고,

장비규격은 SUN 장비는 동일한데, IBM 장비가 2 대 더 들어갔습니다

IBM 장비는 DB(데이터베이스) 용도 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개발용인 JAVA. C compiler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 장비에는 해킹이나 전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Compiler 를 빼도록 하는 것이 정부운영시스템의 기본 방침입니다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실에서는 불법적인 임차서버 29대를 사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 돌렸다.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소재한 남부선관위에서 불법 임차서버가 운영되었고, 2013년 1월 6일(일요일)에 반출되는 것이 시민에 의해 아래 그림 13과 같이 제보되었다.

 

 

[2013년 1우러 6일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있는 남부선관위에서의 서버반출 작업 제보 화면]

 

(남부 선관위 입구 골목 10톤 이상급 무진동 탑차가 골목 전 후면을 막고 하자 작업 막바지에 이를 쯤 제가 " 뭐하는 겁니까? 사람도 차도 못 다니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서버 교체 때문에 기계 내리는 중이라서요")

 

2013년 1월 6일은 일요일로서 제 18대 선거무효 및 증거보존 소송이 제출된 1월 4일(금요일)이후 법원과 검찰의 0업무일이 경과된 시점으로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같은 부정선거 획책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전산조직 조달 및 반출 행위는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유린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이고 동시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절차와 불법적으로 부가된 전산조직을 운영하여 형법 제 87조 내란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아래 그림 14와 같이 2012년 4.11 총선 전에도 핵심 공공업무 정보시스템의 조달→획득→검사→업무→폐기 등의 절차에 위배되는 1개월 단기 임차서버를 21대씩이나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2013년 1월 6일의 갑작스런 서버반출작업은 2012년 12.19 제 18대 대선에서도 불법적인 단기 임차서버를 29대 사용하였다가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단 방출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 19일의 전후 3개월 동안의 서버 입고 및 반출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3)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설비에 엄청난 경비가 들어간다.

 

 제 18대 대선과 제 18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모든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기간인 2017년 7월까지 5년 8개월의 장기간을 운영기간으로 하여 160억 원이라는 500% 규모로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림 2012년 4.11 총선 전에 구매 긴급 정정입찰 공고 160억 예산의 제 18대 총선을 포함한 5년 8개월 사용 기간의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조달공고]

 

 

조달물자 구매 긴급 정정입찰공고

입찰일시: 2012년 4월 12일 15시

납품기한: 2017년 7월 31일

추정가격: 14,531,818,182 원( + 부가세별도)

입찰건명: 선거정보통신망 회선 사업자 선정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2012년 4월 9일 14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2012년 4월 12일 14시

 

 

 

이 계약은 네트워크 사업자인 KT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 18대 대선에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전용네트워크 조달 및 계약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비통상적인 예산배정과 사업진행 주체인 담당 전산서기관의 중앙선관위 특채 과정 및 업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범국민연대모임 대표 김현승 글 인용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729

 

 

 

5.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6. 투표소 개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1) 선거환경의 변화
- 투개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없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 공명감시체제가 구축됨(시민단체, 메스메디아)

2) 집중개표에 따른 제 2차 역기능
- 밤샘 개표로 인한 업무 결손(공무원, 교사, 개표참관인)
- 학교 강당과 체육시설 사용으로 수업결손
- 방송사의 밤샘 개표중계로 전파낭비

3) 공정성 확보 장치
- 참관인 제도
- 투표소에서 위법 행위 발견시 촬영(공직선거법 제 161조)
- 투표관리관의 개표효력 결정자료 제작 배부(유. 무효 편람)

4) 투표소 개표 도입에 따른 전자투표기 개발 사업 중지
- 투표소 개표는 개표기, 전자투표기에 의한 개표보다 시간이 단축됨
- 전자투표기는 개표를 신속히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나 투표소 개표로 신속한 개표가 가능하므로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

 


 

결어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개표소 개표에서 투표소 개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투표소 개표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속 정확한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다.

전국 15,000 개 투표장에서 투표지 약 2,000~ 3,000 장  

개표하는 데 개표사무원 약 20~ 30 명이 약 1 시간이면 충분하게 개표 완료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없애고 전국이 한 시간이면 모든 선거구의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에서는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다.

 

둘째: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집중식 개표장 개표는 복잡하고 정상적인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 명인데 18대 대선의 경우 개표기가 14대 까지 사용했다.

그러므로 개표참관인들은 정산적인 개표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투표지가 약 2,000~ 3,000 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개표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2 번~3 번 번갈아 가며 정확하게 육안 확인을 할 수 있어 부정의 소지가 없다.

 

셋째: 투표수 개표는 개표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인 제도이다.

 

전국 252개 개표소 설치비용 절감 (약 30억 이상)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필요해 지므로 개표기 구입 및 회선에 들어가는 엄청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05년 기준 전자개표기 제작비용 2,371억 절감

임차서버 비용? 전용회선 비용 160억 등이 절감된다.

 

넷째: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나는 6.30 지방 선거에 개표참관인으로 참관했다. 밤 12시가 넘어서자 개표참관인들이 피곤해서 한 두 명씩 사라지더니 새벽에는 개표참관인들이 거의 다 철수 했다.

서산의 경우 새벽시간에 사전투표함을 개표했는데 개표상황표가 전부 엉터리로 기재 되었다.

그로인해 본인의 의의 제기로 다음 날 오후 1 시 까지 개표참관을 하느라 본인도 개표종사자들도 엄청 힘들었다.

개표기로 하는 개표는 전산조작이 쉽고, 사람을 지치게하고 돈과 시간의 낭비하는 나쁜 제도이다. 

 

다섯째: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개표소 개표를 하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돈과 인력을 투표자해 가면서 개표기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국민을 힘을 모아 선거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집중 개표소 개표가 하루 빨리 투표소 개표로 개선하는 것만이 시간 돈과 인력이 절약되고 참된 민의가 반영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집중개표 NO, "투표소 개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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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

출처 : 민주정의 실현 시민회의
글쓴이 : huknow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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