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평화/주권유린, 선거무효 !!

자마구 2016. 6. 23. 07:37


 

침몰한 헌법정신, 민주, 법치를 건져주십시오 

                 <수사관 교체 요청서>

 

                 대구 동부경찰서 김xx 경위와 불법권력의

            반헌법 반민주 인권 유린 탄압수사를 고발합니다.

 

한국의 헌법정신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不義)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과 헌법1조 주권재민 (主權在民)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중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 경찰, 검찰, 사법부 공무원들이 헌법정신과 헌법1조에 의거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믿을까요?  시민들은 과연 민중의 피눈물, 땀이 배인 세금으로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민중의지팡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1. 정당성 없는 불법권력은 합법을 가장한 조직폭력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선거무효 !!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박근혜는 당연히 당선무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 !!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 !! ( 부정선거 수사하다가 좌천당한  윤석열 담당검사 ) 였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경찰 등 관권을 총동원한 여론조작 선거개입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새누리당 십알단, 국정원장 원세훈,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단장의 정치개입 유죄판결이 말합니다. 정치개입은 했으나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3천만 주권자들이 과연 신뢰할까요? 불법권력의 꼬리를 자르고 국민주권을 우롱하는 솜방망이 정치판결이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말합니다.

 

 원세훈 항소심 유죄 판결 야당들 "이젠 대통령이 대답해야"

  http://www.redian.org/archive/84160

 

 

 

 

"선관위의 개표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박근혜는 정통성 없는 대통령"

 

2015. 10. 13. 국회에서 강동원 국회의원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선관위 개표공문서로 폭로하여 국회속기록과 역사에 남겼습니다.

 선관위 개표공문서인 개표상황표와 방송사 전송데이터를 교차비교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투표함 열기전에 개표방송이 나갔으며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을 때 개표방송이 나갔으며 위원장 공표전에 개표방송이 나갔으며 전자개표기가 고장중인데도 개표방송 나간 것,

송파구,구리시의 개표현황이 12.18일에 만들어 진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18대 대선에 참여했던 3천만 주권자는 유투브, SNS등을 통하여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015. 7. 3.

https://youtu.be/VAUxmkM1EUA

박근혜 12년12월19일득표율 51.6%:문재인 48%
브라질 14년10월 대선 득표율 51.6%:48.4%
폴란드 15년 5월 대선 득표율 51.6%:48.4%

프랑스 유력신문 '국내 18대 대선 부정선거의혹' 보도
개표율 68%일 때부터 100%가 될 때까지 
두 후보 간의 득표격차가 0.93%로 고정.쌍둥이 그래프 유지 기사보기
http://t.co/Vw0W0xfDV5

 

강동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불법권력이 위법적으로 출판금지한 부정선거 백서와 대통령 결정 공문서인 선관위 자체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와 개표방송 데이터를 1여년간 분석한 ‘도둑맞은 주권’ 이란 책으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할 필독서입니다. 

 

 

 

 

             세월호만 침몰한게 아니라 한국호가 침몰하였다. 보라색 리본은 헌법,민주,법치를 건져달라는 의미

 

  < 도둑맞은 주권 요약 >

 

1부 - 지난 18대 대선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방송 3사와 YTN 출구조사가 다른가? / 18대선 날 출구조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12.12. 19  박지원 의원에게 온  기관별 출구조사 문자메세지 (중앙일보,뉴시스) 

삼성 : 문 50.8% > 박 48.6%  한국리서치 문 47%>박 42%  KBS (독립조사), YTN, 청와대 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3%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 뷰(Research View) :  50.4%> 48.1%

 

미국 CIA, 문재인 후보 ‘당선 유력’ 백악관에 보고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241

 

당일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오후3시까지 문후보가 2.2% 앞섰다

 http://ko.twtrland.com/profile/ilpyungdad

 

그러나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 이명박이 장악한 KBS, SBS, MBC 는 만장일치로  박후보가 약 1.2% 이기는 것으로 예견했다. (문 48. 9% < 박 50.1% )

YTN 출구조사에서만 문재인 후보가 3.6% 차이로 선거에 승리하는 것으로 예견되었다

(문 49.7% ~53.5% > 박 46.1%~49.9% )

 

최종 결과는 박근혜는 51.6% >  문재인 48.0 % 였다.  (투표율 75.8 % / 투표자수 30,722,912 / 선거인수 40,507,842 )

선관위는 그 근거를 50대 투표율이 89.9% 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50대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두 시간 만에 5.8%가 뒤바뀐다?

이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침묵은 금이 아니다 ☞ http://badasok.tistory.com/2577    http://badasok.tistory.com/2577

 

[기자 회견문] 민주당은 수개표 즉각 실시하라!

  http://amn.kr/sub_read.html?uid=7811§ion=sc4(서울의 소리)

 

 

18대 대선 개표조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는가?

 

첫째, 지역선관위원장이 공표도 하기전에 개표방송을 했고, 투표함도 열기전 개표방송을 했고, 각지역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를 조작했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총 투표수를 맞추기 위해 선관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 투표수를 임의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투표수 총 수치를 조정했다.

셋째,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누락했고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는 유령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넷째, 각 지역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사후에 개표상황표를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도장까지 도용했고, 부위원장, 검열위원 도장을 중복날인했다.

다섯째, 강원 속초시 선관위는 부재자 개표 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고, 전구 부재자투표수는 개표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 줄어들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부재자 투표수를 총 득표수 조정에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  제1부 18대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http://blog.naver.com/khuknow/220246279957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38548§ion=section37§ion2=

 

 

2부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각 지역 선관위의 수개표 누락 /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더 많은 투표수? / 미인식 투표지 5% 이상 발생시킨 개표기

/ 각 지역선관위의 개표참관 불능 상태 조장 / 허위공문서가 난무한 개표상황표 / 각 지역 선관위는 시,도 선관위에 개표상황표 팩스전송 누락 / 투표구별로 집게, 공표하도록 되어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3부 중앙선관위 개표조작이란 무엇인가?

강원도 춘천에서 개표조작 사례 / 최종 득표수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 미분류표 / 전자개표기 교체는 범죄수단의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4부 18대 대선 지역별 개표조작 사례

서울지역 / 부산,경남지역 / 대구,경북지역 / 광주,전남북,제주지역/인천,수원,안양지역 / 경기남부, 북부지역 / 충청강원 지역 개표조작 사례

 

5부 18대 대선 개표조작 유형은 무엇인가?

투표함 열기전 개표방송 / 선관위 위원장 공표전 개표방송 / 유령 개표상황표를 만들어 개표방송 / 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조작 / 개표방송에 맞추어 공표시각 고의 지연 /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 분류 전에 위원장 공표 / 위원장 도장 도용 및 검열위원 중복날인 / 사후 조작 위한 이중 개표상황표 작성

 

6부 18대 대선 개방송에 나타난 개표조작 사례

충남, 투표인수보다 득표수가 59,420매 더 많다

/ 인천시 개표 1667표 사라졌다 / 부재자 투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 / 중앙선관위 최종 득표수와 개표방송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7부 중앙선관위는 왜 선거때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는가 ?

임차서버가 개표방송을 주관한다는 의혹 / 2014년 6월 30일 지방선거 임차서버 비용 /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임차서버 비용

/ 중앙선관위 관악 전산실의 임차서버 사용과 불법 반출

/ 임차서버를 통한 개표조작 증거들

 

8부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무시했다 /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상황표를 불법으로 전송하게 했다. / 각 지역선관위는 시,도 선관위에 개표상황표 팩스 전송 누락함으로서 개표상황표 사후 수정을 알수 없게 했다.

 

9부 개표조작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을 해야한다 / 현행 집중식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부정의 소지가 많다 / 투표소 개표는 집중직 개표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 전자개표기 구입, 서버임차, 인터넷 전용회선 비용이 엄청나다 / 투표소 개표가 세계적인 추세 / 투표소 개표의 여러 가지 유익점

 

10부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

 

이명박은 2008년 12월 19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폐지하였다. 투표용지는 보관 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바꾸었고 부정선거를 한 당사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송 3사는 전체 개표율 26.4%인 오후 8시 50분 당선유력을 발표했다. 이때 서울 개표율 6.4%였다. 서울 93. 6% 사람들의 투표성향이 정해진 의도대로 나온다는 말이다. 밤 9시에 전체 개표율 36% 서울개표율 10% 밖에 되지 않았고 표차도 3.65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 박근혜 당선확정’을 자막에 내놓았다. 밤 9시에 박근혜에게 승리 축하전화를 했다. 수작업을 했다면 개표시작 후 최소한 7시간은 지나야 당선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 직무유기 내란방조 대법관을 탄핵 심판하라 !

 

2013년 1월 4일 1만여명 민주시민들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2013수 18)을 대법관 13명이 재판시한인 180일(공직선거법 225조)을 경과하고도 3년 6개월이 되도록 재판을 개정(開廷)조차하지 하지 않고 질질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직무유기로 헌정을 중단시킬 자격도 근거도 없습니다.

 

2014년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원세훈, 김관진, 연제욱, 옥도경,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박혁진, 이천우 외 관련자를 내란실행죄(형법87조)로 고소하였으나 불법권력의 검찰은 근거없이 각하하였으며 시민들은 이에 불복 항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지만 (2015.2.5) 불법권력의 검찰은 또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87년 민중들이 싸워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명백히 유린한 탄핵사유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직무유기 대법관 탄핵과 심판을 요구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진실을 폭로하였지만 지난 19대 국회는 직무유기하는 대법관을 탄핵하지 않고 재벌신문, 종편 등 방송은 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헌법전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 하여 최고 권력자인 4천만 주권자는 이제 헌법1조 주권재민에 의거 선거무효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무효이므로 박근혜가 청와대를 지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수천만 주권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패한 국회의원들의 선거내란 방조와 불법권력의 언론 보도통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거부한 지난 총선의 민심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아성인 대구의 달서구 유권자들이 24%가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언론의 보도통제, 내란방조에 가까운 자기검열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대구 '박근혜 탄핵' 24% 득표, 무너지는 패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0815

 

오스트리아는  개표 부정 논란으로  올해 5월 치른 대통령 선거를  10월 2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부재자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만큼 재선거를 치르라고 이달 1일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 헌법 재판소의 선거무효 결정 사례가 눈물이 날 만큼 부럽습니다

 ☞ '대선 무효' 오스트리아 10월 2일 재선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180300088.HTML?input=1195m

 

 

2. 적반하장 (賊反荷杖),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시대

 

실시간 세계소식을 주고받는 네트웍 시대 국민들과 세계시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글로 ‘선거무효, 개표조작’을 검색하면 산더미같은 자료가 쏟아집니다. 숨길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만 의혹의 침몰로 아이들이 죽어간게 아니라 한국호는 이미 2012. 12. 19 18대 대통령 선거일 의혹의 침몰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헌법정신, 민주, 법치주의는 불법의 바다에 빠져 침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13명이 직무유기 재판을 열지않고 국회, 언론은 쉬쉬하며 침묵을 지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빙자하여 주권을 훔친 정치 사기꾼들이 합법을 가장하여 4천만 주권자,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음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삽질, 자원외교, 방산업체 비리 등 189조 혈세를 탕진한 주권 날강도, 재벌만세 정치꾼들이 서민증세, 노동개악, 민생파탄의 폭정으로 민중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한 청년세대들은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칠포라 자조하며 한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떠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패정치가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자살아닌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민중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 날강도들은 남북 대결과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6.15 남북 평화선언 이행,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위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집시법)으로 탄압하고 국가,법의 이름으로 살인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가동되었지만 불법권력은 세월호 참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이든 최루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은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권을 훔친 권력자들의 후안무치, 적반하장의 헌정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1조에 의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정부라면 주권자인 국민을 향하여 독이 든 최루 물대포를 쏘아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정부라면 박근혜 퇴진, 노동개악 저지를 외치는 14만명의 민중대회에 참가한 노동자, 농민들의 당연한 주권행사, 평화적 시위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경찰이라면 국가,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을 것입니다.기름바른 경찰차벽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를 원천봉쇄, 방해하고 통행하는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독이 든 살인 물대포를 쏘아대고 무고한 귀가시민들을 납치하고 경찰이 거짓채증으로 몇 개월씩 감금하지 않았을겁니다.

민주사회라면 재벌찌라시, 장악한 종편방송을 통하여 폭력시위로 매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검찰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시위 주도 혐의로 8년 구형하였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박근혜 불법권력은 계산이 안나온다고 비아냥대었습니다.

부정선거 당선자가 임명한 경찰청장은 진정 국민의 경찰인지 개표조작 내란 불법권력의 경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적반하장의 시대입니다. 살인마 전두환이 저질렀던 수천명 광주학살은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평화적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총칼로 살인폭력을 휘두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학살자, 독재자 이승만이 3. 15 부정선거로 쫒겨나고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4.19 민주혁명으로 사형을 당한 역사적 사실을 불법권력은 잊고 있습니다.

5.16 군사반란으로 18년간 독재권력을 휘두르다 부하에 총맞아 죽은 박정희의 비극적 최후는 역사정의의 교훈입니다.

살인마 전두환의 군사내란은 비린내나는 수천명 광주학살로 이어졌지만 전두환, 노태우일당과 하수인들을 법정에 세워 끝내 내란죄로 사형판결을 받아낸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입니다. 주권자들이 내린 사형은 유효하며 아직 보류되었을 뿐입니다.

언론통제, 여론조작에도 불구하고 남북평화를 위한 교두보였던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국민들 요구가 드높습니다. 6.15 남북 평화선언을 왜 짓밟고 있는지 남북교류 협력속에서 평화를 맛보았던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내란권력이 외세에 기대어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외면하고 분단체제를 고착화시켰던 독재권력의 만행은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조선을 침략하고 후원했던 침략제국과 기생해온 매국노들의 이익은 70여년 분단체제하에서 계속 이어짐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 해군참모총장은 체포되고, 전 공군참모총장이 군사기밀을 빼돌려 25억을 챙기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국민들은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하며 빙산의 일각, 솜방망이라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제국의 진정한 간첩들 아닙니까? 친일 매국 사대세력을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국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제치하 치안유지법이 모태였던 국가보안법, 독재정권하 집시법은 폐기되어 헌법정신, 헌법 1조 주권재민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헌법 1조에 의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강화하는 국민주권의 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작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반민족 반민주 행위자 처벌 특별법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 선거내란 적반하장의 시대를 청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4천만 주권자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1인 시위와 투표소 손개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집시법 미신고로 엮으려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헌법 1조 2항 ( 주권재민 主權在民 )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은 유엔인권위가 선언하고 세계 모든 민주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미국의 백악관앞에서 25명까지 신고없이 집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은 군사독재정권의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이후 헌법위에 군림하며 경찰, 검찰은 사실상 허가제처럼 남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위법인 집시법을 남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의 기본권을 명백히 유린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0일 15시경 개표조작을 폭로하는 1인 시위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과 23여m 떨어져서 저는 15시 30분경 새누리당도 주장하고 국회 발의된바 있는 투표소 손개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각자 끝나는 시간도 달랐습니다.

 

불법 권력의 직무유기, 권력남용으로 주권자인 시민들, 상식과 양심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나설 수밖에 없는 헌정중단 사태를 고발하는 1인 시위와 부정선거 소지가 많은 전자개표기와 집중개표 대신 개표조작 대안인 투표소 손개표 입법청원 운동이 집시법 미신고 위반으로 고발당해야할 사유입니까?

집회를 모의할 필요도 모의한 바도 없고 장소와 시간 목적이 다른 각자의 1인 자발적 시위, 자발적 서명운동일 따름입니다. 1인 시위하는 사람 옆에서 잠시 아는척하고 격려의 악수를 해도 집회가 됩니까?

 

그런데 고발한 사람은 술을 먹은듯한 60대 후반 노인으로 추정합니다.

투표소 수개표 서명하라는 나의 말을 듣고 그는 나에게 문재인이 승복했는데 평양 김정은한테 가서 서명받으라며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며 나를 모욕했습니다. 투표소 손개표 입법운동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그가 고발하겠다고 떠난 이후 얼마후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김성열 경위는 책한권 분량의 CCTV로 찍은 사진을 갖고 1인시위 하던 사람과 함께 전단지를 나눠주지 않았느냐며 유도 심문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피의자 소환을 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2명 이상이 떨어져 있어도 집시법 위반이 됩니까? 가만있는 현수막이 집회를 합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집회가 되지 않습니까? 15m, 20m, 21m??

15m 정도 떨어지면 고함지르고 스피커가 있어야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무슨 집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김성열 경위의 집시법입니다. 그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불법권력이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입막고 위축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동안 그는 저의 통화내역, SNS 등 인터넷 사용내역까지 뒷조사를 하였습니다.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만큼 제가 중범죄를 저질렀나요?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을 상을 주지 못할망정 범죄자로 모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식을 가진 주권자라면 누구나 불법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의 기본적 인권유린에 경악할 것입니다.

 

1인 시위, 1인의 서명운동은 도대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반민주 위헌적인 집시법과 무관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찰, 검찰은 마땅히 해야할 내란 수준의 부정선거, 혈세 날강도 권력자 수사, 체포, 기소는 커녕 시민들이 제기한 선거무효소, 내란죄 고소 등을 이유없이 각하하고 직무유기를 일삼으면서 헌법 1조, 헌법 21조, 헌법 18조를 현저히 제한하는 반민주 위헌적 집시법을 들고 권력을 남용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은 집시법상 미신고를 이유로 5개월이 넘도록 저를 피의자로 엮기 위해 전화통화, 인터넷 사용(SNS) 내역까지 조사하며 가족, 친구, 지인까지 불편하게 하며 괴롭혀 왔습니다. 이는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기본권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며 법을 위반하여 물리적으로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과 세계인권단체의 요구입니다.

대구에서 민주 법치를 지키라는 현수막을 걸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구청이나 관변단체에서 현수막을 멋대로 걷어갑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현수막을 거리에 걸어놓은 것이 죄가 된다면 길거리에 현수막을 건 시민들도 모두 집시법 미신고 범죄자란 말입니까?

대구의 대로변에는 출퇴근 시간 현수막을 붙들고 있는 2명 이상의 집회?가 부지기수지만 경찰은 단속을 전혀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회 미신고 범죄자라면 경찰의 직무유기이며 그들이 집회 미신고 범죄자가 아니라면 김성열 경위의 수사는 편파수사이며 권력남용입니다.

새누리당도 주장했던 투표소 손개표 입법하라는 서명운동이 위법이며 명백하고 현저히 위험합니까?

헌법 1조에 의거 최고 권력자는 주권자인 국민이요,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하고 위축효과를 통해 경찰, 검찰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경찰, 검찰 스스로 불법 내란권력의 탄압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일본군 장교출신의 다카끼 마사오(박정희)가 총,칼로 권력을 빼앗은 5.16 군사내란, 야만의 독재와 학살, 재벌만세 세상을 세습한 살인마 전두환 일당의 광주학살과 군사반란, 이명박근혜 유신잔당들의 2012년 12. 19 부정선거, 51.6% 개표조작 내란, 세월호 참살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짓밟았습니다.

2012년 12. 19 18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를 빙자하여 4천만 주권자를 기만하며 권력을 훔친 내란범죄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육군장교 출신의 이남종씨는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을 하고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박근혜 퇴진, 부정선거 특검실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불법권력은 당시 보도통제를 하여 국민들이 그 소식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천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51.6% 개표조작 내란의 진실을 ~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내란죄 고소를 검찰, 국회, 언론은 왜 모르쇠할까요? 2015년 국회에서 강동원 국회의원이 개표조작 내란을 폭로하고 박근혜가 정통성이 없다라고 했을때 주류언론과 국회는 왜 외면했을까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족을 갈라놓은 분단체제에 기생하며 부와 권력을 쌓은 사대 매국세력과 외세는 박수를 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4천만 주권자들, 99% 민중들뿐 아니라 박봉의 하위공무원들에게도 크나큰 불행입니다. 매국세력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훔치는 야만의 정글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는 거짓사회, 불의와 반칙과 비열함, 비굴함을 강요하는 야만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년간 만명이 넘는 자살자, 2천명의 산재사망 사고가 말합니다. 야만의 사회, 불법사회에서 혈세로 밥먹고 사는 박봉의 하위 경찰 공무원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헌법1조에 의거 주권자인 시민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 조차 권력자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도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사람,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서 투표소 손개표 입법청원운동을 하는 시민이 무슨 죄입니까? 경찰이 격려하고 보호하고 상을 주지못할 망정 통신내역까지 비열하게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월호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아이들, 발을 동동구르며 피눈물로 호소하던 부모들을 외면하고 7시간 직무유기했던 박근혜 불법권력에 맹종하면서 힘없는 시민들의 통신내역까지 조회하며 집요하게 게 따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헌법 1조에 의거 주권자의 법을 수호하고자 하는걸까요?



 

그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일제치하부터 독재정권까지 변함없는 반민주 위헌적인 집시법을 근거로 민주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을 짓밟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유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밥을 먹고사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법 공무원 여러분,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과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곰곰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는 무너지고 개표조작 내란으로 헌정중단 사태입니다.

18대 대선은 다시 해야합니다. 선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투표소 손개표 입법을 빠른 시간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내표조작 내란 범죄자를 체포, 수사, 기소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한국의 헌법정신,민주,법치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의 양심과 대한민국 4천만 주권자와

양심적 사법 공무원에게 민주 정의 실현을 호소합니다.

나를 피의자로 경찰이 호출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무유기 권력남용 경찰, 검찰 수뇌부와 개표조작 내란일당이 수사받아야할 일입니다.

 

첨부 : 부정선거 백서, 도둑 맞은 주권 책 1권

 

수고 많으시네요
미쳐가는 가짜 짝퉁 그네 순시리 병우 기춘
수남 윤서니 교활이 ~~~~~~ 머리아프네요
감사^,^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18대 대선은 원천무효임을 널리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