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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마구 2017. 6. 6. 20:35

< 정치검찰의 집시법 위반 기소에 대한 주권자의 변론 1 >


세월호만 침몰하고 아이들이 참살당한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여전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한 헌법정신, 민주 법치, 생명평화를 건져 주십시오.

 

1. 지금 대한민국은 합법을 가장한  부정선거 내란으로 4천만 주권은 유린당하고 민주주의, 민중의 생존권,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명백한 헌정중단 상태입니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을 회복하여 불법에 의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침몰한 헌법정신,

민주 법치, 무너진 인간의 상식을 먼저 건져주십시오


2. 1인의 투표소 수개표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집회입니까?  

정치검찰에 의하면 주권자의 1인 시위, 1인의 입법 청원운동도 신고해야 된다는 억지일뿐입니다.

2015년 1월 10일 추운 겨울 그날도 나는 부정선거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표소 수개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목적으로 거리에 나섰을 뿐이었습니다.

송**씨의  자발적인 박근혜 퇴진 1인 시위와 무관하게 2013년부터 혼자서 해온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집회를 모의할 필요도 모의한 적도 없습니다.


 3. 정치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인 표현,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표현,통신의 자유는 세계 인권선언과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입니다.

정당성 없는 불법권력에 맞서 헌법에 보장된 최고 권력자인 주권자의 1인시위, 입법청원 운동 등 저항권 행사는 당연한 주권행사이며 오히려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검찰은 저와 송**씨의 통화내역, SNS를 조회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인 표현,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4. ‘부정선거 내란을 방조한 정치검찰이 주권자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며 국가폭력입니다.

국정원, 경찰, 국가보훈처, 대법원, 검찰, 선관위 등 국가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주권유린 내란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대법원이 4년 4개월이 넘도록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2013수 18)을 단 한차례의 심리도 없이 재판을 기피하다가 '가짜를 탄핵하였다' 는 이유로 실익이 없다며 각하함으로서

 4천만 주권자를 기만하고  헌법1조 주권재민, 헌법 27조 주권자의 재판받을 기본권, 공직선거법 225조를 명백히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선거를 덮은 박근혜의 지휘를 받은 황교안과 정치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포함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내란죄'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과연 4천만 주권을 유린한 정치검찰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유린하며 주권자의 정당한 행위를 기소할 법적권한이 있습니까?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위헌법률입니다.

집시법은 독재자 다카끼 마사오(박정희)가 미국의 등을 업고 일으킨 5.16 군사반란으로 4.19혁명을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 시대 만든 악법입니다. 신고제라지만 사실상 허가제이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쇠사슬이 되어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옭아매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민주 위헌적 법률입니다. 특히 집회 사전신고의 문제점은 위헌소송으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1. 주권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내일 미래세대를 결정 하는 헌법 1조에 보장된 우리 모두의 천부인권입니다. 그러나 201212. 19 시행된 18대 대선은 우리의 천부인권을 전면 부정하는 선거를 빙자한 주권유린 내란이었습니다.

국정원 여론공작과 선관위 개표조작등 총체적 관권개입 선거내란으로 시작된 주권유린 헌정중단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천만 주권자들은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연 대다수 민중들은 주권의 위임을 받은 소수의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 관료들이 헌법정신과 헌법1조에 의거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있다고 믿을까요과연 민중들은 민중의 피눈물, 땀이 배인 세금으로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민중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과연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18대 대통령과 정부가 있었습니까?

 

지난 18대 대선은  국정원, 선관위, 국방부, 경찰청, 보훈처, 통계청 등 7개 관권과 공영방송까지 총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였으며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 부정선거 수사하다가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가짜 법무장관 황교안에 의해 좌천당한 윤석열 담당검사 명언 ) 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4년이 5개월이 넘도록 헌법, 공직선거법(225)을 어겨가며 선거무효소(201318) 판결을 미루었으며 이로 인해 간첩조작, 진보당 해산, 세월호 참살, 개성공단 폐쇄, 국정농단, 남북평화위협, 민생파탄을 야기하였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세계 유례없는 가짜를 탄핵하는 위법을 통하여 헌정중단 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신분은 내란범죄자, 주권 날강도로서 처벌받아야 하며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기만적인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드러난 국정농단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명박과 새누리당, 야당의 선거내란 동업자들은 '선거내란으로 인한 헌법, 민주주의 파괴, 혈세 탕진 국정파탄 '에 대한 일말의 법적 심판도 받지 않고 간판만 바꾸어 새로운 정당이라며  4천만 주권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사범중에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사)



 

 

"선관위 개표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박근혜는 정통성 없는 가짜 대통령"

 

2015. 10. 13. 국회에서 강동원 국회의원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선관위 개표공문서로 폭로하여 국회속기록과 역사에 남겼습니다.

 선관위 개표공문서인 개표상황표와 방송사 전송데이터를 교차비교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투표함 열기전에 개표방송이 나갔으며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을 때 개표방송이 나갔으며 위원장 공표전에 개표방송이 나갔으며 전자개표기가 고장중인데도 개표방송 나간 것, 송파구,구리시의 개표현황이 12.18일에 만들어 진 것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개표조작 확인 충격 영상

 : 2014. 12. 15.

새정치민주연합긴급 기자회견 "강동원 이원욱의원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했다 "
.또 선거결과가 대선전날 선관위 전산서버에 입력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https://youtu.be/VAUxmkM1EUA


강동원 의원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 제기




☞ https://youtu.be/6ZttVZZbLfY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121219일득표율 51.6%:문재인 48%
브라질 1410월 대선 득표율 51.6%:48.4%
폴란드 155월 대선 득표율 51.6%:48.4%

프랑스 유력신문 '국내 18대 대선 부정선거의혹' 보도
개표율 68%일 때부터 100%가 될 때까지 
두 후보 간의 득표격차가 0.93%로 고정.쌍둥이 그래프 유지 기사보기

  http://t.co/Vw0W0xfDV5


다큐영화 '멘붕의 시대'


☞ https://youtu.be/7Hn8zPUscus

게시일: 2017. 4. 3.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는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과 한국 민주주의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이 다큐는 박근혜 정권이후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을 조작, 야합, 멘붕, 그리고 힙합이라는 4가지로 나타낸다. 정권은 개표조작으로 탄생하고 이런 불법 정권에 야합하는 야당들과 언론과 어용시민단체들, 그에 따라 세월호 학살, 진보당 해산, 최순실 게이트 등 연이어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건에 민중은 거듭 멘붕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을 위로하는 것은 힙합뿐이다.


강동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발행한 부정선거 백서와 선관위 자체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와 개표방송 데이터를 1여년간 분석한  ‘도둑맞은 주권’ (김후용 목사)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정병진 시민기자) 라는 책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라면 다큐 '멘붕의 시대'를 반드시 관람하고 함께 읽어 보아야 할 필독서입니다  



 

             세월호만 침몰한게 아니라 한국호가 침몰하였다. 보라색 리본은 헌법,민주법치를 건져달라는 의미

 

  < 도둑맞은 주권 요약 >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 임차서버로 '넷버스' 조작프로그램을 돌린 개표조작 선거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며 내란죄이다 !

http://blog.naver.com/khuknow/220868269850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18대 대선이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18대 대선이 개표조작이라는 사실을 국가 공문서인 전국 252개 지역선관위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2013.3.11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표를 대조 비교 분석해서 밝히고 있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 득표율 51.6%는 국민이 투표한 득표율이 아니고 중앙선관위 임차서버 조작프로그램 '넷버스'로 만든 조작 득표율이다.

이는 전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국헌문란행위이며 내란범죄이다그러므로 검찰은 18대 대선 개표조작의 주범 이명박근혜,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김병태 교수 추천서http://blog.naver.com/khuknow/220528923184

개정증보판 머리말http://blog.naver.com/khuknow/220857408401

 

 

118대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http://blog.naver.com/khuknow/220246279957

왜 방송 3사와 YTN 출구조사가 다른가? / 18대선 날 출구조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미국 CIA, 문재인 후보 당선 유력백악관에 보고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241

 

당일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오후3시까지 문후보가 2.2% 앞섰다

 http://ko.twtrland.com/profile/ilpyungdad





 

그러나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 이명박이 장악한 KBS, SBS, MBC 는 만장일치로  박후보가 약 1.2% 이기는 것으로 예견했다. (48. 9% <50.1% )

YTN 출구조사에서만 문재인 후보가 3.6% 차이로 선거에 승리하는 것으로 예견되었다

(49.7% ~53.5% >46.1%~49.9% )

 

최종 결과는 박근혜는 51.6% >  문재인 48.0 % 였다.  (투표율 75.8 % / 투표자수 30,722,912 / 선거인수 40,507,842 )

선관위는 그 근거를 50대 투표율이 89.9% 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50대 투표율 89.9% 감안하더라도 두 시간 만에 5.8%가 뒤바뀐다?

이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자 회견문] 민주당은 수개표 즉각 실시하라!

  http://amn.kr/sub_read.html?uid=7811§ion=sc4(서울의 소리) 

 

 

218대 대선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http://blog.naver.com/khuknow/220203370022

 

3 개표조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http://blog.naver.com/khuknow/220253154195

 

418대 대선 전국 선관위 개표조작 사례

 

서울지역 개표조작 사례http://blog.naver.com/khuknow/220198494647

부산 경남지역 개표조작 사례http://blog.naver.com/khuknow/220167500308

대구 경북 지역 개표조작 사례http://blog.naver.com/khuknow/220170974111

광주 지역 개표조작http://blog.naver.com/khuknow/220171335775

전남북 제주지역 개표조작 http://blog.naver.com/khuknow/220171734559

인천 수원 안양지역 개표조작 http://blog.naver.com/khuknow/220172178306

경기 남부 북부지역 개표조작http://blog.naver.com/khuknow/220172785848

대전,충청, 강원지역 개표조작 사례 http://blog.naver.com/khuknow/220167096843

 

 

518대 대선 개표조작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http://blog.naver.com/khuknow/220205185046

 

618대 대선 개표방송에 나타난 개표조작 사례!!

http://blog.naver.com/khuknow/220200598730

 

7부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http://blog.naver.com/khuknow/220220699424

 

8부 중앙선관위는 왜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는가?

http://blog.naver.com/khuknow/220224479677 

 

9부 개표조작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http://blog.naver.com/khuknow/220247630465  

 

10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

http://blog.naver.com/khuknow/220863029469

 이명박20081219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폐지하였다. 투표용지는 보관 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바꾸었고 부정선거를 한 당사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송 3사는 전체 개표율 26.4%인 오후 850분 당선유력을 발표했다. 이때 서울 개표율 6.4%였다. 서울 93. 6% 사람들의 투표성향이 정해진 의도대로 나온다는 말이다. 9시에 전체 개표율 36% 서울개표율 10% 밖에 되지 않았고 표차도 3.65%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박근혜 당선확정을 자막에 내놓았다. 이명박은 밤 9시에 박근혜에게 승리 축하전화를 했다. 수작업을 했다면 개표시작 후 최소한 7시간은 지나야 당선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부록

1. 개표참관 요령

http://blog.naver.com/khuknow/220859075201

 

2. 201464일 지방선거 개표참관 후기

http://blog.naver.com/khuknow/220316292139

 

3.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고발 대국민 성명서

http://blog.naver.com/khuknow/220247980893

 

4.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대법관 직무유기 죄 지연)

http://blog.naver.com/khuknow/220804692753

 

 

5. 18대 대선 개표조작 중앙선관위 해명에 대한 반박문(강동원의원)

  1) 중앙선관위 해명에 대한 반박문

http://blog.naver.com/khuknow/220508792806

   2) 중앙선관위. SBS 해명에 대한 반박문

http://blog.naver.com/khuknow/220511289860

 

6. 20대 총선, 불법장비 '투표지심사계수기' 항고기각에 대해 재정신청서

http://blog.naver.com/khuknow/220828987326

 

7.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법정권 종식시키자!!

http://blog.naver.com/khuknow/220859469091 

 

 

[참고]

 

1. 박근혜는 중앙선관위 전산이 만든 가짜 대통령입니다!

http://blog.naver.com/khuknow/220401021111

 

2.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blog.naver.com/khuknow/220284126438

 (카이스터 출신 김현승 글)

 

3.투표함 뚜껑도 열기 전 개표방송

http://blog.naver.com/khuknow/220384091671

 

4. 18대 대선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 조작(도장대란)

http://blog.naver.com/khuknow/220192457350

 

5.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불법 전산장비와

불법절차를 도입하여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한 불법부정선거 !!

(카이스터 출신 김현승 글 퍼옴)

http://blog.naver.com/khuknow/220290163970

 

 

6.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상황표 작성!

경기 이천시http://blog.naver.com/khuknow/220367425822

제주도 제주시http://blog.naver.com/khuknow/220367166327

대구 북구http://blog.naver.com/khuknow/220366302864

경북 안동시http://blog.naver.com/khuknow/220366134921

 

7. 투표함이 이송 중에 개표 상황표 작성!

충북 음성군http://blog.naver.com/khuknow/220589798663

전남 영광읍http://blog.naver.com/khuknow/220590445875

전북 군산시http://blog.naver.com/khuknow/220590513225

강원 영월군http://blog.naver.com/khuknow/220590689967

대구 동구http://blog.naver.com/khuknow/220590810168

대구 서구http://blog.naver.com/khuknow/220590833454

충남 계룡시http://blog.naver.com/khuknow/220590853748

인천 부평구:!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서울 노원구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3

경북 경주시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6

고양시 덕양구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6

 

8. 18대 대선 중앙선관공무원 국헌문란조 고발 고등검찰 기각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

 http://blog.naver.com/khuknow/220344202134

 

9. 중앙선관위 및 각 지역 선관위 고소일지

http://blog.naver.com/khuknow/220623051858

 

10.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개표조작 프로그램?(글쓴이 아고라 논객: 느티나무집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할 때 자신을 5163부대라고 했다

 

 http://blog.naver.com/khuknow/220490233573



 

4년 넘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 직무유기 대법관을 탄핵하라 !

 

2013142천여명 민주시민들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201318)을 대법관 13명이 재판시한인 180(공직선거법 225)을 경과하고도 4년이 넘도록 재판을 개정(開廷)조차하지 하지 않고 왜 무엇 때문에 질질끌고 있을까요? 기껏 13명의 대법관이 직무유기로 헌법 1조에 보장된 4천만 주권자의 주권을 유린하고 헌정을 중단시킬 자격이 있습니까?

 

  이는 87년 민중들이 싸워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명백히 유린한 탄핵사유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직무유기 대법관 탄핵과 심판을 요구하고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지만 (2015.2.5) 불법권력의 검찰은 근거없이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원세훈, 김관진, 연제욱, 옥도경,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박혁진, 이천우 외 관련자를 내란실행죄(형법87)로 고소하였으나 불법권력의 검찰은 근거없이 각하하였으며 시민들은 이에 불복 항고하였습니다.

 

300명 국회의원중 유일하게 강동원 의원이 개표조작의 진실을 폭로하였지만 19, 20대 국회는 명백한 선거내란에 대해 직무유기 내란방조하는 대법관 탄핵은 커녕 철저히 외면하고 침묵함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와 야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으며 문재인과 민주당은 상식밖이며 당론이 아니다며 민중을 기만하고 강동원 의원을 국회 운영위원에서 배제하고 당시 남원 순창지역에서 여론조사상 가장 유력하던 강동원 의원을 공천배제, 낙선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불법권력의 적반하장 대선불복협박에 꼬리내린 국회의 주권유린 직무유기이며 내란방조인 것입니다.

 

재벌신문, 종편 등 방송은 개표조작의 진실은 물론 청년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인터뷰조차 자를 정도로 선거내란을 필사적으로 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서 민중을 기만하고 언론이기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어둠을 밝혔던 수백만 촛불은 헌법전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최고 권력자가 주권자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선거내란 불법권력의 국정농단 평화위협과 국회, 대법원의 내란방조, 직무유기에 분노한 민중이 직접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헌법1조 주권재민에 의거 18대 대선은 선거무효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사퇴 반대합니다. 원래부터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

<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렬

 

 '대선 무효' 오스트리아 재선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180300088.HTML?input=1195m

 

오스트리아는  개표 부정 논란으로  20165월 치른 대통령 선거를  102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부재자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만큼 재선거를 치르라고 이달 1일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 헌법 재판소의 선거무효 결정 사례가 눈물이 날 만큼 부럽습니다

 

2. 저는 박근혜 퇴진,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는 공익을 위한 1인 시위를 혼자서 해온 송**씨에게 집회를 모의한적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구 정서상 박근혜 퇴진 구호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혼자서 투표소 수개표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의 1인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왜 미신고 집회인가요? 불법권력과 국회의 내란방조로 인해 거리로 나선 주권자 1인의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비정규직 한달 월급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원을 받을만큼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행위인가요?

4천만 주권자의 상식적인 국민심판을 구하길 요청합니다.

한나라당도 주장했던 투표소 수개표 입법을 위한 주권자의 공익을 위한 1인의 입법서명운동으로 인해 도대체 누구에게 해악을 끼쳤단 말입니까?

 

 

1. 검찰의 저와 송**씨의 공동범행주장은

사실에 대한 근거없는 오해이며 일방적 주장입니다. .

저는 누구와도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미리 정해서 옥외집회를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도 저와 집회를 하자고 요청한 사람도 없거니와 1인 시위는 집회 신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4년 넘도록 혼자서 가끔 해왔듯이 그 날도 투표소 수개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과 논의를 하고 집회신고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내에서 했을 겁니다.

 

**씨는 201510월 중순경 강동원 의원이 국회에서 선관위 개표조작을 폭로하자 대선부정을 알릴 기회이며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며 직접 문구를 만들고 1인 시위 피켓을 제작하겠다고 페북 등 SNS로 자신의 소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도움을 준 것이라곤 민주정의실현 시민회의라는 문구를 넣으면 박근혜 퇴진만 있는 것보다 시민들에게 시민단체라는 공신력과 호소력을 얻을수 있다고 댓글로 조언해준 것 뿐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소위 민주정의실현 시민회의는 시민단체로서 조직 실체가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단체도 아닌 이름만 남아 있을뿐입니다. 2013년 여름부터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대선부정을 알리는 공개행사를 몇 번 추진하면서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이름을 지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페이스북에 방이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페북에는 원치 않아도 누군가 초대하면 자동으로 그 그룹에 속하는 페북방이 무수하며 민주정의실현 시민회의도 주인이 없는 인터넷 방이름일 뿐입니다.

제가 송**씨를 오래전 민주정의실현 시민회의 페북방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잠시 있다가 언제 나갔는지 모릅니다.

 

시민단체를 만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주권유린 대선부정의 주역인

새누리당은 물론 대선불복협박거래에 야합한 민주당 등 야 3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재벌신문 방송은 물론 심지어 민주언론이라는 한겨레, 오마이 뉴스마저 침묵과 외면으로 4년 넘도록 일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씨는 1인 시위를 그의 집 근처에서 시작하였고 페이스북에 그의 소식을 가끔 전했습니다.

저는 대구 정서상 박근혜 퇴진’ 1인 시위는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백주대낮에 욕설과 폭력의 위협도 있다는걸 겪어보았기에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1인 시위를 하는데 과격한 노인이 시비를 걸고 폭언을 하며 밀어서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을 입고 한의원가서 침도 맞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페북 등 SNS에 올렸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의 신변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궁리를 하였고 투표소 수개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송**씨와 조금 떨어져서 하면 만일의 경우 그의 신변안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인 이상이 모여있으면 집회로 오인 된다며 최소 2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문제없다는 얘기를 서울의 모 변호사한테 들은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서울 광화문 앞에서 좁은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도 문제가 없기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2016110일은 15:00 경 송**씨가 먼저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저는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여 50m 멀리 떨어져 있다가 햇빛이 사라져 버려서 송정훈씨와 약 23m 정도 거리를 두고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회원이기도 하지만

투표소 수개표 입법운동 본부 회원이기도 합니다.

투표소 수개표 입법운동 본부에서 제공한 디자인 도안으로 직접만든 피켓을 들고 투표소 수개표 입법청원 서명운동하고 가세요라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권유하였습니다. 물론 민주정의실현 시민회의라는 이름은 공신력 호소력 획득을 위해 제가 피켓에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현수막은 오래전 시내에서 시민단체 집회때 만들어 사용한 낡은 것인데 버리려다가 지나가는 시민들이 투표소 수개표 입법청원 취지를 이해하고 서명운동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들고 온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대로에 걸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누군가 수거해가 버리는 곳이 대구입니다. 서명대 바로 앞에 대로변에 걸려다가 수레를 끌며 차를 파는 아줌마가 불편하다고 하여 마땅한 곳이 없어 송정훈씨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 걸게된 것입니다.

 

검찰은 송**씨 피켓 뒷면에 투표소 수개표도 있었다며 공모를 주장하지만 오비이락일 뿐입니다. 그는 시종일관 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 속행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며 말하며 팻말을 들고 소리치며 행인들에게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송**씨와 약 23m 떨어져 (경찰이 처음에는 10m 주장하다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예단하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직접 줄자로 재어보라고 해서 변경된 길이) 시종일관 투표소 수개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투표소 수개표 입법청원 서명하고 가세요제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간혹 투표소 수개표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전단지를 주면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수개표가 꼭 필요한 것임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투표소 수개표 입법 운동은 이회창이 낙선하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기도 했던 입법 운동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만약 새누리당에서 송**씨와 20m 떨어져 선거와 관련된 입법 서명운동을 하면 집회 공모가 되는 것입니까



 

 

날씨도 춥고 힘이 들어서 1인 시위하는 송**씨 근처에 가서 잠깐 응원의 말도 건네고 전단지 몇장 행인들에게 나눠준 것을 경찰은 사진 찍어서 신고해야할 집회 공모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대다수 시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집회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상식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집회로 오인을 받을까봐 대부분의 시간을 제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에게 투표소 수개표입법청원 서명을 권유하는데 60대 노인이 지나가면서 수개표 얘기는 듣지도 않고 평양가서 김정은한테 해라’ ‘문재인이 대선부정 승복했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어서 큰소리가 오가니까 송**씨가 달려와서 말로서 거들어준 것이 경찰을 부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노인이 경찰에 집회한다고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후 경찰이 와서 현장와서 물어보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씨는 경찰이 오니까 겁이 나서 제가 걸어놓은 현수막을 걷어서 가져가버렸습니다. 나중에야 연락이 되어 저녁식사를 하며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후 3개월동안 소식이 없었으며 무혐의 판정을 내렸는데 검찰에서 두사람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도록 수사지휘했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3. 검찰의 통화내역 조회는 세계인권조약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부정선거 내란의 지휘를 받는 검찰과 경찰은 주권도둑을 잡아라는 공익을 위한 1인 시위를 한 송**씨와 혼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한 저를 마치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죄자인양 CCTV로 촬영하였고 헌법책 두께만한 장면을 내밀며 공모여부를 3차례나 추궁하였습니다.

 

게다가 두사람의 문자, 통화내역을 두고 시위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화를 감청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감청했다면 녹취록을 내놓기 바랍니다.

경찰이 통화내역을 조회했다고 주변에 얘기하니 가족과 송**씨는 물론 제 주변 지인들은 저와 통화하는 것 조차 꺼려하였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 정신적 고통, 이로 인한 가족의 불화는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1인 시위, 공익을 위한 1인의 입법청원운동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개인의 사행활을 침해당할만큼 명백하고 위험한 위법행위란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통화내역 조회이며 무엇을 위한 인권유린입니까?

 

표현의 자유는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없는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대로변에서 생존을 위해 현수막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는지 의문이며 그로 인해서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공익을 위한 주권자의 정당한 저항권을 위헌적인 집시법을 갖고 탄압하여 얻는 검찰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검찰이 국제 인권조약과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보호하고 싶은 이익은 혹시 은폐된 선관위 개표조작 내란이 아닐까요

 

4. 정당성없는 불법권력은 폭력입니다

부정선거 내란범으로 고발당한 박근혜가 임명한 황교안도 정당성 없는 가짜 총리일 수밖에 없으며 황교안 지휘하의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며 주권자를 기소할 정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김방글 검사는 부정선거 백서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받은 사실을 아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씨와 멀리 떨어져 (23m) 투표소 수개표 입법 청원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한 저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검찰이 터무니없이 집시법으로 옭아매고 탄압하는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대법원은 선거무효소 속행하라 박근혜 퇴진하라 1인 시위하는 송**씨에게 지나가는 대구시민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으며 어떤 시민은 따뜻한 커피, 음료수까지 주고 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갖고 있던 부정선거 백서 1권을 1인 시위하던 그의 옆에 두고 저의 자리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CCTV로 이 장면을 찍어 사진을 보여주며 집회 모의 증거라고 들이대었습니다.

박수를 친 시민, 커피를 주고 간 시민, 저도 모두 집회 모의한 사람입니까?

검찰은 왜 1인 시위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위헌적 집시법으로 옭아매려 할까요?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무엇을 위해 주권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까?

 

적반하장 (賊反荷杖),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시대는 주권자들의 역사정의 심판으로 마감될 것입니다.

과연 부정선거 백서, 도둑맞은 주권의 진실이 모두 밝혀졌을까요?

 

2013년 내란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 백서 저자인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두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이 선관위 복도에서 했던 말을 뒤집은 일방적 거짓말로 인해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두 대표는 명예훼손죄로 1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 통신의 자유는 공익과 비례하여 더욱 엄격히 보장받아야함에도 정치검찰은 명예훼손죄를 이용 정치재판으로 부정선거백서를 판매금지 시키고 부정선거 백서를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가짜가 임명한 가짜 법무, 가짜총리 황교안은 부정선거 수사지휘를 하던 검찰총장 채동욱을 밀어내고 부정선거 백서를 출판 금지 시켰습니다.

 

참고 --> 부정선거 백서 명예훼손 소송

당사자 자격없는 황교안을 내세우는 것은 위법 어불성설

http://blog.naver.com/tksong/200530025

대법원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18) 재판을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거 180일 안에 하고 투표소 수개표 입법을 하였더라면 대한민국은 4년전 민주,법치국가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내란범죄자 가짜 대통령의 혈세탕진 파렴치한 국정농단, 이로 인한 수백만 민중들의 민생파탄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아이들은 죽지 않았고 노동악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며 인권유린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간첩으로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200만명 이상이 지지하던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지 않았을 것이며 개성공단 무고한 수만명 영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사드배치 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4년동안 한차례 심리도 없이 2017427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각하시켰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초등학생들도 개그소재로 삼을 우김질, 모순논리입니다. 이는 주권자들이 가짜대통령, 주권도둑임을 확인해달라는데 소수의 대법관들이 주권도둑을 4년 넘도록 사실상 지켜온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4천만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짓밟고 공무원법 65조 신의성실의 의무를 어기고 180일 이내 재판하라는 공직선거법 22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4천만 주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명백한 직무유기 내란방조입니다.

대법원이 4년 넘도록 재판을 기피한 것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정신에 의거 박근혜가 가짜임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가짜 대통령을 탄핵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7년  5월 26일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국민의 검찰이라면 대법관들을 직무유기 내란방조로 체포 기소를 했을 것입니다. 국민의 국회라면 그들을 직무유기 내란방조로 탄핵했을 것입니다.

검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헌법, 공직선거법을 유린하고 공정, 객관 사실을 보도한다는 공영방송, 재벌종편, 신문이 개표조작 내란의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과 거짓보도로 불법권력에 줄서서 4천만 주권자, 민중을 우롱하고 주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주권자들은 SNS, 다큐영화 등으로 12.19 주권유린 내란의 진실을 알고 있으며 주권자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불법권력의 농단으로 가짜를 탄핵하였지만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1600만 촛불 주권자 민중들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주권자들이 일어나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통하여 주권유린 내란집단을 심판하는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 것입니다.

 

참고 --> 내란의 죄, 외환의 죄, 집단 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10181/1995. 12.21)

 

5. 법은 주권자 민중의 바다에 흐르는 상식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집회금지법이며 인권침해법입니다. 이제 1인 시위도 사전신고하고 집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1961년 반민족 반역자이며 반민주 독재자인 다카끼 마사오(한국명 박정희)가 미국을 등에 업고 5.16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후 비상계엄령으로 4.19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을 탄압하였습니다. 당시 비상계엄령 해제에 대비하여 만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은 사실상 사전신고를 통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판별, 절차상 흠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시킬수 있게 하고 그래도 집회가 이루어지면 이를 불법 집회로 처벌토록 하는 사실상의 허가제와 다를바 없는 집회 및 시위 규제법이며 위헌소송으로 이미 사전신고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법률입니다.

군사독재시대 부정선거와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집단은 집시법을 활용하여 정치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탄압하였으며 이 악법은 오늘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여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의 집회의 자유와 자주적 결사권을 침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법정에 서게된 것도 그 악법의 쇠사슬 때문입니다.

그 반역의 사대매국 독재세력들이 개표조작 내란으로 3천만 주권을 훔쳐서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을 장악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 21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는 유엔인권위가 선언하고 세계 모든 민주국가가 보장하는 주권자 민중의 기본권입니다.

사대매국 독재세력이 흠모하는 미국의 백악관앞에서도 25명까지 신고없이 집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책 1권 분량의 CCTV로 찍은 사진을 갖고 1인 시위 하던 사람과 함께 모의하여 전단지를 나눠주지 않았느냐며 유도 심문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피의자 소환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한나라당도 한때 입법을 주장하였던 투표소 수개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목적으로 혼자서 계속 활동하였을 뿐입니다.

박근혜 퇴진, 대법원은 선거무효소 속행하라1인 시위하던 송**씨 인근 횡단보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기에 전단지를 잠시 나눠주러 간 것이며 23m 떨어진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 투표소 수개표 입법청원운동을 계속 하였습니다.

저의 전단지 배포가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비추어질수 있겠지만 이는 입법청원 서명을 한명이라도 더 받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주권자의 평온한 1인 시위와 국회의 직무유기 내란방조로 인하여 거리로 나선 주권자 1인의 입법청원 서명 운동이 사전 신고해야할 집회라면 면 앞으로 1인 시위도 사전신고 하라는 뜻입니다. 1인 시위하는 사람의 지인이 격려차 방문하고 피켓을 들고 전단을 잠시 나눠주거나 사진이라도 같이 찍는다면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2명이 23m (처음에 50m) 떨어져 서로 다른 내용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정치검찰이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며 통화내역만으로 집회모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집시법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송**씨의 1인 시위를 지지하고 응원하지만 함께 하자고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그의 신변안전이 걱정이 되어 적당히 떨어져서 지켜보며 다른 내용의 입법청원 1인 서명운동을 한 것이 집회모의라니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습니다.

2명 이상은 집회가 된다는 집시법도 상식이하입니다.

1인 시위자들끼리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집시법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까? 15m, 20m, 21m?? 15m이상 떨어지면 고함지르고 스피커가 있어야 소리가 들립니다. 2명이 15m 이상 떨어져 스피커도 없이 공감을 나누며 집회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일반상식이 아닙니다.

 

그 동안 검찰은 저의 통화내역, 페이스북 SNS 등 까지 뒷조사를 하였습니다. 헌법 17조 사생활의 자유, 헌법 18조 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만큼 제가 중범죄를 저질렀나요?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을 상을 주지 못할망정 파렴치한 범죄자로 모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식을 가진 주권자라면 누구나 불법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기본적 인권 유린에 경악할 것입니다. 단지 불법 내란집단의 권력이 싫어하는 선관위 개표조작 내란의 불편한 진실을 입막고 위축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국사회 다수인 사회, 경제적 약자와 민중들은 생존을 위해 과도한 노동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생각하고 참여할 시간조차 없는 약자들의 저항권은 시위와 집회로 구체화되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생존권 차원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제가 건 옥외 현수막은 헌법 1조와 정당법 372항에 준거하여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검찰은 제가 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법 위반이며 아름다운 경관을 해쳤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헌법1조에 의거한 주권자로서 선거내란으로 인한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천만 주권자를 유린한 선거를 빙자한 개표조작 내란에도 침묵을 지켜온 국회, 대법원, 언론, 정당의 직무유기 내란방조로 인해 3천만 주권자들은 소중한 주권을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합법적 정당도 선거내란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대중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구에서 민주 법치를 지키라는 현수막을 걸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구청이나 관변단체에서 현수막을 걷어갑니다.

지정게시판은 당첨되어야하고 경제적 약자들 다수인 주권자가 선택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당조차 포기한 권리를 대신하여 주권자가 진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 급박한 현실입니다. ( 정당법 372항 준거)

12.19 주권유린 내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정중단 사태하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현수막을 거리에 걸어놓은 것은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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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통일 민주 노동 열사들이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한 광주 망월동 묘역

 2013년 12월 31일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 박근혜 퇴진 하라 ! 18대 대선 특검 실시하라"며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이남종 열사의 무덤앞에서  


첨부 : 부정선거 백서, 도둑 맞은 주권 책 1

 


좀 더딜 뿐이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이길 것이다.

사 필 귀 정 ~ !!
박근혜/최순실, 이명박은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스발리 Svali 증언)의 진실 - 일루미나티를 탈출한 증언 https://youtu.be/GtTdnROvt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