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마구 2017. 6. 22. 21:40

 주권자님, 땀흘리는 당신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


4천만이 꼭 봐야할 영화 멘붕의 시대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과 껍데기뿐인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90분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하여 차분하게 되묻는 영화다.


 '멘붕의 시대' 보러가기 ☞  http://blog.daum.net/nogate/7471229


         


2013년 권해명 감독이 합법을 가장한 ‘18대 대선 부정선거가 양파껍질처럼 하나씩 드러나자 개표부정을 주장하는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4년간에 걸쳐 연출하고 그들과 함께 촬영한 다큐 영화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 선거는 주권자 민중의 소중한 주권문제이자 우리의 삶,

민족의 생명평화가 걸린 문제이기에 다큐 멘붕의 시대는 드라마틱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이 매우 흥미롭고 진지하며 놀랍고 소중하다. 멘붕의 시대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직설적으로 되묻는 영화다. 전국 중고교 교실, 대학 강의실, 직장, 가정, 이웃에서 유투부에 올라온 무료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고 주권에 관해서 토론하길 강력히 권하고 싶은 다큐영화다.

 

영화 첫장면은 수많은 시민들의 문재인 대통령연호로 시작된다. 문재인의 18대 대선 승복, 내란방조에 극도로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들은 그 장면은 영화몰입의 싸늘한 장벽이다.

 다음 아고라에서 23만여명의 시민들이 청원한 당선무효소송과 수개표 청원 여론을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싸늘히 거절하였던 것이다. 이는 4천만 주권을 그들만의 것인양 사유화한 슬픈 역사로 길이 남을 것이다. 



하지만 2012142011명의 시민들이 주권자 민중의 뜻을 모아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201318)을 제기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는 선거무효 소송인단 김필원 대표의 격정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영화장면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뜨거운 박수를 치고 있었다.

 

영화는 개표조작의 진실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치열한 투쟁현장과 다양한 목소리를 뜨겁고도 차분하게 영상으로 그려내었다.

영화는 전국 대도시의 부정선거 규탄 집회현장과 함께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거리에서 외롭게 외치며 전단지 배포를 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보여준다. ‘18대 대선은 선거 및 절차위반, 개표조작, 선거무효입니다

인근 집회현장에서 불법정권과 야합한 야당 정치인이 박근혜 사과하라며 떠들고 염치없이 퇴진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은 선거무효 소송인단 활동가들과 대비되며 닭살이 돋는다.

100% 가짜 대통령, 내란범을 대통령이라 부르는 그들과 방송 언론의 자기검열 보도, 어용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정원 댓글공작에 국한된 약속한듯한 발언 영상을 다시보니 분노가 슬며시 올라왔다. 이에 항의하는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화면에 담은 감독의 부지런함은 박수를 칠만하다.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부르지 마라

 

똑같은 (부패) 정치인이 계속 당선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치인들은 매일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선거를 할때는 그러는데 선거끝나면 나 몰라라한다’ ‘없는 사람은 점점 없게 만들고 있는 사람은 점점 잘살게 되니까 그게 힘들죠.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거죠’ ‘누가되던 똑같아요

뉴스에서 연예인들만 관심있지 정치에 관심없는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의 거리 인터뷰 목소리는 빼앗긴 주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슬픈 목소리가 영화장면의 빗물처럼 스며든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인 현실은 언제나 부정선거를 잉태하고 있음을 감독은 말하고 싶은 것이다.

 

썩어 문드러진 정치얘기를 담아내면서도 영화는 바위처럼을 신나게 부르며 어깨걸고 시위행진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희망을 보여준다.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또한 해수욕장, 거리의 가로수 낙엽 등 계절이 변화해가는 아름다운 화면도 예쁘게 담아내며 놓치지 않는다. 힙합 거리공연, 마술공연 현장 등을 영상 중간에 짧게 담아 자칫 다큐 영화가 빠지는 지루함을 덜어내고 영화보는 양념맛을 더하였다.

 

먼저 영화는 선관위가 투표관리 매뉴얼조차 무시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투표지 심사확인 집계할 때 개표사무원은 2~3회 번갈아가며 확인 해야하지만 전자개표기가 주수단이고 허술한 수개표, 형식적인 수개표가 90% 이상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자료와 증언을 생생한 화면으로 보여준다.

은행지폐 계수기가 99.9 % 오류율이 거의 없음을 알고 있는데 투표지 분류기라는 전자개표기는 미분류율이 3.6%나 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전자개표기 조작이 아니고서는 이해할수 없는 것이다

미분류 투표지 후보자의 득표율이 분류된 투표지 후보자의 득표율과 달리 박근혜에 편중되어 있어 개표조작의 정황증거라는 선거무효 소송인단 사무처장의 인터뷰 증언은 매우 공감되며 인상적이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투표함을 선관위 직원들이 마음대로 열어보는 놀라운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투표함 플라스틱 봉인을 갖고 있는 선관위가 사실은 도둑고양이였던 것이다.

영화 더 플랜K값이 이슈화되자 선관위가 18대 대선 투표함을 열어 수개표 공개할 수도 있다는 발언은 의미가 없으며 주권자의 눈총을 임시로 피해가자는 헛소리인 것이다.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일련번호 없기에 주인이 누구인지 알수없는 투표지를 투표함에서 더하기 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함 공개 운운은 법적 조건도 문제지만 실효성은 더욱 의문인 것이다.

 

영화를 보다가, 얼마전 전자개표기가 읽은 투표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에 대한 선관위 회답은 80군데 이상이 분실 또는 폐기되어 없다는 소식을 팟캐스트로 들은 기억이 살아났다.

불리한 것은 은폐하고 조작하라’ 70여년 분단체제에 기생하며 부정선거를 밥먹듯이 해왔던 그들이 아닌가. 학살, 약탈, 기만을 일삼아왔던 침략 미일제국의 주구세력, 매국노들의 실천 구호 아니었던가. 국정원, 선관위의 변명, 발뺌과 잘 어울린다. 선관위 3급 이상의 공직자로 승진하려면 줄서기도 잘해야 하고 매국지 조선일보 논설을 꿰고 있어야 된다는 지인의 술자리 얘기도 기억난다.

 

영화를 보면서 개표조작 내란에 대해 침묵하고 왜곡하는 것은 선관위뿐 아니라 대법원, 국회, 주류 언론기관, 기득권 지식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2.19 개표조작 내란세력과 부패한 자본권력이 야합해 국가기관을 장악해 공직자, 비겁한 먹물들을 그들의 하수인들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18대 대선 무효소송, 주권유린 내란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국회, 언론은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고 세상은 평온하다

 

영화는 소송인단 시민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개표결과를 사전에 누군가 입력한 사실을  찾아서  보여준다. 실로 충격적이나 법팔아 밥사는 기술자들은 아무런 일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다.

서울 송파구, 구리시 엑셀 데이터 입력 최종 수정일시가 12. 18. 1311분인데 다음날인 12. 19 선거 당일 개표방송 결과와 일치한다. 기가 막히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전 작성 사례로 미루어 전국 각 선관위가 선거전일까지 중앙선관위로 엑셀 자료를 보내 중앙선관위가 선거전일까지 수정한 증거 파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투표함 이동중에,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그 지역 개표결과가 방송에 나올수 있는가?  선관위원장 공표하기전 개표방송, 유령개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개표조작의 증거는 차고도 넘침을 영상은 보여준다.

경기도 남양주시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었다. 개표결과도 119개로 개표상황이 집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양주 선관위는 112개의 집계표가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97개로 줄어들었다.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개표결과는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 있는가 ? 개표조작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선거무효소송인단은 20139. 12 부정선거 백서속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발간하고 인터넷으로 개표조작의 진실을 폭로하고 전국적인 순회를 하며 헌신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영화는 보여준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미꾸라지 발언으로 변명하기 급급하고 뻔뻔스럽게 아직도 오류타령을 하고 있다. ‘도둑들이 제발 저린다’ ‘적반하장이란 말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났다.

 

국헌문란죄로 고발당한 중앙선관위 직원은 부정선거 백서의 한문장 내용을 문제삼아 자신의 과거발언을 뒤집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권력을 업은 거짓증언은 진실과 공익마저 왜곡시켰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무력했다. 선거무효소송인단 두대표, 사무처장은 1년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냈다. 당사자 자격도 없는 가짜 법무장관 황교안은 부정선거 백서를 판매금지 시켰다

지난 노무현 정권의 치부였던 삼성 x 파일 특검을 반대한 문재인 민정수석과 폭로한 이상호 기자를 불법도청 폭로로 몰아간 황교안 검사의 놀라운 능력이 새삼 떠오르는 사건이었다.  

  

전국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60% 이상이 개표진행중에 있음에도 개표결과가 미리 방송된 사례를 집계해서 국민들께 발표한 사실이 있다. 이런 결과는 바로 중앙선관위에 의한 명백한 개표조작이었음을 보여준다

 

분명하며 정확하게 투표는 국민들이 했지만 개표결과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유린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집권 또는 영구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후 토론을 거쳐 201412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8대 대선 개표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오류가 있다고 공식발표함으로써 그동안 개표조작에 따른 줄기찬 이의제기에 중앙선관위가 결국 개표조작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강동원의원 국회발언 중)

 

참고 ☞ 강동원의원 국회발언   https://youtu.be/vP-muAOCOqk

MBC.KBS.SBS 18대 대선 개표방송조작  확인가능 영상" https://youtu.be/7G11n48qf0I

 

멘붕의 시대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헌정중단 사태임을 깨닫게 된다.


2013142천여명 민주시민들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201318)을 대법관 13명이 재판시한인 180(공직선거법 225)을 경과하고도 4년이 넘도록 재판을 개정(開廷)조차하지 않고 있다.

2017427일 대법원은 대통령이 탄핵되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각하하였다. 이는 박근혜가 국헌문란 내란범임이며 가짜 대통령임을 확인해 달라는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은 4년 넘도록 질질끌며 재판을 기피하다가 느닷없이 가짜를 대통령이라 부르고 가짜를 탄핵하는 법까지 창조하여 실익이 없다며 각하한 역사에 길이 남을 희극이다 .

대법원이 소송의 실익을 그들의 손으로 없애고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가지는 법에 대한 이해와 감정과 거리가 매우 멀다. 조폭 사기꾼들의 파렴치수법과 무엇이 다른가?

 대법원이 주권유린 내란범죄 집단의 동업자 내지 하수인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기껏 13명의 대법관이 헌법, 공직선거법을 어기며 헌법 1조에 보장된 4천만 주권자의 주권을 짓밟고 헌정을 중단시킬 자격이 있을까?

 

영화에서 201312. 19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표가 대법원앞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업무상 배임, 부정선거 은폐 및 방조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기자회견하는 장면은 비장하게 느껴졌다.  

영화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이 되고 호선하여 중앙선관위원장이 되는 관행을 깰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올바른 판단,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어느 법학자의 인터뷰 발언을 전하며 희망을 계속 말한다.

영화는 시민들 인터뷰를 통하여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부정선거를 원천 종식할수 있다고 말한다

선거무효 소송인단 한영수 대표와 민주당 당원인 이 모씨의 대화는 기만적인 현실정치, 시민사회 앞에 주권자 민중들이 고민해고 선택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재판을 빨리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소송하라고 압박을 넣고 시위를 하고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새로운 당이 나와야 한다 '   ' 하지만 신당이 나오려면 시민사회가 건강해야하는데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가 대표님을 공격할지 모른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어둠을 깨는 재야의 종소리였다.

흐르는 자막은 직무유기 대법원 판결문을 갈음하듯 무겁게 흘렀다.


  " 6개월간 18대 대선의 전국 개표상황표와 1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표상황표는 14,071 장인데 1분 자료는 12,943줄로 1128줄이 모자랐다.

공표전에 언론이나 방송에 제공된 투표구가 872개가 되었다.

공표와 동시에 언론이나 방송에 제공된 투표구가 1,455개가 되었다.

공표전에나 동시에 언론이나 방송에 제공된 표수는 501만 5953표에 달했고

공직선거법 178조 3항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어야만 한다.

전자개표기로 분류도 하기전에 공표된 투표구가 109개가 나왔고

1분 자료에도 없는 개표상황표가 38장이나 나왔고

개표상황표가 없는 1분 자료가 69줄이나 나왔다

전국 평균 수개표 시간은 37분이었고

혼표가 146표가 나왔다

유령표가 252표가 나왔다


그리고 개표상황표의 심사위원 도장에 동일한 자체의 만능도장이나

만년도장을 쓴 경우가 전국 251개 개표소중에서 181개가 달했다"




  민중에게 무기를 빼앗고 자본권력이 던져준 것이 돈마니 최고 선거이며 형식적 서구 민주주의이다 (Democracy).  1945년 미국은  

위헌적인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악법은 헌법위에 군림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인권을 유린하고 주권자 민중의 권리를 제한하고 제국의 분단체제를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국의 침략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자주 독립운동의 정신과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녹아있는 헌법 전문과 헌1조 주권재민이 있다.

다큐  멘붕의 시대 나오는 수많은 시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할것인가? 

먼저 투표소 수개표 입법으로 개표주권을 주권자 민중이 가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민중이 주권자로서 일어나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도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주권자 민중이  정치,사법,선거개혁, 노동개혁의 주체가 되고 민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 것이다.    

 

지난 2017526일 선거무효소송인단은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을 신청하였다.


12.19 주권유린 내란 민주특검 실시하자 !
대법원은 18대 대선무효 판결하라 !
직무유기 내란방조 대법원장 탄핵구속하라 !
이명박근혜일당을 내란죄로 구속 심판하라 !

주권유린 내란, 반민주 헌법파괴 자유한국당 해체하자 ! 


투표소 수개표 입법하여 18대 대선 재선거 실시하자 !
주권자 민중이 참여하여 정치,사법,선거, 언론, 노동개혁 이룩하자 !




               

   이 글에 공감하신다면 공감♡ 꾹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유투부에서 멘붕의 시대 감상하기 ☞  https://youtu.be/7Hn8zPUscus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살아나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남산님의 멋진 영화평을 감사하며 읽었습니다.
사 필 귀 정 ~ !!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필귀정,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