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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마구 2017. 7. 30. 12:12



주권자의 너무나 상식적인

                         항소 이유서

 

1. ‘집회의 자유가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국민들이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와 항의를 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효과적 수단’ (2000헌바67) 임에도 정치검사와 판사는 주권자 민중의 저항을 위헌적 집시법을 이용하여 탄압해온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일당의 국가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정의롭고 용감한 주권자의 1인 시위, 저의 입법청원 서명운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헌법1조 주권재민에 의거 주권자의 정당한 저항권, 주권행사입니다.

세월호 참살의 국정원 개입 의혹,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직도 되지 않은 것처럼 대한미국의 주권유린, 헌정중단사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무고한 아이들만 참살당한게 아닙니다.

침몰한 헌법정신, 민주 법치, 생명평화를 건져 주십시오.

 

대법원은 2013146천여명 시민들이 제기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18)180일 재판 법정시한을 어기고 한차례 심리조차 없이 44개월 재판기피를 하다가 실익이 없다며 각하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시민들은 대법원의 직무유기 내란방조에 맞서 20175.27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권영세, 정문헌, 원세훈, 김관진,연제욱, 옥도경, 김용판, 김능환,이종우,문상부,박혁진,이천우 외 관련자를 대통령 선거에서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주권을 부정하고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였음을 근거로 국헌문란 내란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정치검찰은 공소시효 등 터무니 없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시민들은 이에 불복 다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강동원 의원의 개표조작 폭로 (201510)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회의원과 주류 언론은 명백한 ‘12.19 주권유린 개표조작 내란의 무수한 증거를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함으로서 헌정중단 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권력을 훔친 자들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권력의 단맛을 누리며 여전히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한낱 그들의 장식품으로 여기며 4천만 주권자를 우롱하고 헌법을 짓밟고 민주,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쿠테타, 부정선거라도 국가권력을 장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줌의 내란집단과 부패한 기득권자를 제외하면 4천만 주권자 모두의 불행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주권자 민중들이 피흘리며 싸워왔던 역사가 우리 헌법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미국에서 라면을 훔치는 것은 36개월의 죄가 되지만 부정선거로 국가권력을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어제 정치판사의 균형잃은 판결을 두고 인터넷에서 계속 떠돌던 시민들의 말입니다.

 

참고 자료 : 부정선거 백서, 도둑맞은 주권

4천만이 꼭 봐야할 영화 멘붕의 시대

 

다큐멘터리 멘붕의 시대18대 대선 개표부정의 진실과 껍데기뿐인 한국 민주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90분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하여 차분하게 되묻는 영화다.

http://blog.daum.net/nogate/7471229

    멘붕의 시대 ☞ https://youtu.be/7Hn8zPUscus


2. 위헌적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기계적 적용

 

 

저는 공익을 목적으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혼자서 해왔으며 송**와 집회를 모의한 적이 없습니다. 최초 경찰의 무혐의 판정을 뒤집고 몇 개월 후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와 단편적인 활동 사진 채증만을 근거로 집회로 몰았습니다.

1심 조성훈 판사는 저의 변론서를 전혀 읽어보지 않은 듯 검찰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군사독재시절 계엄령 해제를 대비하여 만든 집시법의 불순한 목적을 고려할 때 과연 집회란 무엇인지 주권자로서 의문입니다. 보호대상이 되는 집회와 규제대상이 되는 집회 개념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씨의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평화적 1인 시위와 저의 투표소 수개표 입법청원 1인의 서명운동은 각자 목적도 다르고 신고할 이유도 없는 각자의 통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애당초 거리에 나선 것도 송**씨가 강동원의원의 국회 폭로에 용기를 얻고 공분하여 혼자서 먼저 나선 것이며 그의 활동과 지나가는 노인의 밀침으로 다리를 삐게 되었다는 소식을

저는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2015. 10. 13. 국회에서 강동원 국회의원은 선관위가 개표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선관위 개표공문서로 폭로하여 국회속기록과 역사에 남겼습니다.

 선관위 개표공문서인 개표상황표와 방송사 전송데이터를 교차비교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투표함 열기전에 개표방송이 나갔으며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을 때 개표방송이 나갔으며 위원장 공표전에 개표방송이 나갔으며 전자개표기가 고장중인데도 개표방송 나간 것, 송파구,구리시의 개표현황이 12.18일에 만들어 진 것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

 

그날도 저는 가끔 해오던 투표소 수개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목적으로 자리를 지키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다만 대구 정서상 그의 1인 시위로 인한 테러위협을 걱정하였고 잠시 가까이 가서 응원하고 신호등 건너오는 시민들에게 투표소 수개표 입법청원 서명운동 홍보를 위한 전단지를 배포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서 서명을 받기위한 활동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집회란 말입니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시민들, 주변의 가까운 변호사들도 모두 납득이 어려우며 지나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집회를 할 의도가 있었다면 더 많은 시민들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내에서 사전 집회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날은 50m 이상 떨어져 있다가 추워서 햇빛을 따라 이동하였기 때문에 가까이 오게 된 것이며 시작시간도 끝난 시간도 30분 이상 달랐습니다. 현수막을 중간에 건 것은 위헌적 집시법을 이해하지 못한 저의 실수였습니다.

 

집시법은 정치적 항의의 성격을 띠는 집회를 집시법의 중심적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어서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정부에 비판적인 항의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있다는, 근본적으로 반헌법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 깨달은 것은 경찰의 무혐의 결과를 다시 통화내역 조사등을 지시하여 저를 여러차례 불편하게한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은 위헌적인 집시법의 애매모호한 집회개념을 잣대로 삼아서 각자 별개의 공익활동을 불순한 집회로 자의적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정치검찰과 1심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신고의 필요성이 없는 1인 시위조차 신고의무를 겁박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위헌적 집시법조차 국가권력이 부정하는 모순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은 사실상 사전신고를 통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판별, 절차상 흠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시킬수 있게 하고 그래도 집회가 이루어지면 이를 불법 집회로 처벌토록 하는 사실상의 허가제와 다를바 없는 집회 및 시위 규제법이며 위헌소송으로 이미 사전신고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법률입니다.

 

건정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다수의 주권자들이 이 사건을 국민재판으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헌법 1조 주권재민 (主權在民), 헌법 21조가 보장한 집회의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신에 비추어 결코 1심의 유죄판결을 납득할수 없을 것입니다.

 

 3. 집회의 개념이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법을 집행하는 주체의 명확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다반사입니다. 이는 논리 필연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정당성 없는 불법권력에 맞서 헌법 1조에 규정된

최고 권력자인 주권자로서 송**씨의 1인시위는 너무나 정당한 저항권입니다. 또한 저의 투표소 수개표 입법청원 운동 또한 국회의 직무유기에 맞선 너무나 당연한 주권행사입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수사를 덮었던 정치검찰은 저와 송**씨의 통화내역, SNS를 조회하며 헌법 18조 표현,통신의 자유,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통화내역 조회로 집회를 모의했다는 근거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입니다. 통화내역중 모의 했다는 내용을 밝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검찰이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니까 주변 많은 사람들이 저와 통화를 꺼려하였으며 이로 인한 가정불화, 불편함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위헌적인 집시법을 근거로 휘두른 것은 국가의 폭력이며 반헌법적 인권유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저는 박근혜 퇴진,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는 공익을 위한 1인 시위를 혼자서 해온 송**씨에게 집회를 모의한적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구 정서상 박근혜 퇴진 구호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혼자서 투표소 수개표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날도 저의 통상적인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주권자의 1인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왜 미신고 집회인가요?

검찰은 송**씨가 만든 간판에 민주정의 실현 시민회의라는

이름이 저의 현수막, 입간판 밑에 있어서 집회모의한 근거로 삼지만 하지만 그것은 집회로 몰아가기 위한 그들의 자의적 판단입니다. 시민회의는 모임조차 없어진 실체없는 허명일 뿐입니다. 제가 단지 시민들에게 1인 시위 공신력을 얻기위해 시민단체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고 그에게 조언한 적이 있었고 그가 임의로 주문하여 직접 만든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없이 2인의 미신고 집회로 몰아가서 얻는 검찰의 이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법권력과 국회, 대법원의 주권유린 내란방조로 인해 거리로 나선 주권자 1인의 입법청원 서명운동은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공익활동으로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요?

과연 저의 활동이 비정규직 한달 월급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원을 받을만큼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행위인가요? 굳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했다고 주장한다면 행정상의 과태료나 경고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이해되지도 납득도 되지 않는 검찰의 과잉이었습니다.

이는 불법으로 권력을 훔친 주권유린 내란 정치세력들이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는 주권자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헌법상의 주권자를 그들을 위해 혈세나 받치는 봉으로 여기기 때문이라 봅니다.

한나라당도 주장하고 실천했던 투표소 수개표 입법을 위한 주권자의 공익을 위한 1인의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왜 2인 집회로 둔갑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 혼자만의 서명운동이 도대체 누구에게 해악을 끼쳤단 말입니까?

헌법정신에 의거 4천만 주권자의 상식적인 국민심판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