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민主개혁의 사命

파사현정권 2017. 1. 22. 19:43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hwp

 

 

 

 

 

제346회-제18차(2016년12월9일) 1

제346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

국 회 사 무 처

2016년12월9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15시02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종인․�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의사일정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상정된 안건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우상호ㆍ박지원ㆍ노회찬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 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 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 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 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 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 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 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 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 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 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 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 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 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 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종대ㆍ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김용태ㆍ김종훈ㆍ서영교ㆍ윤종오ㆍ이찬열ㆍ홍의락 의원 발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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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언주․�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명길․�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익표․�황희․�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김용태․�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홍의락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소추를 발의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국가怨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 선관위 전자개표기를 빙자한 내란상습범 선관위의 중앙선관위 주 전산조직의 김무성 버스가~?!!

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 최순실은 민주? 公종僕?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 헌법 위반? 처벌법은? 형법상?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평등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 민주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죄? 하도록 한 증거=?

 

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 등에 금품 출연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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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를 저버리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였으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헌법 위반? 형법 위배?

 

넷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특히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9시-10-11-12-13-14-15-16-17시까지 약 8시간인데?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10:00 서면보고 받고 10:14-:20 7분간 세월호 전복(몰살=집단살해죄) 후, 즉각? 10:25 지시사항 하달 후 10:30 해경청장 통화 후

뺑소니~ 후 아몰랑~? 자칭 최종 책임자임은 자백!? 4.12 사진 변사체에게 책임 전가? 끝?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구조=

부작위+세월호 전복(몰살=집단살해죄)=작위 최종 책임자! 완전범죄? 이 때는 왜 탄핵하지 않았지? 탄핵감이 아니라 형법상 사형감이니까~?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의 수괴니까~?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이 직무유기를 했었군? 덕분에 최순실은 더욱 활개를~!!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하여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갖고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 여러 그룹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업들 모금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체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 ? 참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06년 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를 유린한 선관위! + 개狗리 덕분에~

2006년 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관리 자격 없는!

내란상습범 선관위의 불법 전산조직+불법 김무성 버스 등에 의한

불법 당선증으로, 무효 당선증으로, 장물 당선증으로,

헌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는!

현행범! 대역내란확실범 수괴 칠푼이 대도적년을 대통령이랍시고 참칭한 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에 의거

내란범 대법원의 <2013수18> 제18대 대선 선거소송 판결부작위로

칠푼이 대도적년을 대통령이라고 자격과 신분을 보장?

공직선거법 <2005.8.4> 부칙 제10조로 내란범들의 대통령이라고 자격과 신분을 보장?

지剌하고~ 刺빠져야!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 “그놈의”? 헌법님이 보우하사~??

헌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도 아닌 칠푼이 대도적년을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을?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지剌하네~!!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은 개狗리 탄핵심판시에 탄핵(파면)결정권을 내란범 亡家 헌재에게 침탈당해 버렸으니, 탄핵소추를 의결(찬성=파면결정)할 수 없어서 내란범 亡家 헌재에게

탄핵소추를 하였고, 내란범 亡家 헌재가 파면결정을 해 주도록 탄핵재판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관습헌법=판례=실정헌법>

파면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칠푼이 대도적년도 홍준표처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규정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지속해야지?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과정,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 계약을 맺고 수주를 받도록 하는 과정,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과정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고 광고제작비를 수수하는 과정,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더블루케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납부한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를 범하였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정호성에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헌법 위반의 점과 법률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헌법 위반 좋아하네~ 위배, 위반 분별이나 할 줄 아나~? 헌법을 준수할 수 있나~? 내란상습범 선관위에 의한 내란범 당선자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부터가~?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에서 말씀드린 박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칠푼이 대도적년은 물론이고,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부터가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를 위배한! 형법 제91+87조에 해당하는 내란범들!

 

박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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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금융․�문화․�산업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사용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 헌법 제7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에 의하여 공무원=대통령으로 임용될 수조차 없는 내란상습범 선관위의 불법행위에 의한 칠푼이 대도적년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참칭하며 그 전회을 방조, 협조한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이? 함께 노략질 잘해 처먹다가 배신을~? 당한 悲泣ㄱㅎ?!!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공무원들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습니다. = 불법행위는 무효! 칠푼이 대도적년의 모든 국법행위는 무효!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의 국법행위도 무효! 칠푼이 대도적년 박근혜 탄핵은? 불법! 무효!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중대하지 않으면 탄핵(파면) 못하는 것인 줄 오해? 곡해? 내란범 亡家 헌재의 관습헌법(판례=실정헌법)에 따라? 칠푼이 대도적년의 권한행사부터 회복시켜야! 卍~!! 성문헌법상으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파면이야! 국회의 고유권한이야! 남의 고유권한을 내란범 亡家 헌재가 씁~ 싹?

 

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 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로써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 이 탄핵소추로써! 이 탄핵발의로써! 탄핵소추(파면요구)의 의결(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파면결정)이 되면 탄핵(파면)결정은 된 것! 따라서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인데, 뭐? 내란범 亡家 헌재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지剌하고! 刺빠졌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

민은 時(현)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모든 정부적 적폐와 불의, 불법자들을 모조리 타파, 파사, 파면, 파멸시키며?

내란상습범 선관위에 의한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이 우리? 민??

민主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使命에 입각하여? 삼분사열, 오분육렬 지剌발狂들~ 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탄핵 결정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입니다.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산 증거가 될 = 내란범 亡家 헌재의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및?

()=주께

서 또 가라

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2.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3.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내란범 亡家 헌재가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권을 침탈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 유린한 불요증사실 증거들!

국회가 침탈당한 탄핵(파면결정)권부터 회복해야~ 적법한 탄핵소추의 의결!

내란범 亡家 헌재에게 탄핵재판을 하여 줍소서~ 요구하는 탄핵소추의 의결?

 

제346회-제18차(2016년12월9일) 5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 앞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탄핵 가결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미 위대하신 국민들께서 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탄핵소추(파면요구) 발의! 후 탄핵소추의 의결은?

 

◯�의장 정세균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의석 단말기의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정유섭 의원, 정태옥 의원, 조훈현 의원, 박주민 의원, 오영훈 의원, 전재수 의원, 채이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직접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24분 투표개시)

 

◯�의장 정세균

지금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마쳐진 것 같습니다.

(15시5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 지난 십수년 헌법이 마비, 비실비실~ 대도적년놈들이 대통령?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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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핵안 가결로! 파면결정이 되었으므로!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인데?

내란범 亡家 헌재가 중대한 나발 등으로 파면결정을 할똥 말똥~ 지 맘대로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이 결정한 것은 무슨 의결?

 

칠푼이 대도적년이 대통령이면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데, 검찰 수사커녕, 조사를 왜 받을꼬?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탄핵심판 = 탄핵의 심판 = 탄핵을 심판! 피청구인을 재판? 지剌이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형사소송이 먼저냐, 탄핵심판이 먼저냐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 후에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을 때는 내란범 亡家 헌재가 유죄의 판단을 해도,

형사소송이 먼저일 경우에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을 내란범 亡家 헌재가 헌법을 유린하고 또 사법권씩이나 침탈할까?

내란범 破家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내란범 亡家 헌재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80일 이내에~ 내란범 破家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내란범 破家 대법원이 <2013수18> 판결부작위처럼?

내란범 亡家 헌재는 개狗리 탄핵심판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내란범 양심으로?

헌법과 법률의 명문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나 나발로?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의 탄핵소추 및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탄핵심판청구는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내란범 亡家 헌재가 개狗리 탄핵심판시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일사부재리를 배수진으로~ 물귀신작전으로~ 완전범죄?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탄핵 절차가 적법하여도?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 위반하였고 위반하였다. 위반하였고 위반하였다 해 놓고~ 기각할 수 있는 것?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육시럴놈~ 개狗리~ 그놈~ 탄핵심판 선고는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에 의하여 했는가?

주문부터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장광설로 나발 불었는가?

주문부터 낭독하지 아니하고 이유의 요지부터 타는 목마름으로 주둥이 침 발라가면서 목구멍에 물 적셔가면서 장광설로 나발부터 불어댄 다음에 물귀신 작전으로 결정하여 기각한다는 나발을 불었는가? 비디오가 증거가 될 텐데~ 절차와 방법이 불법하면? 그 탄핵심판 선고 판결은 무효! 국헌문란+내란!

기각 결정도, 재판의 선고 방식도! 그 탄핵심판 선고 판결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

 

 

대한민국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내란범 亡家 헌법재판소(관여 재판관 모두)를 기껏 탄핵으로? 바로~ 바로!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헌법과 법률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나 나발로!~?!!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국가 최고의 강압수단인 법집행을 빙자하여, 일사부재리를 배수진으로~ 물귀신작전으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卍? 대한민국 대권 국권을 불법으로 참절하여 개狗리에게 도로~ 아미唾불? 불법 좀비대통령 창조?

형법 제87조(내란)

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이적)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세월호 구조 부작위 + 세월호 전복(몰살) 작위 =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일까 아닐까?

내란의 죄를 범한 내란범들은 죽어도! 처단을 받아야~ 친일卍? 친빨갱은??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

민은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대강령인 대한민국헌법 前文이 부여한 불가침 권리와 의무인 민主 개혁의 사명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時(현) 정부의 불법한 법통과 불의에 항거!

모든 정부적 적폐와 불의, 불법자들부터 모조리~ 타파! 파사! 사형으로까지 처단해야卍!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시작이 반?!!

관, 公종僕 공무원,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 民나? 盜로보! that's?!!

칠푼이 대도적년부터 내란 공범 종범 방조범 협조범 卒개들이 민主 개혁의 使命을?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 칠푼이 대도적년과 그 하인들은 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 칠푼이 대도적년을 대통령이랍시며~ 지록위마? 자기기인?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足

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 한 줄을 알지 못하는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卍?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靈은 없는 자

니라 = 구자무불성~?!!

()=이와

같이 네게도 니

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

도다

골라~ 골라~ 泥 골라~

골라~ 골라~ 狗 골라~

全라 泥狗 골라~

新라 泥狗 골라~

泥전투狗장에서 전투나 잘할 泥狗 골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

니 네가 니

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의도 똥개 내란범 泥狗들이 99% 개 돼지들의 대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확보하려면?

먼저!

내란범 亡家 헌법재판소의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부터 심판하여 처단을!

내란범 ‘이명박 특검’의 수사대상 4,7(사슴)=3(말)~ 수사결과 나발부터 심판하여 처단을!

내란상습범 선관위의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 유린부터 심판하여 처단을!

내란범 破家 대법원의 <2013수18> 판결부작위부터 심판하여 처단을!

그리하면

현행범! 대역내란확실범 수괴 칠푼이 대도적년卍? 노명박까지! 수두룩~ 일자리 창출!~?!!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 그리하지 아니하고 평화적 통일? 개혀~ ㄱ(혁命)? 緣목求어~?!!

대한망국 망한민국 국주? 국법주? 공종복들의 주? 민주? 주인? 인간? 하나(님)이나??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

니 하나도 없

ㅁu

[興어부산滅어부산팔字]<三한山림祕記 정鑑록>

[유粒粒대망文義불속이]<三한산림秘기 정鑑錄>

 

칠푼이 대도적년 悲泣ㄱㅎ~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너무 넓구나. 산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

이여 주께

저희를 비웃으

니로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ㅣ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ㄷㅡㅡㅡ

ㅣㄷ그○ㅡㅡㅡㅡㅡㅡ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ㄷ口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웃웃~ he히~

非웃~ ㅗㄷ그~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16시13분 산회)

◯�출석 의원(30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金 成 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인 김 종 태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도 종 환 문 미 옥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준 영 박 지 원 박 찬 대 박 찬 우 박 홍 근 배 덕 광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철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 용 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오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우 현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우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원 진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 교 일 최 도 자 최 명 길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제346회-제18차(2016년12월9일) 7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8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金 成 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인 김 종 태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도 종 환 문 미 옥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준 영 박 지 원 박 찬 대 박 찬 우 박 홍 근 배 덕 광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철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 용 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오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희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원 진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 도 자 최 명 길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28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金 成 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8 제346회-제18차(2016년12월9일)

김 종 인 김 종 태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도 종 환 문 미 옥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준 영 박 지 원 박 찬 대 박 찬 우 박 홍 근 배 덕 광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철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 용 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혜 영 위 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오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우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동 영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원 진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국) 최 교 일 최 도 자 최 명 길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우 윤 근

입 법 차 장 진 정 구

의 사 국 장 권 영 진

【보고사항】

 

 

 

 

 

 

 

 

 

 
 
 

十(XO극)day

파사현정권 2017. 1. 22. 19:4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hwp

 

 

 

 

제346회-제18차(2016년12월9일) 1

제346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

국 회 사 무 처

2016년12월9일(금) 오후 3시

의사일정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15시02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종인․�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의사일정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상정된 안건 1.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우상호ㆍ박지원ㆍ노회찬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 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 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 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 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 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 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 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 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 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 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 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 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 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 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종대ㆍ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ㆍ김용태ㆍ김종훈ㆍ서영교ㆍ윤종오ㆍ이찬열ㆍ홍의락 의원 발의) ··· 1

2 제346회-제18차(2016년12월9일)

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언주․�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명길․�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익표․�황희․�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김용태․�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홍의락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소추를 발의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국가怨讐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 선관위 전자개표기를 빙자한 내란상습범 선관위의 중앙선관위 주 전산조직의 김무성 버스가~?!!

이제 이미 제출된 탄핵소추안을 기초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의 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누설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였고,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의 일당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였습니다. = 최순실은 민주? 公종僕?

또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에 의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 헌법 위반? 처벌법은? 형법상?

 

둘째,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 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평등원칙 조항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 민주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죄? 하도록 한 증거=?

 

셋째,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 등에 금품 출연을 강

제346회-제18차(2016년12월9일) 3

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를 저버리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였으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헌법 위반? 형법 위배?

 

넷째,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특히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서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9시경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9시-10-11-12-13-14-15-16-17시까지 약 8시간인데?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10:00 서면보고 받고 10:14-:20 7분간 세월호 전복(몰살=집단살해죄) 후, 즉각? 10:25 지시사항 하달 후 10:30 해경청장 통화 후

뺑소니~ 후 아몰랑~? 자칭 최종 책임자임은 자백!? 4.12 사진 변사체에게 책임 전가? 끝?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장의무를 위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구조=

부작위+세월호 전복(몰살=집단살해죄)=작위 최종 책임자! 완전범죄? 이 때는 왜 탄핵하지 않았지? 탄핵감이 아니라 형법상 사형감이니까~?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의 수괴니까~?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이 직무유기를 했었군? 덕분에 최순실은 더욱 활개를~!!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하여 대기업 총수와 단독 면담을 갖고 삼성․�현대차․�에스케이․�롯데 등 여러 그룹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았고,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업들 모금을 위해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체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 ? 참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06년 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를 유린한 선관위! + 개狗리 덕분에~

2006년 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관리 자격 없는!

내란상습범 선관위의 불법 전산조직+불법 김무성 버스 등에 의한

불법 당선증으로, 무효 당선증으로, 장물 당선증으로,

헌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는!

현행범! 대역내란확실범 수괴 칠푼이 대도적년을 대통령이랍시고 참칭한 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에 의거

내란범 대법원의 <2013수18> 제18대 대선 선거소송 판결부작위로

칠푼이 대도적년을 대통령이라고 자격과 신분을 보장?

공직선거법 <2005.8.4> 부칙 제10조로 내란범들의 대통령이라고 자격과 신분을 보장?

지剌하고~ 刺빠져야!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 “그놈의”? 헌법님이 보우하사~??

헌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도 아닌 칠푼이 대도적년을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을?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지剌하네~!!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은 개狗리 탄핵심판시에 탄핵(파면)결정권을 내란범 亡家 헌재에게 침탈당해 버렸으니, 탄핵소추를 의결(찬성=파면결정)할 수 없어서 내란범 亡家 헌재에게

탄핵소추를 하였고, 내란범 亡家 헌재가 파면결정을 해 주도록 탄핵재판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관습헌법=판례=실정헌법>

파면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칠푼이 대도적년도 홍준표처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규정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지속해야지?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과정,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 계약을 맺고 수주를 받도록 하는 과정,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과정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고 광고제작비를 수수하는 과정,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더블루케이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납부한 과정 등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를 범하였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정호성에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헌법 위반의 점과 법률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헌법 위반 좋아하네~ 위배, 위반 분별이나 할 줄 아나~? 헌법을 준수할 수 있나~? 내란상습범 선관위에 의한 내란범 당선자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부터가~?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에서 말씀드린 박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칠푼이 대도적년은 물론이고,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부터가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를 위배한! 형법 제91+87조에 해당하는 내란범들!

 

박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

4 제346회-제18차(2016년12월9일)

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금융․�문화․�산업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사용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 헌법 제7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에 의하여 공무원=대통령으로 임용될 수조차 없는 내란상습범 선관위의 불법행위에 의한 칠푼이 대도적년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참칭하며 그 전회을 방조, 협조한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이? 함께 노략질 잘해 처먹다가 배신을~? 당한 悲泣ㄱㅎ?!!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공무원들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습니다. = 불법행위는 무효! 칠푼이 대도적년의 모든 국법행위는 무효!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의 국법행위도 무효! 칠푼이 대도적년 박근혜 탄핵은? 불법! 무효!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중대하지 않으면 탄핵(파면) 못하는 것인 줄 오해? 곡해? 내란범 亡家 헌재의 관습헌법(판례=실정헌법)에 따라? 칠푼이 대도적년의 권한행사부터 회복시켜야! 卍~!! 성문헌법상으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파면이야! 국회의 고유권한이야! 남의 고유권한을 내란범 亡家 헌재가 씁~ 싹?

 

나아가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습니다.

국정의 최고․�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 버린 것에 해당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로써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 이 탄핵소추로써! 이 탄핵발의로써! 탄핵소추(파면요구)의 의결(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파면결정)이 되면 탄핵(파면)결정은 된 것! 따라서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인데, 뭐? 내란범 亡家 헌재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지剌하고! 刺빠졌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

민은 時(현)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모든 정부적 적폐와 불의, 불법자들을 모조리 타파, 파사, 파면, 파멸시키며?

내란상습범 선관위에 의한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이 우리? 민??

민主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使命에 입각하여? 삼분사열, 오분육렬 지剌발狂들~ 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에 따른 탄핵 결정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입니다. 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산 증거가 될 = 내란범 亡家 헌재의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및?

()=주께

서 또 가라

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2.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3.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내란범 亡家 헌재가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권을 침탈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 유린한 불요증사실 증거들!

국회가 침탈당한 탄핵(파면결정)권부터 회복해야~ 적법한 탄핵소추의 의결!

내란범 亡家 헌재에게 탄핵재판을 하여 줍소서~ 요구하는 탄핵소추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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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국회 앞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탄핵 가결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미 위대하신 국민들께서 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표결을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탄핵소추(파면요구) 발의! 후 탄핵소추의 의결은?

 

◯�의장 정세균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는 의석 단말기의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 정유섭 의원, 정태옥 의원, 조훈현 의원, 박주민 의원, 오영훈 의원, 전재수 의원, 채이배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직접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24분 투표개시)

 

◯�의장 정세균

지금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가 마쳐진 것 같습니다.

(15시54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헌정사에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합니다. = 지난 십수년 헌법이 마비, 비실비실~ 대도적년놈들이 대통령?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각종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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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핵안 가결로! 파면결정이 되었으므로!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인데?

내란범 亡家 헌재가 중대한 나발 등으로 파면결정을 할똥 말똥~ 지 맘대로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이 결정한 것은 무슨 의결?

 

칠푼이 대도적년이 대통령이면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데, 검찰 수사커녕, 조사를 왜 받을꼬?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탄핵심판 = 탄핵의 심판 = 탄핵을 심판! 피청구인을 재판? 지剌이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형사소송이 먼저냐, 탄핵심판이 먼저냐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 후에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을 때는 내란범 亡家 헌재가 유죄의 판단을 해도,

형사소송이 먼저일 경우에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을 내란범 亡家 헌재가 헌법을 유린하고 또 사법권씩이나 침탈할까?

내란범 破家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내란범 亡家 헌재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80일 이내에~ 내란범 破家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내란범 破家 대법원이 <2013수18> 판결부작위처럼?

내란범 亡家 헌재는 개狗리 탄핵심판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내란범 양심으로?

헌법과 법률의 명문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나 나발로?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의 탄핵소추 및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탄핵심판청구는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내란범 亡家 헌재가 개狗리 탄핵심판시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일사부재리를 배수진으로~ 물귀신작전으로~ 완전범죄?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탄핵 절차가 적법하여도?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 위반하였고 위반하였다. 위반하였고 위반하였다 해 놓고~ 기각할 수 있는 것?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육시럴놈~ 개狗리~ 그놈~ 탄핵심판 선고는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에 의하여 했는가?

주문부터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장광설로 나발 불었는가?

주문부터 낭독하지 아니하고 이유의 요지부터 타는 목마름으로 주둥이 침 발라가면서 목구멍에 물 적셔가면서 장광설로 나발부터 불어댄 다음에 물귀신 작전으로 결정하여 기각한다는 나발을 불었는가? 비디오가 증거가 될 텐데~ 절차와 방법이 불법하면? 그 탄핵심판 선고 판결은 무효! 국헌문란+내란!

기각 결정도, 재판의 선고 방식도! 그 탄핵심판 선고 판결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

 

 

 

대한민국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내란범 亡家 헌법재판소(관여 재판관 모두)를 기껏 탄핵으로? 바로~ 바로!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헌법과 법률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나 나발로!~?!!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국가 최고의 강압수단인 법집행을 빙자하여, 일사부재리를 배수진으로~ 물귀신작전으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卍? 대한민국 대권 국권을 불법으로 참절하여 개狗리에게 도로~ 아미唾불? 불법 좀비대통령 창조?

형법 제87조(내란)

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이적)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세월호 구조 부작위 + 세월호 전복(몰살) 작위 =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일까 아닐까?

내란의 죄를 범한 내란범들은 죽어도! 처단을 받아야~ 친일卍? 친빨갱은??

 

의원 여러분!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

민은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대강령인 대한민국헌법 前文이 부여한 불가침 권리와 의무인 민主 개혁의 사명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時(현) 정부의 불법한 법통과 불의에 항거!

모든 정부적 적폐와 불의, 불법자들부터 모조리~ 타파! 파사! 사형으로까지 처단해야卍!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시작이 반?!!

관, 公종僕 공무원,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 民나? 盜로보! that's?!!

칠푼이 대도적년부터 내란 공범 종범 방조범 협조범 卒개들이 민主 개혁의 使命을?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 칠푼이 대도적년과 그 하인들은 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 칠푼이 대도적년을 대통령이랍시며~ 지록위마? 자기기인?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足

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 한 줄을 알지 못하는 여의도 똥개 내란범들卍?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靈은 없는 자

니라 = 구자무불성~?!!

()=이와

같이 네게도 니

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

도다

골라~ 골라~ 泥 골라~

골라~ 골라~ 狗 골라~

全라 泥狗 골라~

新라 泥狗 골라~

泥전투狗장에서 전투나 잘할 泥狗 골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

니 네가 니

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의도 똥개 내란범 泥狗들이 99% 개 돼지들의 대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확보하려면?

먼저!

내란범 亡家 헌법재판소의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부터 심판하여 처단을!

내란범 ‘이명박 특검’의 수사대상 4,7(사슴)=3(말)~ 수사결과 나발부터 심판하여 처단을!

내란상습범 선관위의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 유린부터 심판하여 처단을!

내란범 破家 대법원의 <2013수18> 판결부작위부터 심판하여 처단을!

그리하면

현행범! 대역내란확실범 수괴 칠푼이 대도적년卍? 노명박까지! 수두룩~ 일자리 창출!~?!!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 그리하지 아니하고 평화적 통일? 개혀~ ㄱ(혁命)? 緣목求어~?!!

대한망국 망한민국 국주? 국법주? 공종복들의 주? 민주? 주인? 인간? 하나(님)이나??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

니 하나도 없

ㅁu

[興어부산滅어부산팔字]<三한山림祕記 정鑑록>

[유粒粒대망文義불속이]<三한산림秘기 정鑑錄>

 

칠푼이 대도적년 悲泣ㄱㅎ~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너무 넓구나. 산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

이여 주께

저희를 비웃으

니로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ㅣ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ㄷㅡㅡㅡ

ㅣㄷ그○ㅡㅡㅡㅡㅡㅡ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ㄷ口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웃웃~ he히~

非웃~ ㅗㄷ그~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16시13분 산회)

◯�출석 의원(300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金 成 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인 김 종 태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도 종 환 문 미 옥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준 영 박 지 원 박 찬 대 박 찬 우 박 홍 근 배 덕 광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청 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철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 용 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오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우 현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우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원 진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 교 일 최 도 자 최 명 길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제346회-제18차(2016년12월9일) 7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28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金 成 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용 태 김 재 경 김 정 우 김 정 훈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인 김 종 태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도 종 환 문 미 옥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준 영 박 지 원 박 찬 대 박 찬 우 박 홍 근 배 덕 광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철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 용 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유 철 원 혜 영 위 성 곤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오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희 경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원 진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 도 자 최 명 길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284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수 김 규 환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金 成 泰 김 세 연 김 수 민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석 8 제346회-제18차(2016년12월9일)

김 종 인 김 종 태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미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노 회 찬 도 종 환 문 미 옥 문 진 국 문 희 상 민 경 욱 민 병 두 민 홍 철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준 영 박 지 원 박 찬 대 박 찬 우 박 홍 근 배 덕 광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형 수 설 훈 성 일 종 소 병 훈 손 금 주 손 혜 원 송 기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영 길 송 옥 주 송 희 경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 상 진 신 용 현 신 창 현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철 수 안 호 영 양 승 조 어 기 구 엄 용 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세 정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원 혜 영 위 성 곤 유 기 준 유 동 수 유 민 봉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재 옥 윤 종 오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돈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양 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종 명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우 이 철 희 이 춘 석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헌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혜 숙 전 희 경 정 동 영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우 택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원 진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국) 최 교 일 최 도 자 최 명 길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주 홍 황 희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우 윤 근

입 법 차 장 진 정 구

의 사 국 장 권 영 진

【보고사항】

 

 

 

 

 

 

 

 

 

꼭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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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현정권 2017. 1. 6. 02:25

 

 

 

 

 

법과 원칙.hwp

 

 

 

 

 

법과 원칙? 원칙과 법!

법 적용의 원칙

수많은 법규들 중에서

사회질서유지 및 이해관계 규율을 위해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법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규를 먼저 해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적용에는 일정한 순서와 법칙이 존재한다.

법 적용의 원칙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8XXXXXX2510

 

 

[스크랩] [02강]법의 일반 원칙과 법의 적용♡| ◐〓〓◐ 고운 시 공부

꿈과 비전 | 조회 30 |추천 0 | 2006.10.11. 16:44

1. 법치주의

(1) 법치주의

1)의미

①법에 의한 지배 → 법에 의한 권력 통제 :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민주국가 : 법치주의(기본권 보장)

∙ 공산국가 : 법치주의(기본권 보장안됨.)

②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객관적 기준으로서 법에 의하거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 / (원칙)

③우리 헌법상 법치주의

∙헌법 제10조 :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목적 : 국민의 기본권 보장

3)제도적 장치 : 권력 분립. 법에 한 통치, 법에 의한 행정, 법에 의한 재판

4)주요 내용 :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행정, 법에 의한 재판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형식적 법치주의 : 근대의 법치주의

①형식적 의미에서 단순한 법에 의한 지배만을 강조 → 통치의 합법성 중시

②한계 : 형식만 갖추면 내용의 정당성은 따지지 않음 → 합법적 독재 우려

2)실질적 법치주의 :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함 → 통치의 정당성 확보

①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 : 형식과 내용을 중시

국가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강조

권력 분립제도, 헌법 재판 제도, 행정 재판 제도, 탄핵 제도, 선거 제도, 의회제도,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저항권(민主 使命권)

2. 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

(1)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1)권리 행사

①의미 : 권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

②한계 : 국가 안보. 공공복리, 사회 윤리 등에 의한 공법상 한계와 신의 성실, 권리 남용 등 사법상의 한계 있음

2)권리 남용

①의미 : 외형적으로는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귄리의 행사가 사회 질서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서 벗어난 행위

②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권리가 남용되었을 때에는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권리 남용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

(2)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

1)신의 성실

①사람의 행위 대한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법 원칙으로는 정의나 형평을 의미

②권리자와 의무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의 있게 하는 것

2)신의 성실의 원칙

①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법률 행위가 이 원칙에 위배했을 때에는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됨

②적용

- 주로 당사자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채권법 영역에서 중시됨

-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내용을 정하는 데에도 적용

☞신의 성실의 원칙

상대방의 무지를 이용하여 신뢰를 배반하고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배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민법 제2조② :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 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이 된다.

3. 법의 해석과 적용

(1) 법의 해석

1)의미 :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고 확정

2)필요성

①법은 추상적·일반적이어서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함

②사건과 사실은 구체적·개별적임

③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목적

①법률 조항의 기계적·문리적 해석이 아니라 법의 이념과 정식을 객관화하는 것

②법의 이념과 가치에 타당하게 해석해야 함

4)방법

①유권 해석 :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내리는 해석 → 공적 구속력이 있음

㉠입법 해석 : 입법부에서 법 해석의 형식으로 해석(민법 제98조)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행정 해석 : 행정부에서 훈련 또는 하급 관청의 신청에 의해 해석

㉢사법 해석 : 사법부에서 판결의 형식으로 해석 → 최종적 유권 해석

②학리 해석 : 법 자체가 가지는 언어학적 또는 논리적 방법에 의한 해석

→ 공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권 해석의 바탕이 됨

문리 해석 : 법령의 문장, 문구를 기초로 하는 해석

논리 해석 : 입법 취지를 고려한 확장·축소·반대·유추 해석

(2) 법의 적용

1)의미 : 법의 적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건에 법의 내용을 적용시켜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2)기관 : 법 적용이 전형적인 장소는 법원이며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판결임

3)형식

①3단 논법(三段論法)의 형식

→ 대전제 : 법 규범 소전제 : 구체적인 사건 결론 : 판결의 도출

②절차 : 소전제인 구체적 사실의 확정 → 대전제인 관련 법규의 발견 → 결론인 판결의 도출

(3) 적용의 원칙 / 법이 우선? 원칙이 우선? 법보다 원칙이 우선!

1)상위법 우선의 원칙 / 진리 원리 원칙 법칙 법규. 국법(헌법 前文(大綱領)이 최상)

①실정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월 → 법단계설 : 헌법→법률→명령→조례(지방의회)→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

②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는 하위의 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됨

2)특별법 우선의 원칙

①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 적용이 일반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단, 같은 등급의 법규일 때 가능)

②민법 → 상법 형법 → 군형법 공무원 법 → 교육 공무원 법

3)신법 우선의 원칙

①법령이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법령 내용의 충돌이 생겼을 때, 신법이 구법에 우선적으로 적용

신법이 구법을 개폐한다(후법이 구법에 우선한다)

②충돌된 법이 동등 효력을 가졌을 때만 적용되고, 상위법·특별법일 때는 적용되지 않음

4)법률 불소급의 원칙

①새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과거의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장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특히 형법에서 강조 → 형벌 불소급의 원칙

③목적 : 기득권의 보장과 법적 안정성 유지

★★★오늘의 핵심 :D

법치주의의 의의, 권리 남용금지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법 해석의 종류, 법 적용의 원칙 등을 파악하기 !!!

http://cafe.daum.net/llss1230/2uZ2/23?q=%BF%F8%C4%A2%B0%FA%20%B9%FD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떠나

기자간담회 개최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 개념부터!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그 권한행사가 정지 =

헌법 위반? : 헌법 위배! = 위배 > 위반 = 내란범 亡家 헌재의 관습헌법에 의한 개념?

탄핵소추{탄핵(파면)요구 발의} : 공소{형사(처벌)재판 청구} =

탄핵소추의 의결(파면결정)까지 : 최후 상고심 형벌 확정까지 =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탄핵소추(파면요구)로 직무정지될 수 있는가? :

탄핵소추의 의결(찬성=파면결정)을 받았을 때 그 권한행사가 정지될 수 있는가? =

 

노무현의 경우 =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찬성=파면결정)을 받아 그 권한행사가 정지!

당시, 탄핵심판 결정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판례=관습헌법=실정헌법> 제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파면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 의결(찬성=파면결정)권한을 침탈,

찬성 : 반대 뿐으로, 국회가 행한 탄핵소추의 의결(찬성=파면함에 그친 탄핵결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 나발법을 제정,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을 다시 재판하듯, 법익 형량? 형량 감경식으로 도로아미~

결국, 파면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신법, 특별법이 제정됨.

따라서 박근혜의 경우 = 아직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권한행사

가 정지되는 것이 실정헌법(판례=관습헌법)에 합법이겠는가? 적법이겠는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 => 국회의 탄핵의 심판청구

현재 탄핵소추 중이라는 자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재판 중으로 여기는 자도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 국회는 소추(발의)를 결정!? => 국회는 탄핵재판 청구 중!?

 

 

새해 첫날, 청와대 안의 상춘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비서실장 등을 대동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기자들에게 다과를 대접한 기자간담회는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로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이므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 행위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이

직무집행 행위임을 분명히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이 판례=관습헌법=실정헌법!

따라서 박근혜의 직무집행=불법? 헌법 위배? 권한행사=불법? 헌법 위배?!!

지난 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이 판례=관습헌법=실정헌법!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는 아직 파면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권한행사를 정지할 이유 없다.!!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는 탄핵(파면함에 그치는)결정을 탄핵소추 발의에 의하여 의결(찬성=파면결정)한다.

그러나~ 그러나 나발로?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한다니~?!!!!!

국회는 지난 노무현 탄핵심판 때에 이미 헌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의결권한을 침탈당해 버린 상태이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란범 亡家 헌재의 노무현 탄핵심판 결정문(불요증사실 증거)에 의거, 그 결정문이 불법(무효)임을 확정, 처단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창당 직후인 2004년 3월에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조항을

위반했다고 문제삼은 데 대해 판단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 뿐 아니라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처벌규정도 없는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위반행위는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위반, 위반은 위배! 위반행위는 아니라! 위배라!

내란범 대법원이 <2013수18> 판결을 기한 내에 부작위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형법 제18조, 동법 제91조를 위배하였고,

형법 제87조에 저촉되는 것은 위반한 것이라 해야 옳다.

제한속도 100km/h, 주행속도 150km/h 일 경우,

딱지를 받았으면 위반한 것! 딱지를 받지 않았어도 위배한 것!(포괄적=경미한 것도!)

 

 

기자간담회를 연 1월 1일이 일요일 휴무일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 측 주장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휴무일에도 대통령은 직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휴무일이라고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직무정지 위반? 그 권한행사 정지 위배!

박근혜가 대통령이었다면, (=헌법 제7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에 의하면?)

탄핵소추된? = 탄핵소추(=파면결정 요구)된 상태!? 파면결정이 미확정된 상태!? =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상태!? = 그 권한행사가 정지될 이유 없는 상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바"로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의 박대통령의

발언 내용도 대단히 부적절 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탄핵심판의 피소추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방어권 행사는 특검의 수사실이나 / 대통령이라면, 형사상의 문제는 기피해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형사상 문제로, 탄핵심판은 정지해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형사상의 공범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형사상 유죄확정 판결권한은 대법원에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형사소송 연루시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가능? 불가능!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세 차례나 거부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거부하면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노트북과 녹음기도 휴대하지 못하게 한 기자들을

청와대 경내로 불러서

혐의사실들에 대해 일방적인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내란범 亡家 헌재의 파면결정이 있기까지는 대통령 신분!? 따라서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으로 소추 당하지 않는 수사,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합법적 권리로서 이유가 있고,

내란범 亡家 헌재의 탄핵재판 변론 출석 거부도 법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닌데?

 

 

또한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자칫 대통령이 헌재·특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어 문제입니다

/ 헌법 제7조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 및 공직선거법 제225조, 동법<2005.8.4>부칙 제10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아닌 칠푼이 대도적년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적법한?

 

나중에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특검 수사의 중립성에

혹여나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는 것입니다.

/ 아주 절대 부적절한 내란범 亡家 헌재의 탄핵재판 적법성부터!

아주 절대 부적절한 대역내란확실범 수괴가 임명한 특별검사의 적법성부터!

 

 

한 마디로,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 탄핵사유를 하나 더 추가?

탄핵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란범 亡家 헌재의 탄핵재판으로는 그러나~ 나발로 파면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내란범 亡家 헌재도 내란범 대법원의 <2013수18> 판결부작위 같이 결정을 부작위할 수도?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대한민국헌법 前文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대강령 = 최상위의 원칙)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

민은, 時(현)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

모든 사회적~ 정부적 적폐와 불의, 불법자들부터! 모조리~ 타파, 처단을 해야卍!

민主 개혁의 使命을!~ 나아가 평화적 통일의 사명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위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

 

()=주의 법은 진리

 

()=법은 진리

 

大韓國민, 國주의 法(국법)은? 진리? = 절대? = 절대 준수해야!~?!!

개 새끼들은 지들 맘대로 개정해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

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

니라

 

()=하

물며 벌

인 사람, 구더

기인 인생이

 

“세상법보다 하나님법이 우선”<?>

‘국민의 성문헌법보다 내란범 亡家의 관습헌법이 우선’?

 

()=주께

서 또 가라

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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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亡家 헌법재판소의 (내란행위 불요증사실 증거)

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2.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3.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내가

서를 위하여 내 律

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서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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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범 이명박 특검의 수사대상 4,7(사슴)=3(말)은ㅛ?

2. 내란상습범 선관위의 공직선거법<2005.8.4>부칙 제10조 상습 유린은ㅛ?

3. 내란범 대법원의 <2013수18> 판결부작위는ㅛ?

 

 

파사현정(破邪顯正)! 정유년에 正有? 破邪부터~ 모조리! 하지 않으면? 도로아미~!!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

 

()=인자

가 그 천

사들을 보

내리니

서희가 그 나

나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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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

의 우리

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

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ㅛ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ㅣㅗ 내가 온 것은 양

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라

 

현행범! 대역내란확실범 수괴 칠푼이 대도적년 박근혜는ㅛ?

청와대 박정희 장물금고 절도부터~

전두환 육억원 장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대권 국권 대한민국금고 참절해 노략질까지~ 卍?

세월호 구조부작위+세월호 전복(304명 몰살)작위 최종 책임자는ㅛ?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다리게 해 놓고~??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았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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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

()=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

 

 

()=○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

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

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

이심

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

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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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

()=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

 

 

 

 

 

 

 

 

 

 

 

 

 

 

- 첨부파일

법과 원칙.hwp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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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
어다

내가 거룩하니?
주가 거룩하니?
주권이 거룩하니?
진주가 거룩하니?
가짜 주가 거룩하니?
99%=깽깽+꿀꿀?
거룩한 진주권을
골라 골라 泥골라 깽깽이에게 홱? 낑낑~
골라 골라 泥골라 꿀꿀이에게 홱? 끌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