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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장박사 2012. 6. 21. 12:26

 

광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교 이전 및 공장 규제 완화 건의

 

광주시는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라 함)」상 공장입지제한 완화등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택지, 공업용지, 학교, 관광지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어 인근 자치단체(성남, 용인 등)와의 형평성 논란등 많은 문제가 발생돼 왔다.

 

특히,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6만㎡ 이하로의 면적제한과 연접개발 제한 제정된 (2006. 6. 5)이후 광주시에 신규공장 등록이 단1건도 없었고 자연보전권역내 기존공장도 투자 지연(9개소, 투자액 1,085억원, 고용창출 795명) 및 투자포기(45개소, 투자액 1,073억원, 고용창출 1,297명)로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과도한 제한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가 불가하고 소규모로 점적, 개별적인 무분별한 입지로 양산되어 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수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는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면적(6만㎡) 제한을 폐지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지역에 한하여 총량범위내 입지를 허용하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완화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시는 그동안 경기도 및 자연보전권역내 타·시군과 공동 연대를 구성해 국토해양부에 학교 이전 및 공장 입지제한 완화를 수차례 방문 및 서면 건의한 바 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어 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적인 개발과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산업대학을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고등교육의 기회제공과 형평성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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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소식를 잘 보았습니다.
자주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