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보와 소식/공장창고공법 (14)

[스크랩] `도로란 무엇인가` 도로에 대한 정의

광주정보와 소식/공장창고공법2013.03.15

제목 없음 [대박땅꾼의 투자노트] '도로란 무엇인가' 도로에 대한 정의 땅 투자자에게 도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도로는 정확히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이다. 도로는 사용 및 형태, 규..

[스크랩] 하천부지 점용 절차

광주정보와 소식/공장창고공법2013.03.15

하천부지 점용 절차 일반적으로 하천이 국유지일 경우는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만, 공개매각절차를 이용해 하천부지와 가장 가까운 토지소유주를 우선권자로 인정받아 소유가 가능합니다. 사유지일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래의 하천이 남의땅으로 수류방향이 바뀐경우, 원래 하천..

일반법인 농지취득시 어떻게 하나?(1)

광주정보와 소식/공장창고공법2012.07.11

일반법인,농지취득(공장부지) 어떻게하나?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를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개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이 소유한다고 원칙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관심사인 일반법인..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광주정보와 소식/공장창고공법2012.06.17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형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