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한사정덕수 2010. 2. 27. 23:04

 

국격타령하는 위대한 이명박 정부의 국격이 이래서야 어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알게 되다면 누가 과연 이 나라를 위해 애국심을 가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애국을 강요한다 해서 애국심이 우러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애국심이란 자발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적개심이 더 강하게 작용되는 상태에서는 애국심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지배하면, 그 국가는 권위를 상실하고 권력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이 이기적일지라도 국가는 그 이기적인 형태까지도 모두 하나의 힘으로 묶을 줄 알아야 하며, 이걸 우리는 ‘정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국가는 국민이 정치적이 되는 것까지 감시를 하며, 국가 권력이 오히려 이기적인 행동을 하며 정당하다 주장하는 모순을 범합니다. 최근의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꼭 그런 꼴이라 저는 단호하게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부터의 관행이니 하는 말을 하면 안 될 일입니다. 이전 권력이 실수를 하였다면 그걸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고 권력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권력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투어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박재형씨 일행은 일정과 정반대로 관광을 한 끝에, 사진의 최후사령부 앞에서 괴한의 총격테러로 반신불수의 몸이 되고 말았다.

 

사이판 총격사건은 이젠 이곳 한사의 문화마을에서는 하나의 주제로 가장 많이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낯 선 내용이 아닙니다.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 이번엔 또 뭘 들어 공론화 시키려고 하느냐?”하는 궁금함이나, “늘 같은 내용인데 좀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 하면 좋겠다”는 불만도 있을 줄 압니다.

이번엔 예전 제가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께 부탁을 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전병헌 의원의 블로그에 하나의 글로 올려져 있기에 읽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글이지요.

제목은 《‘사이판총격사건’, 외교부와의 질의응답 공개(http://blog.daum.net/bhjun/5508106)》인데요, 그 응답 내용을 보면 정말 살이 떨리고 피가 끓는 분노를 국가에 느끼게 됩니다.

먼저 그림으로 처리 된 질의 응답 내용을 오후에 미리 글로 옮겨 놓았는데 보여드립니다.

 

 

사이판 총격사건에 대한 외교통상부와의 서면 질의응답

 

1. 사이판 총격사건(09. 11. 20)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8명 중 박재형씨는 척추 총상으로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O. 외교부는 동 사건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부터 공관(주하갓냐 출장소) 및 외교부 본부에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

 

2. 사이판 주정부, 한국내 사이판 관광청, 혹은 우리 외교부 관계자가 위로 방문한 적은 있나? 없다면 할 의향은? (10. 1. 30 마산시장 방문)

O. 사고 이후 피해자측과 계속 연락을 취해왔음.

― 향후, 사이판측의 민간차원 모금 전달 등의 사유가 있을시 사이판 인사의 방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임.

 

3. 사고 직후 환자 수송을 위해 ‘메디컬제트기’를 주정부에서 제공하게 되었는데, 외교부에서 직접 협의해서 처리하지 않고, 환자의 형의 언론(YTN)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네티즌의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가?

O. 사실이 아님. 그간 외교부는 초동 대응 차원에서 사건발생 즉시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사이판 의료전용기(메디컬제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판 당국과 적시에 협조하였으며, 국내 후송시 국내 치료기관(국군서울지구변원, 서울대병원)을 신속히 물색하여 적기 치료를 도운 바 있음.

 

4. 정부는 무한책임을 질 수 없다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인데, 주하갓냐 출장소 공식홈페이지에 동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여행정보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O. 안전관련 여행정보(여행경보제도)는 치안 및 위험도가 재난 위험도가 지속됨으로써 여행객들의 신변 일반의 안전유의가 요구될 때 게재하나, 금번 총격사건의 경우 불의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규모가 심각하나 반복되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대표적인 우리 관광객 방문지인 사이판의 여행경보단계(미지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됨.

 

5. 외교부는 국제법으로 사이판측에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떤 식으로든 사이판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O. 사이판 정부측은 금번 총격사건 관련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외교부 역시 사이판 정부에 직접적으로 법적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동건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사이판측에 성의 있는 조처를 강구한 것임.

― 사이판 정부에 대한 국내 부정적인 여론 고조

― 피해자의 인도적 상황(반신불수 가능성 및 경제력 상실 등)

 사이판 한국인 관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

 

6. 사이판측 입장이 나오는 대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10. 1 외교부 보도 참고자료) 검토 결과는?

O. 최근에 주하갓냐 출장소로부터 아래 7번 항목의 답변을 보고를 받았음. 모금 진행상황의 추이를 보아가며 우리 정부 측의 추가적인 조치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7. 사이판 정부는 관광청 홈페이지에 영문레터를 게재하였고(1.21), 민간차원 모금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모금 진행상황은?

O. 사이판측은 정부차원의 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간차원의 모금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는바(1. 21), 현재 사이판 관광청이 민간 모금 추진 단체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이며, 모금기간 및 대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8. 범죄피해자 구조법 제10조에 외국과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호보증을 맺고 있는 나라가 있나?

O.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해 우리와 상호보증을 맺고 있는 나라는 없음.

 

9. 박재형씨의 경우, 국내법으로도, 사이판 현지법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런 경우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와 동일하게 간주해서 국가가 일단 보상을 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외교부의 견해는?

O. 보상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구조법’의 제2조가 개정 되어야 함.

― 제2조에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피해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정 필요

O. 다만, 이 법의 소관 부처는 법무부이므로 법 개정 여부는 법무부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나, 우리의 영토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구조를 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10. 지난해 같은 달(09. 11. 14)에 일어난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사건처리과정에서 부산시는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O. 부산시는 조례를 제정, ‘09. 12. 30’일자로 공포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일본 측 기초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 단, 보상금 지급 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조례 제11조)

 

11. 일본인 화재사건의 경우 우리 총리가 무릎 꿇고 사죄했는데, 연간 사이판 관광객이 1/3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사이판 정부에 보다 강한 사과요구 내지 재발방지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O.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상 문제는 각국의 관계 법령과 제도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님. 우리측으로서는 사이판 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이며, 사이판 정부의 구체적 조치를 기대함.

O. 사이판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볼 때, 피해자의 인도적 처지와 양측의 협력관계에 미칠 요인을 고려한 성의 있는 조처를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그간 주하갓냐 출장소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해 왔음.

 

12. 국내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 무장괴한으로부터 총기테러를 당한 경우,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 (여행사? 현지정부? 한국정부? 현재로서는 책임지는 곳이 하나도 없는 실정)

O. 해외여행자는 해외에서 발생할 사건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일차적으로 여행사를 통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금번 사이판 사건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상해 사망의 경우, 최고 1억  원

― 상해의 경우, 최대 3백만 원까지 보상되며(사고일 기준 180일까지)

― 후유장애의 경우, 사고일 기준 180 이후 진단서 검토 후 최대 1억 원까지 보상 가능

O. 우리 국민의 해외테러를 통한 사망 또는 부상시 현지 정부 또는 위 정부 차원의 금전적 보상 사례는 없었음.

 

13. 현재, 당장의 치료비도 없는 상황인 만큼 외교경로를 통해서 사이판 정부가 민간차원의 모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주길 바람. 아울러 제도적, 국제법적으로 유사 상황의 경우 처리한 케이스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해 주기 바람.

O. 향후 주하갓냐 출장소를 통해 사이판 내 모금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이판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임.

O.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상이하므로(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상이하게 규정), 일관된 국제법적 원칙이 없는 실정이며, 전술하였다시피 우리나라도 범죄피해구조제도를 통한 외국인 피해구조 실적이 없는 상황임.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이판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계속 촉구해 나갈 예정임.

 

※위의 자료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통해 서면으로 질의응답 된 내용입니다.

 

조금의 기대도 할 내용이 없습니다.

늘 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는 관료주의에 흠씬 물이 든 외교통상부의 답변이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1월 21일의 사이판 관광청 한국 홈페이지에 영문편지로 올려져 있던 내용을 방송에 공개하면서, 피해자와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실까지도 감추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피해자와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세한 부분을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로 보입니다. 다만, 8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도 우리 외교통상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를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답변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해 우리와 상호보증을 맺고 있는 나라는 없음.>이란 답변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국민을 죽음의 땅일지도 모르는 곳으로 무작정 내보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에 의한 피해 보상 등의 보증도 받아두지 않고 300만 원짜리 여행자 보험만 믿고 여행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참으로 간이 큰 국민입니다.

 

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박재형씨의 부인 명숙씨와 직접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거 같지만, 2월 25일에서야 명숙씨는 애초 계획했던 여행지가 갑작스럽게 중국 하이난에서 사이판으로 바뀌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모양입니다. 재형씨가 총격의 피해자로 사경을 헤맸고, 4회에 거친 수술 이후에도 보상 등의 대책이 없이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 우선 병원비를 납부하는 상황이다 보니 여행지가 바뀐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었겠지요.

<원래 중국 하이난으로의 여행이 목적이었는데, 여행사측의 이유로 (하나투어측의 항공편이 없어 하이난으로 가려면 다른 여행사를 이용해야 한다며) 사이판을 추천받아 가게 되었단 것과, 첫날 일정이 최후사령부 → 새섬 → 만세절벽을 둘러 본 후 자유일정이었는데, 가이드가 마음대로 이 일정을 바꾸어 만세절벽부터 가게 되었단 것입니다. 원래 일정대로였다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겠지요>라고 이제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일행들 중 누군가 처음 하나투어와 계약을 할 당시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확인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사이판 관광을 가 본 적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사이판을 하나투어의 여행상품을 이용해 본 이들이라면 이렇게 바뀐 순서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겠지요.

만세절벽을 가장 먼저 보고, 새섬을 거쳐 최후사령부에 갔다 총격을 당했습니다. 원래 예정 대로였다면 총격이 발생한 최후사령부에는 박재형씨 일행은 이미 떠난 뒤로 일행들은 만세절벽을 관광하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이런 사이판을 홍보해주는 국영방송 KBS, 거기에 좋다고 따라가 웃어대는 연예인들을 보는 현실이 지금 2010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일정을 변경한 사실에 대해 일언반구 말도 없고 피해자에게 도리어 협박성 말과 회유를 하는 여행사, 신변보장에 대해서나 피해보상에 대한 상호약속도 없는 국가를 해외여행 자유지역으로 인정하고, 우수상품인증서를 주며 홍보비까지 지원하는 대한민국 정부, 외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지금 우리는 모시고 살아갑니다.

총격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안전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니 놀러 오라고 유혹을 하는 사이판, 안전한 곳에서 왜 이번 한 번만 발생했을 사건에 대해 보상을 앞으로 또 모를 사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상을 못한다는 걸까요? 피해자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자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외교통상부의 답변을 보니 참으로 대단한 공무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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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 선생님 몸은 이제 괜찮으셔요?
저도 그 답변보고..참...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처음이랑 달라진답변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제 엠비씨에서도 사이판 간다고 나올까봐 겁나네요...

이런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텐데요...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데...무얼 기대하겠습니까..

늘 감사합니다
네, 이젠 괜찮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달집 태우는 작업 하러 나가기 전에 들렸습니다.
한사님 글은 역시 차분히 읽어야 맛이 우러납니다.
하나투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군요.
고의는 아닐지라도 애초 일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었으니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아무 책임없다고 주장하는 하나투어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보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뭐 하나투어나 사이판이나 열심히 이용하라고 해야지요.
원래 한국 사람은 하지말라면 더 하잖아요.
하던 짓도 멍썩 깔아주면 아니 하구요.
잘 읽었습니다.
꽉 막힌 정부를 깨우려니 힘드시지요.

한사샘,
서명, 사이판 가지말자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8638
기사 하단에 좀 올려주셔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매운동입니다.
사이판과 함께 여행일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여행객을 안내한 가이드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드러난 가이드의 잘못이 2가지군요.


가이드 교육을 잘못시킨 여행사는 절대 자유로워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현장에서의 말과 지금의 말이 틀리는데, 이 부분 꼭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지만, 생명과 한 가정이 달린 일인데,
너무 무책임합니다.
사이판 가지 말자고 하면 사이판 관광청에서 고발을 하겠지요.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럼 그걸 조사하겠다고 설치구요.
조중동은 이때다 진보가 어떠니 좌파빨갱이니 개소리 떠들거구요.
하나투어를 이용하지 말자고 하면 하나투어가 검찰에 고소하겠구요.
검찰이 아니라 검샌가요.
좌우간 재미있는 나라고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글엔 이미 실효가 없어요.
전체 조회수 100개도 안 되고 이미 잊혀진 글입니다.
새로운 글에 링크를 걸어도 걸어야지요.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선택은 개개인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