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한사정덕수 2011. 11. 6. 17:05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헌법을 뜯어고치는 통상협약은 무효!

 

 

어제 저녁 한미FTA에 대한 글을 쓰다 과도하게 길어져 일부를 잘랐습니다.

제가 쓰는 이 글이 논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글의 얼개가 허술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촉박한 사안에 대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 알리고자 글을 쓰다 보니 더러 핵심은 빗겨나갈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라며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글을 읽으신 분들이 이 글의 아래에 있는 추천을 반드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 하나가 여러 사람에게 읽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음넷의 뷰(view)와 같은 곳에서는 추천수와 조회된 숫자, 댓글 등 다양한 분석에 의해 최장 1개월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1개월의 노출까지야 무리지요. 10,000 이상의 추천은 불가능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2~3,000개의 추천이라면 1주일은 충분히 노출되어 읽힐 수 있으니, 아직 왜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알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어제에 이어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한미FTA에 대해 진작부터 공부를 좀 더 충실히 해 두었어야 했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며 왜 문제고, 좋은 점과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건 알면 알 수록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까지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여전히 베일에 가린 신비한 사물(현재 알려진 문제나 내용은 극히 빙산의 윗부분에 해당되고 그 아랜 더 큰 덩어리가 감춰진…)처럼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1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김수현 이라는 한 출판인과 함께, 포이동 266번지에 대한 자료를 보강할 생각으로 ‘철거민엽합 연대사무국장인 박정재’란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박정재란 분은 포이동에 대한 문제로 대한문 앞에서 농성중인 게 아니라 한미FTA에 대한 반대농성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미FTA는 무역으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칠레나 유럽,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어느 국가나 우리와 교역을 하는 이상 마찬가지란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론 찬성을 하는 것이죠.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쌀을 비롯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명시하고 그 부분은 성역으로 여겼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부분들까지 폭 넓게 재협상을 통해 개방된 인상인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협상을 임했으며, 무엇을 추가로 내 주고 챙겼는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태라 찬반을 논할 입장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농성중인 그 분들 앞에서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야 저는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협상책임자가 누구였던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는 현재 한미FTA를 협상테이블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현장에서 책임지고 조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쥔 김종훈 통상교섭책임자가, “노무현 정부에서…”란 말로 당시엔 이만큼은 반대를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책임회피를 하는 모양을 갖추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현종’이란 인물이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으로 가 있으니 한미FTA가 삼성이 만든 문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외교문건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졌습니다. 외교문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했다.

한국정부를 위해 활동하고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책임자가 미국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보고를 한다면 ‘간첩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적행위를 한 것입니다. 외교관이었던 그의 아버지를 따라 일찍부터 외국 생활을 하고 미국 로펌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위치에서 명백하게 이적행위를 했습니다.

과연 김현종 이후 김종훈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뀌면서 ‘김종훈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김종훈도 김현종과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김종훈은 미국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나 그 외 여러 가지 한미FTA와 관련 된 방송과 신문 기사 및 여러 자료들, 최재천 변호사의 ‘최재천의 한미FTA 청문회’를 읽으며 이대로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표결처리하게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가 굳어집니다.

ISD와 래칫조항(ratchet : 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만으로도 저는 한미FTA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의 거대 금융자본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와 일정한 수익을 올린 뒤 빠져버리면 말 그대로 빈껍데기만 남은 기업들을 고스란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와 같은 다국적 투자자들을 대한민국의 법률로 규제할 수 없도록 만들고, 대한민국의 헌법까지 바꾸게 만들며 그 위에 군림하게 만드는 협약이 바로 많은 이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며 독소조항이라는 ISD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던 김현종은 한미FTA를 두고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며 미국의 선진 시스템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미 눈 뻔히 뜨고도 론스타에 당한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무슨 재주로 월 스트리트의 마수에서 금융시장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한 번 방향을 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조건(래칫조항 : ratchet)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한 소송을 견뎌낼 수 있겠느냔 말입니다.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고도 지금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그리고 한나라당은 국익 보다 미국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의 정치집단 같습니다.

 

11월 3일 자정을 넘어 시작되었던 MBC의 100분 토론에서 최재천 변호사가 김종훈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 발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한미 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 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미 의회가 각 나라와의 FTA 때마다 제정하는 ‘FTA 이행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미국 협상 팀은 미국법과 단 한 줄이라도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계를 긋곤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한미 FTA가 법률 아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개정 대상 법률만도 30여개입니다. 정부는 국내 법률이 한미 FTA와 충돌할 때마다 우리 법률을 개정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한미 FTA가 조약이고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김종훈 교섭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의 답변은 명확하고 확신에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재천 변호사가 거듭 ISD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반론을 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는 거 같지만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법률적으로 완벽한 거 같지만 그들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이용해 충분히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어있는데, 과연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바로 위의 포이동 266번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왜 사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이동 266번지에 사시는 분들은 평생을 피땀 흘려 벌어도 절대로 빤히 보이는 저 아파트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나마 지금 정도의 먹고 자는 문제에 대해 가능 한 것만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미국의 거대자본이 국내 부동산시장에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마련되었고 협정을 체결해 국회비준절차만 남았던 사안이라 어정쩡한 자세로 계신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 관세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것이면 좋은 것 아니냐며 찬성에 뜻을 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후자 쪽의 생각으로 찬성했습니다.

단순히 ‘자유무역협정’이라면야 저는 여전히 찬성입니다.

문제는 최재천 변호사의 발언과 같이 미국의 연방법 아래, 미국의 일개 주법보다도 더 아래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놓이는 불균형을 그대로 용인하는 국회승인은 매국적인 행동이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도, 입법기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정신이며, 정치철학이고 신념인 것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국가간 무역에 따른 통상조약보다 하위로 만들어 버리는 통상교섭이고 바로 한미간 자유무역협장이라는 허울뿐인 한미FTA입니다. 이런 후안무치한 매국 정치집단이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보수도 아닌 수구세력 외에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직시했다면 미국과 FTA를 시작은 했어도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분명 재협상을 지시하던가, 아예 협상 자체를 파기하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아니, 2008년 연말 이후 발생한 미국발 경제위기와 론스타 사태를 보았을 땐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라 하고, 미국이 우리의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협상 자체가 무효라도 어쩔 수 없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을 여전히 최고의 우방이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의 국익을 지켜주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정 부분 희생을 해서라도 보장할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이해를 따지고, 국가간의 질서 등 여러 면을 보고 판단해 대한민국이 일정 수준 중국이나 기타 세계와의 완충지대 정도로 이용할 수는 있다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지금 시점에서 빼 먹을 게 제법 쏠쏠한 먹잇감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위만 골라 먹고 껍질은 버리는 게 사냥꾼의 습성입니다.

혈맹이고 동반자적 관계라면 절대로 자국의 이익만 편중되는 통상교섭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미FTA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하고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파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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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잘못알고 게시는 듯.. 한국이 동의한건 한미 fta 인데.. 미국이 이걸 자기네법과 어떻게 매칭 시키든 한국하곤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들법과 상관없이 한국이 동의한 한미fta에 반하는 행동을 미국이 하게되면 조약위반으로 제소 가능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미fta하기 싫으면 나중에 국회에서 폐기시키면 됩니다. 헌법하고 별관계없죠..
정말 잘못 알고 계시네요.
ISD와 래칫조항이란 걸 확인한 학자들과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으니 참고해 보시죠.
그러면 왜들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상한 조문이 하나있다. 내용인즉,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미국 통상법의 관련 조항 (미통상법 2102조(b)(3)항)을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우리 국내법이 될 협정문에 미국법을 그대로 심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미국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투자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물론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백한 조세주권침해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다.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투자자는 어떨까. 이번에 오바마가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심지어 불평등하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다.

일단 한신대 이해영 교수의 위 17가지 독소조항 중 5가지만 제대로 읽어 보세요.
여기에 반박도 제대로 못하는 통상교섭본부와 한나라당이 지금 어거지로 국회비준을 강행하려다 저지 당한 것 아닙니까.
쓰신 부분은 독소조항이라고 진보측이 주장하는 부분인거고, 정덕수 님이 글에서 언급한, 헌법이 미국의 주법 밑에 속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야죠... 정덕수 님이 본문글에 쓰신 주장대로면 미국주법>한미FTA>한국헌법 이어야 하는데 그걸 언급한 조문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미쿡의 "한미FTA 이행법안" 에 있는 조문을 근거로 하진 마시고요.. 이건 제가 댓글에서도 말했듯이 이 법안은 한국정부가 승인한 한미FTA조약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도 역시 이해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글을 하나 쓰고 보라고 하세요.
자, 미국의 법에 대해 이미 다양한 분석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제소를 할 수 있지만 한 번 실행된 제도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제도를 도입하고 원점으로 돌리면 된다고요?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 아닌가요?
래칫조항은 그럼 왜 끼워넣었을까요?
한미fta로 인해 한국헌법이 미국주법보다 하위개념이 된다고 주장하신건 정덕수 님인데 왜 저보고 글을 쓰라고 하시는지요? 주장하시는 분이 그 이유를 상세히 적어주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저도 성의는 보여야 하니 적어 주신 내용이 미국주법>한국헌법 이라는 주장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임을 일일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번 내용은 미국내에서 한국투자자의 권리>미국투자자의 권리 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거죠.. fta는 양국 투자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수 있게 하는 것이지 특정국가 투자자에게 국내투자자보다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미국투자자는 한국투자자보다 한국에서 더 큰 권리를 누릴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근거는 안쓰셨군요.. 정황상 그런거 아니냐 라는 주장을 하실순 있습니다. 그렇치만 이 조항은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지 미국주법>한국헌법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2)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 부과는 국내에서도 개정논의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10년된 2000cc자동차세가 최신형 1600cc자동차세보다 비싸니 말이 안됐지요.. 한국이 자동차세 개정에 동의했습니다. 동의는 한국정부가 허가한거지요. 국회가 승인하면 모든게 승인된겁니다. 이게 왜 당사국이 동의하는데 왜 조세주권침해죠? 자동차세 바꾸기 싫으면 한미fta 승인 안하면 그뿐입니다. 물론 이 조항은 세법을 개정할거냐 말것이냐에 관한 거지 미국주법>한국헌법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3) 한국투자자도 언제든지 미국정부를 세계은행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이 미국주법>한국헌법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4) 공공부문은 미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자 동일한 조건입니다. 물론 이 조항이 미국주법>한국헌법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5) 간접수용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인정될지 안될지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조항을 미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한국헌법에 대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라고 한미FTA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미국주법>한국헌법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건 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미국주법>한국헌법 이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구체적인 조문과 내용을 가지고 와주세요.
독소조항이라는 이유로 미국주법>한국헌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미통상법 2102조(b)(3)항)
그런대 미국투자자는 언제든 불이익을 당하면 제소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걸 용인하는 법을 그대로 미국의 (미통상법 2102조(b)(3)항)을 옮겨 법제화 했다지요. 남의 나라 법을 따라 대한민국의 법을 바꾸는 몰상식을 지금 우리는 구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형 슈퍼를 만리동 정도에 세운다고 하죠. 그럼 골목 상인들은 반대하고 나섭니다. 대한민국도 법적으로 골목상인을 보호하겠다고 하고요. 과연 미국의 대형자본이 그대로 물러날까요? 자유무역협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제소하겠지요. 결국 열어줘야 합니다.
문제(손해)에 대해 그들은 이런 식으로 ISD를 들고 나서겠지요.
국내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요? 과연 그게 가능한지 한 번 법을 다루는 이들에게 물어보시죠.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하게 만들어진게 한미FTA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방법이 있고, 그 아래 각 주의 주법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도 한미FTA 때문에 고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걸핏하면 선진법 운운하며 그들의 협약을 우리 헌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걸 막자는 것인데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기득권 세력에서는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비기득권자들만 반대를 하는 상태입니다.
한국정부가 인정한 조문을 그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죠.
과연 미국의 이행법안과 다른 게 무언지 살펴보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그 다음 문제겠군요.
번역도 제대로 못해 망신을 자초한 마당에 또 어떤 억지로 그들이 낯을 가렸는지 궁금하군요.
한미 fta는 경제자유협정입니다. 경제적 거래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유를 주자는 개념이지요. 만약 경제적 거래의 자유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거면 한미fta를 처음부터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국의 투자자보호조약은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기업인 현대는 금강산에 엄청난 돈을 들여 투자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정부는 관광객 쏴죽이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건물을 압류했습니다.
현대는 투자금액에 대해 그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ISD 협정이 맺어져 있다면 북한정부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국가의 주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주권이 우선이라 해도 남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갈취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국가우선주의자라면 그렇다고 여기겠지만..

골목상권의 보호를 예를 드셨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죠..
한국투자자가 미국에 상가 지었는데
미국 주법이 골목상권보호한다고 영업못하게 하였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손가락 빨아야 합니까?
한미FTA로 제소하면 됩니다.
미국 주법이 한미FTA보다 상위법률이라 손해배상 못하겠다고
미국정부가 생떼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판결은 미국정부가 아닌 상업재판소가 하는 것이니깐요..
한미FTA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이쿠 이렇게 따지다보니 미국 주법보다 한미FTA가 위네요..
한미FTA는 한국국내법과 동등한 위치인데..
결국 한국국내법이 미국 헌법보다 상위개념으로 등극하네요..
님하고 동등한 논리로 따진 겁니다. 입장만 바꿔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전으로 가면 과연 그대로 성립될까요?

그리고 금강산 문제는 많이 다른데 에로 들었군요.
총격을 당한 피해자가 그들의 초소로 접근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엄연히 대치중인 상태라 경고를 무시하고 접근하는 경우라면 분명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총격 자체에 대해 항의와 달리 금강산관광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지시켰습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고만 하면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언제고 발생합니다.

미국법보다 한국의 법이 우위에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상대에 따른 변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모든 게 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충분히 우려될 문제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찬성을 하는 이들이 과연 세상을 공평하게 보는 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모적인 토론은 그만두겠습니다.
잘 통하고 어울리는 이들과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미FTA는 전문가도 어렵다더군요.
민주 노동당에서 정말 쉽게 풀이해둔 자료들이 있더군요.
제 2의 을사늑약이라는말이 왜 나오는지 어렴풋이 알만하더군요.
아마도 전문을 모두 읽은 이는 이정희 의원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부깨나 한다는 이들도 대부분 다 읽지 못했다고 실토하더군요.
그것도 미친 사람처럼 이명박 정부의 오만을 깨고싶어 하는 이가 하는 말입니다.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그런데 추천하는 손가락 모양을 찿을수가 없네요.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이곳의 글들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들의 뜻이 모였으면 합니다.고맙습니다.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손가락 모양은 하단의 작은 사각 박스에 있습니다.
손모양에 숫자가 써 있지요.
저도 추천은 어디있는지 몰찾겠네요;;; 저도 한미 FTA가 너무 어려워 이기 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한미 FTA 발효 후 국회에서 폐지 가능한건가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분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래칫조항에 걸리겠지요.
폐지를 한다는 자체가 가능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럼 역진방지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경우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공공정책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이 10배씩 뛰어오르면 그야말로 우리는 망하는 거죠..

정부는 충분히 대비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지만
난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성쪽 글과 반대쪽 글을 둘 다 읽어보았는데.
재미있는게 같은 주제에 같은 조항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과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저는 FTA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밖에 몰라서 그러는지 많이 헷갈리더라구요.
정말 어느쪽 말이 맞는건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조약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걸 봐서는
문제가 큰 것 같네요. 좀 더 협상을 하면 좋겠지만 잘나고 위대하다고 하는 가카께서는 그럴지... 에효..
미즈미즈 정신차려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초딩도 읽어 보면 알겠다!!!

찬성 많이 하시고 하루 빨리 상위 1% 되세요!
저도 겉핧기로만 읽고있어서 잘모르지만.. 이것저것 글을 읽으며 찾아보면서 찬성분들 글을 보니 서민입장에서는 겁부터 나는군요...

그중 제가 가장 겁나는건 미국자본이 우리나라 주요시세를 흔들거라는 반대분들의 의견입니다. 그에 따른 실례도 확실해서 걱정이 많이되죠..

어이없는 찬성글은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자본도 미국가서 흔들수 있다는게 찬성분의 의견이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요목조목 나열되야 그것이 찬성의견이여야하는데.. 말장난도아니고 맞보복도 된다가 찬성들의 의견입니다..

또 진짜 말로는 멀못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국에 맞보복 그것이 가능은 할까 모르겠네요.. 자본규모도.. 독소조항도 있는데...

설사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피해는 누가봅니까.. 이익은 1프로가보고 피해는 99프로가 봐야하지않나요..

결국 대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건데..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찬성의견들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대의견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타국의 실례까지 들어가며 설명해주지만..

찬성의견은 아무리 찾아봐도 지켜보면안다. 우물안개구리다. 미래를 위해 바뀌어야한다. 과거에도 문호개방이 늦어서 일본한테 침탈당한거다 라는

이딴식의 허구적 추상적 거시적 이유만 들고있더군요..

반대의견중 단 하나의 의견조차 국민과 대한민국 국익의 시각으로 풀어낸 글은 한글자도 못봣네요...

찬성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의료민영화...이거도 설명조차 못하고있네요..단지 한다는 말은 조항에 없다라는 국민은 알수도없는.. 설사 지금없더라도 나중에 생길수도있고..

그러다가 실제로 들어와버리면 래칫조항때문에 끝장나는거죠..

수도세 전기세 부동산 수많은 부분에서 미국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난리가 날텐데.. 그어떤 대책이 있다고 설명안해주고 그럴리 없다 라며

이유도 근거도없는 말뿐이고 말 돌려서 다른이야기만 하고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서민은 겁부터 나고있습니다..
ISD는 여타 다른 무역 협정에도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EU FTA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개별 국가와 협상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많은 협정에서 포함하고 있는 조항이죠. ISD 가지고 한미FTA를 반대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ISD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FTA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저는 오히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102조 가 걸리는데요, 이게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양해서 이것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지 모르겠네요. 한국이 미국 이행법안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분쟁 제소시 판결에 어떻게 작용할 지 모르니까요..
근데 해석오류 2700곳 이상 있고 원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존나 불리한 정책이라는게 쉽게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