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한사정덕수 2012. 4. 26. 09:42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하며 유언비어 타령하던 이명박 정권이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단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우려했던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관계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미국 젖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측이 제공한 정보가 제한적이라 검역중단 조치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해 섣불리 검역 중단해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측에 상세정보를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는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의 이 말은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전면 뒤집는 중대 발언입니다.

미국산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촛불시위가 시작되었을 때 정부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조선일보’ 2008년 5월 8일자 1면 하단에 실었습니다.

 

 

이런 4개항의 대국민 약속을 담은 광고까지 했던 이명박 정부가 지금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잊은 모양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주변국이 우리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미국과 수입 타결하면 즉시 재협상하겠다”고 했던 여야4당의 합의도 헌신짝처럼 벗어던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어도, 실제로는 검역중단조차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타결해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수입일자별, 생산지별 개봉검사를 하겠다’는 전혀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행동을 누구나 짐작하고 있던 시점에서, 여론을 호도하며 촛불문화제에 나선 국민을 ‘빨갱이집단’으로 만들던 조선일보가 저런 광고를 실어놓고 지금 할 말이 있을까요.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은 비정형 BSE로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다르며 주로 나이든 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험성은 낮다”는 말이나, “30개월령 이상 젖소고기는 미국에서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 수입 가능성은 없으며 국내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을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이 할 소린지 궁금합니다. 이런 개떡같은 소리는 미국의 낙농업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보다 미국의 입맛에 맞는 말이나 한다면 그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한 것이죠. 물론 이런 공무원집단을 이끌고 있는 이명박도 이젠 대통령직에서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도리입니다. 미국에서 월급을 받는 영업사원이나 할 소리들을 대통령부터 하는 정권이라니…

2011년 12월 중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현 서울 강남구 을 국회의원 당선자)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2008년 한미소고기프로토콜에 따라 한국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일단 한미FTA가 발효된 후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에 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란 밝혔었습니다.

당시 이 보도를 대하며 한미FTA를 통해 검역주권까지 염두에 두지 않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금 우려는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2008년 5월 8일자 1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2008년 5월 7일) 전북도청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쇠고기 청문회’에서“미국에 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를 근거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GATT 20조 B항은‘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국가 간 협정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간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문을 부분적으로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지위(현재 광우병위험통제국)를 낮추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2008. 5. 8. 조선일보 1면 「“美서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

 

국민의 건강안정권보다 대미통상마찰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것이란 믿음 없이 지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날 한승수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위 광고와 동일한 약속을 대통령을 대신해 했습니다.

그 전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늦은 시간에 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 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우리 축산업을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에 근거 없는 논란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축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美쇠고기 수입 대국민 담화문

 

한쪽에서는 이렇게 담화문을 총리가 나서서 발표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촛불문화제를 나서게 만든 ‘광우병 우려’를 유언비어로 몰았습니다.

2008년 당시 대검찰청 임채진 검찰총장은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석상에서, “국민들이 출처도 불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검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담화문 발표와 광고를 하는 시간에 이미 권력을 위해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국가가 국민을 기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국가의 모순된 정책에 대해 반박하는 국민들을 압박할 구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겠지요.

한승수 전 총리의 담화문 말미에 밝힌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란 약속은 그동안 단 한 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친인척과 최측근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국정을 문란하게 하기에만 바빴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미국 앨라바마주에서 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나라당이 광우병과 관련해 어떤 행동을 했던가를 기억하는 이상,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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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불쌍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친 정부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물로 보는정권 참 대단합니다.
정말 믿지 못할정부입니다. 저들 자신들은 처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수입을 강행한다는것을 보면 미친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걱정인것은 아이들과 군인들한테 미친소를 먹이고 있다는것이 더 문제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미친 정부엔 몽둥이가 약이죠.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러게요.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국민이 국민같아야 눈치보죠..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어주는데,,잡은 고기는 미끼를 안준다
묻지도 다지지도 않고 새누리당에 표를 잘 주는 국민이니 개차반 같은 짓을 하는 거 맞습니다.
정로 답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 쓴 다음 글에 있습니다.
대~ 단한 정부 나셨다..그죠..
서울시도 하나님께 봉헌하고 대한민국도 통째로 봉헌한 정부 아니던가요.
안개가 빨리 걷혔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안보여 나아갈 수가 없네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삶의 의미까지 잊어버리고 산지
오래입니다. 그냥 나의 일만 열심히 하고 있네요. 세상의 뉴스하고는 담을 쌓은지 오래 됐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덮을려고 합니다. 정의를 가리기 위해서 온갖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모두가 바라는 나라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모두모두 참가하여 세상을 밝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도 80퍼센트의 투표률이 나온다면 우리를 위한 대통령을 만날수 있겠지요.
그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말입니다.
참여하고 행동하는 국민성이면 되는데 나 아니라도 하는 생각을 가지니 문제입니다.
필자 말대로 한 건도 약속을 지킨적이 없는 MB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몰아간 한나라당을 다시금 제자리에 앉혀놨으니~

제 아무리 정부탓하지만...

MB 뽑은 멍청이도 국민이요~ 속고서 또 뽑은 ㅄ들도 국민이니~~

자기무덤 잘 파고 계속 당하길 바랍니다...

판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안교수를 대통으로 뽑아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것이나...

똑같은 판에 놈현 정부 세워놓고서 정치 못한다고 몰아세우던 상황과 매 한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