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한사정덕수 2012. 4. 26. 14:58

이명박 정권은 왜 1997년 이후 태어난 미국소엔 광우병이 없다고…

 

 

몇 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두 달 만인 2008년 4월 하순부터 정권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 이슈로 떠 오른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과 동시에 발표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였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수그러들자 수입을 재개했으나 2006년에 다시 발생하며 한나라당이 극렬하게 정권의 도덕성까지 들먹이며 수입금지를 시켰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이명박의 방미와 맞물려 물꼬를 터주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정부는 연일 대국민담화와 신문광고를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막상 미국에서 광우병이 또 다시 발생하니 이번에는 정부가 이와 같은 대국민담화와 기자간담회, 광고를 해 댈 것인데 먼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금 전인 4월 26일 오후 2시 30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란 한승수 총리의 담화문을 인용해 이번에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미국의 축산업계와 정치권을 두둔하는 발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은 발생되었지만 국민의 건강엔 아직 이상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수입을 계속 하겠다는 주장인 거 맞지요?

결국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소고기도 전수조사를 하겠다던 약속인 수입 중단은 고사하고 검역중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년 3400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미국에서 0.1%에 해당하는 4만 마리의 소에 대해서만 검역을 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믿으라 하는 소리인지, 그것도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란 자가 말입니다. 2005년 이전엔 년간 40만 마리의 소를 검역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서규용의 말도 한 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정권유지에 목을 맨 그들이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니 말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짓을 정부가 하느냔 말입니다.

 

2008년 5월 8일 한승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개방을 한 미국산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촛불이 밝혀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정부의 조처였던 것인데, 내용을 거듭 검토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담화문 전문을 보시고 다음에 해당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늦은 시간에 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 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우리 축산업을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에 근거 없는 논란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축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美쇠고기 수입 대국민 담화문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발표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1997년 8월 이후 태어난 미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그동안 발견된 광우병에 걸린 소와 관련된 내용과 전혀 다른 주장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시점은 2003년입니다.

무려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고, 다음으로 2005년에 또 다시 텍사스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번만 하더라도 6년과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견 된 것이죠.

2008년 4월 미국산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게 되었던 직접적 관련 금수조치는 2003년과 2005년에 이은 2006년에 또 다시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내렸던 조치입니다. 이때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야당이었습니다.

당시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신랄하게 비토를 하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 곧장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재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한승수 총리의 담화문에도 있듯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단 한 건도 광우병소가 없다는 주장은 2006년의 그들이 떠든 건 그림자보고 짖은 개꼴이란 말인지…

2008년 5월 8일 광우병 정국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미국이 몇 년 동안 광우병 발생 사례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지 않느냐”면서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해도 좋다고 미국이 하면 된다”고 말했으며, 또 “그렇게 하면 미국도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고, 한국 국민들도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냐”고 해결책을 제안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미국에서 불과 2~3년 전에 연속으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호주 외교장관과 주절거린 것이죠.

이런 말을 하고 사흘 뒤 호주와 뉴질랜드로 외유를 나간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속셈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직전인 2008년 5월 2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놓고 진행한 담화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개정 합의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제기하는 안정성 문제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가 시행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이 아직까지는 보고된 사례가 없다는 점과, 미국의 도축장에는 연방정부에서 파견한 수의사가 상주하여 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 척수와 뇌)의 제거 여부를 감독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하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뼈를 고아 먹는 음식문화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도축을 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SRM을 제거하기 때문에 생산하여 수출되는 쇠고기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덧붙여 “미국에서도 뼈를 고아 우려낸 육수를 스프와 같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런 확인되지도 않은 주장을 거듭하며 미국에서는 1997년 이후 태어난 미국소에서는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을까요. 그건 새누리당이 야당인 시절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모두 나타난 시기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이 야당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노무현 대통령 흔들기에 전격적으로 이용했던 전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2005년·2006년 모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고 한나라당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노무현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이용했었을 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나 미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었단 반증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전면 금수조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나 새누리당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안전한 소고기만 골라서 수입한다”는 엉뚱한 주장만 늘어놓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란 사실은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간지마다 미국산 소가 안전하다고 사기나 치는 이명박 정부를 믿고 새누리당에 표를 준 국민들이니, 이번에도 또 다시 속을 건 두 말 할 필요도 없는 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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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이나 되는 미국국민이 매일같이 먹는 소고기를 펌하하는것은
말이되지 않는 처사이다
구제역이나 들여와서 고의로 소를 팔백만마리 이상이나 산채로 매장할때도
한국국민들은 소고기를 먹엇었다
남의나라 소라고해서 이같이 펌하한다는것은 종북파들의
광기어린 모략에 넘어가는짓일 뿐이다
미국소나 캐나다 소나 호주소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와겉이 편견적인 매도는 정말 못쓰는짓이다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계획적인 매도질에
놀아나지말라
제대로 세상을 알고나 이런 댓글을 남기면 부그럽지나 않겠지.
그런데 소 이야기에도 종북타령 하는 걸 보아하니 여전히 머리에 똥만 든 모양이다.
미국소가 그렇게 좋다면 미국에 가서 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