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한사정덕수 2012. 5. 2. 13:54

이명박 당선으로 케이블카 설치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이들이 지금도…

 

 

누구나 개인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 진보는 진보의 신념이 있겠고, 보수는 보수의 신념이 있겠지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 믿기에 저는 그런 신념에 대해서는 무어라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닌 생각이나 기준이 최상의 가치라 믿고, 다른 이들의 생각과 모습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비판을 하는 걸 경계할 뿐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이제 20여일 남짓 시간이 지났습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과정에서도 주변에서 듣던 말이고 지금도 여전히 듣는 말 중 하나가 “집권 여당을 밀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을 몇 번 듣다보니 반감이 들더군요.

이승만 시대도, 박정희 군사독재시대도 아닌 지금은 어제의 여당이 오늘은 야당이 되고, 또 다시 그 처지가 바뀔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상적이라면 현재의 정부가 과연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지를 받을 만큼 옳은 일을 했느냐부터 살펴야 할 일이라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그건 아니다” 할 때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독선으로 흘렀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꾸고 총선을 치러야 될 정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처지의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면 우리 지역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양양군이 양양ㆍ속초ㆍ고성 선거구에서 가장 높은 표차로 새누리당 후보인 정문헌 당선인에게 표를 주었다고 하더군요. 오색↔대청봉(관모봉)간 케이블카 설치를 이번에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은 바램이라 읽힙니다.

물론 고성군도 나름은 고성군 출신 인물이고, 금강산관광도 재개되기를 희망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그동안 겪어본 입장에서 저는 이번 선택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금강산관광이 중지된 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의 사건입니다. 남북경협은 물론이고 남과 북에서 추진되던 여러 민간부문 투자까지 모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좌초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개성공단만 명맥을 유지할 뿐 북한산 송이버섯도 들어오지 못하게 될 정도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단순히 판단해서 이명박 임기 초반 미국산 소고기를 조건 없이 개방하고 지금 또 다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어도 수입금지를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명박이 막은 금강산관광은 이명박 정권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농수산특위에 출석해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이번엔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하며 광우병과 관련해 ‘검역중단’을 합의해 의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엉뚱한 헛소리나 떠들고 있는데 그들을 믿고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되어야 꼬인 게 풀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이들은 도무지 이해 불가능합니다.

금강상관광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야 처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기반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한 결과물이란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남북한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서울ㆍ평양 동시 교차 방문을 시점으로 민간교류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복잡한 관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야 성사시킨 금강산관광을 전격적으로 중지시킨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이 된 지금 스스로 풀고자 노력해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색↔대청봉(관모봉)간 케이블카 설치도 지금 제가 찬물을 끼얹는다고 욕을 하는 이웃이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미 손을 놓아버린 사업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소속 출신이라 불가능했다는 말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로 처음 계획되었다 주봉 정상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자 관모봉으로 변경된 이 사업은 양양군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1990년대 말 다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거론 될 때 반대를 하는 이들이 많았고, 심지어 “등산로 어디가 훼손이 되었느냐”는 주장도 있어 하루는 작심하고 한계령에서 시작해 대청봉을 거쳐 오색으로 내려오면 위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니 “한 두 부분만 그렇지 모두는 아니다”는 반대진영의 억지가 나오더군요. 지금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복구를 해 놓았으나 이것도 오래지 않아 다시 엄청난 비용을 국고로 지원해 복구해야 할 입장입니다.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리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걸 등산형태를 일정부분 변형시키자는 취지가 오색↔대청봉(관모봉)간 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사람에 의해 산이 파여나가는 걸 줄이자는 취지인 것이고, 동식물도 안정을 취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진즉에 이루어졌을 정권 차원에서는 극히 작은 사업을 미루어 왔습니다. 하고자만 했다면, 이명박 정부가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집권 초기에 실행시켰을 일입니다.

지역 정서가 돌아선 것도 다시 돌릴 수 있는 선심성 사업일 수도 있었다고 보면, 집권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18대 대통령이 이미 새누리당 후보가 확정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군요. 지난 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전국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패했다는 걸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그건 개인의 신념과 자유 의지입니다.

금강산관광 재개나 오색↔대청봉(관모봉)간 케이블카 설치에 목마른 이들이라면 정말 어떤 선택이 옳은지 스스로 반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을 밀어줘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이들은, 과연 스스로 감동 할 수 있는 말인지 부터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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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재개 때문에 여당을 선택했다는 논리는 잘못된 선거문화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정권에게 금강산 관광재개를 꿈꾸고 찍어줬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네요. 이번 선거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한 선택이 이뤄진 걸 보면서 정치인들 비난하기 전에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 또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싶었습니다.
횡성한우로 유명한 지역에서도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걸 보며 기막히더군요.
휴전선을 관통해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갈라 경상남북도를 싹쓸이를 한 표가 바로 그런 집권당이라야 된다는 생각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충청도도 과학비즈니스벨트나 세종시를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많은 의석을 만들었고, 부산이나 경남도 동남권신공항백지화를 만든 정당에 표를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