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한사정덕수 2012. 12. 10. 22:26

 진행도 되지 않은 대선 후보자 2차 TV 토론에 대한 사설부터 나오는 한경은…

 

  

기사입력 시간이 2012년 12월 10일 17시 18분인 한국경제의 ‘[사설] 국민에게 땀과 노력을 요구하는 후보는 왜 없나’가 2차 대선후보 TV 토론이 시작도 하기 3시간 전 인터넷에 올라왔다.

정작 중요한 박근혜의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을 줄이고, 또… 세입확대는 비과세 감면 그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경제를 활성화’ 하던가… 매년 약 27조원씩 이렇게 5년간 135조의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다”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경제적 발언을 다루지 않은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박근혜의 개인적 홍보나 다름없는 대선 후보자 단독 토론이라는 사상초유의 사건에 사전 대본이 유출되어 논란을 만들더니, 이번엔 진행되지도 않은 토론의 결과에 대한 논평이 한국경제에서 나온 것이다.

 

 

유신과 독재, 그리고 친일파의 후손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세력이 있다.

이들을 저지하고 새로운 민주사회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는 길 밖엔 없다

박근혜 대통령만들기를 저지하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한다면 아래 추천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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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하지 않은 토론에 대한 사설까지 내는 한국경제신문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누구나 가질 것이다.

아래 삭제 된 기사 전문을 보자.

[사설] 국민에게 땀과 노력을 요구하는 후보는 왜 없나

 

10일 밤 열린 2차 대선 토론 역시 ‘기대할 게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민주통합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하면 양극화가 해소되고, 경제성장 없이도 복지가 확충될 수 있다’는 공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물론 불가능한 공약이기에 당연한 것이다. 시장원리에 입각하거나 글로벌 경쟁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과 비전도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문재인), 소비자 피해규제 명령제 도입(박근혜)처럼 정도와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 사탕발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정희 통합진보다 후보가 늘어놓는 반자본주의 저주를 듣는 것도 이미 각오한 터다.

토론회에서 드러난 후보들의 모습은 지도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수준이었다. 3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이 0.1%로 사실상 제로 성장을 기록했고 6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민주화가 실시되면 당장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상장사의 56%는 경제민주화가 경영권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식인들의 경제민주화 반대 성명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1인 1표의 정치적 민주제도를 경제에 대입하는 반시장, 반민주적 발상에서 대선 후보들은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시장을 부정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도 좋아진다는 오도된 논리뿐이었다.

더구나 문 후보는 연평균 114조원, 박 후보는 5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복지 추가 비용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출자를 못하게 하는 이율배반, 살인범에 준하는 기업인 배임죄 적용 등 기업가정신을 말살하는 반기업적 정책만 장황하게 늘어놨다. 포퓰리즘의 포로요, 좌편향적 선동뿐이었다.

후보중 누구도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노력과 땀을 요구하지 않았다.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만을 말했다. 성장에 대한 부정은 곧 빈곤의 평등화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공짜 천국을 노래했다. 국부(國富)는 국민 개개인의 치열한 삶의 총합이지 투표함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삭제한 사설 전문

 

이 내용은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간 삭제되었다.

기사가 삭제된 한국경제신문엔 다음과 같은 화면만 나온다.

 

 

그러나 이미 이 사설은 화면이 갈무리 되어 여러 곳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

아래 오른쪽 그림은 원본을 작게 축소한 것이고 원본은 언제든 필요하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했다.

 

지금 이 시간 18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은 국민질문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

환경 부분을 빼버린 맥 풀린 토론을 지켜보며 박근혜의 경제관 자체에 대해 빈곤함을 느낀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다양한 서울시정의 과정들을 보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입각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박권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아주 벗습니다”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시정에 대해 변화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서울시가 아주 벗습니다. 실오라기 남기지 않고 벗습니다. 파이시티, 파인트리, 세빛둥둥섬, 서해뱃길, 양화대교 구조개선, 우면산 산사태, 지하철 9호선 - - -.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7대 사업에 대해 사업의 선정·추진 중에 생산된 문서 1000여 개를 지난 6일 모조리 공개했습니다. 제가 이름붙인 ‘누드 프로젝트’입니다”라 해서 이 프로젝트의 명칭을 밝히고 “곰팡이는 늘 햇빛이 없는 곳에서 자랍니다. 부패와 부조리는 결국 비공개와 비밀주의의 온상에서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밝히면 맑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저는 과거 Transparency International 총회나 세계반부패대회에도 참여하면서, 또한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서 부패방지법 제정을 주도하면서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알면 실천해야지요. 제가 서울특별시장이 되었는데 당연히 서울특별시만이라도 '특별'하게 투명해져야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성되는 모든 문서와 데이타베이스, 심지어 회의조차도 공개하거나 생중계함으로써 모든 것을 시민앞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라 시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까지도 공개하겠다 천명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내부 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문서공개도 내부적으로 반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워낙 예민한 문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개되는 것이 공개되지 않는 것보다 시민들의 관점에서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타임즈지의 베트남전쟁에 관한 미국방성 문서 공개에 대한 미국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저는 동조합니다”라 하며 민감한 사안까지 서울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투명한 국가를 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 규모는 결재·보고 문서를 비롯 1090개 문서로 총 1만 2000여 페이지에 육박합니다. 과거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단편적 공개와 달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점검 결과 △위원회 녹취록에 이르기까지 사업별 추진과정을 한 눈에 모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서는 시민들이 보기 편하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해 시 인터넷 정보공개 홈페이지 ‘정보소통 광장(gov20.seoul.go.kr)’에 6일 공개되어 누구든지 손쉽게 살필 수 있습니다”며 누구나 공개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게 했다. 더불어 다음으로 공개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행정정보에 대해 미리 공개하는 정보공개 사전공표 목록 항목을 64종에서 150종으로 확대했고요. 내년에는 국장결재문서, 2014년에는 과장결재문서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정부, 그럼으로써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정부, 또한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부 - 그것이 저의 꿈이고 열망입니다”고 했다.

과장은 물론이고 국장까지도 박원순 시장의 투명한 서울시정 정책에 따라 발가벗겨지는 것이다.

 

언론이 요구해 공개되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의 살림살이에 대해 청렴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전면 공개를 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를 망각하고 재벌들에 굽신거리는 어용언론이란 걸 만천하에 공개하고 말았다. 이런 언론도 언론이라 한다면 국가는 부패가 만연하고 타락을 나락에 떨어지고 만다.

이정희 후보가 전두환으로부터 박근혜가 받은 6억에 대해 세금을 냈느냐며 복지부분에서 질문을 하니 세금을 냈다는 대답은 없이 전혀 엉뚱한 소리나 하다 사회자가 중지를 시켰다.

정당하게 법으로 정한 국고보조금 27억을 받을 거 아니냐는 전혀 엉뚱한 소리로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은 피하기에 바쁘니, 이런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겠느냐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이정희 후보가 복지분야 첫 발언에서 “복지를 늘리려면 고위층에서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야 합니다. 박 후보는 저번 TV토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는데 그 돈은 비자금으로 전형적인 지하경제에 해당합니다.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값입니다. 지금 시가로 300억 원에 해당합니다. 국민들은 150만원짜리 로또 3등만 돼도 세금을 다 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셨습니까?”라 하자 박근혜는 “이 후보는 저번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이 후보는 현실적인 코앞의 답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문 후보와 단일화 의지가 강한데 대선 완주할 계획있나요? 끝까지 갈 생각도 없으면서 국고보조금 27억을 받는 것은 지난 번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먹튀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라 어물쩍 벗어나려 했다.

 

이번 2차 토론과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 글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며, 한국경제신문과 같은 어용언론에 대한 확고한 처벌이 있어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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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토론하기도전에 사설이 올라오고 역시 대한민국은 IT강국이었어
뭐 나중에 부랴부랴 일부 수정하고 제목만 약간 바꿨으나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설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박근혜가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를 해놓았고요.
한 마디로 졸라 웃긴 재벌언론들입니다. ㅎㅎ
박근혜후보 대통령 만들기를 넘어 경제민주화가 맘에 안드는 거지..악랄한 신문 같으니..기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재벌 2,3세 쯤 되나보오.
경제민주화가 문제가 아니라 재벌해체를 기업을 해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런 논조를 펴야 광고를 받으니 미리 알아서 굽신거리는 거고요.
말로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원고도 제대로 못읽은 그런~ 분이 대통령후보라니...
국가적 수치입니다.
로이터통신,뉴욕타임즈,블럼버그통신등 세계유수언론들이 독재자의 딸(dictator's daughter)이라 비웃고 있습니다.
과연 외교가 제대로 될런지요?정상회담시 모두들 속으로 비웃는 아시아의 한개도국으로 국가이미지가 전락되지는 것은 아닐런지..
그리고 전락보좌관들이 최근 객사하는 것들또한 국가적 재앙일 것이라는 시그널?
마지막으로 남북대치중인 우리나라의 경우,여성대통령은 통일전까지는....국군의 사기저하로...시기상조!!
남북 대치상황이라 여성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건 틀린 이야깁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재벌위주, 부자들 위주의 정책을 진행시킬 박근혜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국가에 대한 그의 집착은 개인주의적인 망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을 자신의 주머니 돈처럼 여기는 이런 여자가 대통령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빽투더 퓨쳐~ 한경의 다까끼 마사오와 터미네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