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한사정덕수 2013. 1. 24. 10:12

 스스로 떳떳하면 ‘기억이 잘 안 난다’란 말이나, ‘선례’ 타령을 할 일이…

 

 

고위직은 물론이요 공직에 몸담은 이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 자신의 인사고과를 맡아 관리하고 임명권을 가진 상급자일까, 국민이 더 두렵고 어렵게 여겨야 할 대상일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를 보며 든 생각이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있었던 양건 감사원장의 ‘감사원의 4대강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보며 마찬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직에 몸을 담기에 적합한 인물이기 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눈치 보기에 노심초사하는 왕조시대의 간신들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최소한 청와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서슴치 말아야 할 감사원이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배하면 지적하고 고치도록 주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오히려 눈치만 본다면 국가는 위기를 맞는다. 심지어 감사원이 얼마나 나약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표되고 국회에서 현안 보고를 할 시점에 국무총리실에서 재조사 운운하겠는가.

감사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다.

특정업무 경비 사용처를 추궁하며 서기호 의원이 주말에 등산을 하며 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질문하자, 이동흡은 “연구관들과 등산을…” 이라 했다. 여기에 대해 서기호 의원은 “어느 연구관과 주말에 등산을 함께했느냐” 다그쳤고, “쉬는 날 상사가 등산을 하자는 것도 잘못이 아니냐”며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는 판사들에게 확인을 했음을 밝히는 상황까지 연출된 이동흡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비위와 의혹들을 검증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 검증을 못한 게 아니라, 이동흡에 의한 부인과 거짓말 때문에 밝혀지거나 제대로 검증되어진 게 없다고 본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인사 청문회를 지켜 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의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하는 자리인데, 우리는 공직 후보자를 마치 범죄 피의자처럼 다루는 것 아니냐. 이 과정에서 인격 살인이 예사로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발언이 몰매를 맞는 까닭도 자신들이 저질러온 행동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란 걸 모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루머 폭탄 작전을 펴서 무차별로 허위 정보를 살포하고 무책임한 선전, 선동을 하면서 해명이 이뤄지면 책임도 안 진다. 민주당 인사 청문특위 위원들이 이성을 찾아 냉정하고 공정한 청문회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으나 그들은 2011년 6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가진 생각을 피력한 “정부 발표를 받아들인다.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던 걸 문제 삼아 이념적 덧칠을 해 낙마시킨 전례가 있음에야 어불성설이 아닌가.

천안함 사건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로지 역사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태일 뿐, 그동안 드러난 정황들이나 이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다루는 현재의 재판과정을 보면 제대로 밝혀진 내용은 하나도 없다. 어뢰를 맞아 반 토막이 난 천안함에서 생존한 장병들의 모습이 말끔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문일 수밖에 없음에야 소신 발언으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흡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추궁은 실질적으로 의혹 수준이 아니라 이동흡의 공사구분을 할 줄 모르는 도덕적 해이와, 민족적 자긍심 결여를 선례와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덧칠해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려는 치졸함은 드러낸 것은 틀림없다. 더불어 이동흡이 ‘특정업무 경비’라 지칭되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을 그의 주장처럼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무색하게 사용되었다는 정황은 수 없이 뒤바뀐 그의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재판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거나, 전문가의 견해나 자문을 구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공금이 ‘특정업무 경비’란 돈이다. 이 외엔 직원격려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용도가 제한된 공금으로 헌법재판관 개인이 사용하라는 돈이 아니란 것이다. 이동흡은 이런 용도에 맡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개의 헌법재판관은 이 특정업무 경비를 별도의 통장에 넣어 비서관이 용도에 맞게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동흡은 다른 헌법재판관들과는 다르게 특정업부 경비를 개인통장에 입금시켜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개인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으며, 이 질문에 대해 뚜렷한 답변은 회피하고 “대게의 헌법재판관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관행 타령을 했다.

이 ‘관행’이라는 말은 이동흡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로,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항상 법조문을 인용할 때 ‘선례’를 인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인다. 어떤 조직이나 잘못된 선례나 관행이 있겠다. 그렇다면 이를 바꾸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잘못된 부분은 모조리 ‘관행이고 선례에 따랐을 뿐’이라 주장하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제대로 세워질 가망이 없다.

 

23일 새누리당내에서 그동안 이동흡을 지지하려고 노력했으나 여론이 호전될 가망이 없자 당론으로 지지를 할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청문회를 지켜보며 가장 실망스러웠던 인물이 권성동(강릉) 새누리당 의원의 이동흡 감싸기식 발언이다. 인사 청문회의 여당측 간사기도 한 권성동은 같은 당 소속의 춘천 지역구 김진태보다 더 적극 이동흡에 유리한 편들기를 했다. 김진태가 양심적 편들기를 했다면, 권성동은 안면몰수하고 이동흡 편들기에 나섰다.

그러나 결국 이동흡에 대한 국회 인준은 당론으로 찬성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자유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새누리당 자체에도 반발기류가 크게 형성되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이동흡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은 사실상 낙마로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도 이동흡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이 되자 “향후 인사청문회 제도와 특정경비와 관련된 제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는데, 자신들이 지난 정부에서나 헌법재판소와 같이 정당별 추천제가 있는 경우 다른 당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 억지를 부리는 것에 대한 뉘우침은 보이지 않은 것이다.

뉴스엔 황우여 대표가 23일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동흡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콩나물 사는 데 쓰면 안 되지…”라며 에둘러 이동흡 후보자의 문제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고, 친이계 중진인 이재오 의원도 “공금을 사적 용도로 쓰는 것도 부패”라 했단다.

박근혜 당선자는 여전히 이동흡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박근혜 당선자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동흡이 낙마할 경우 박근혜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파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면 ‘기억이 잘 안 난다’란 말이나, ‘선례’ 타령을 할 일이 없다.

이동흡의 인사 청문회 답변 태도를 보며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말을 하는 방식과 표정 처리가 닮아도 많이 닮았다. 입술에 혀로 침을 바르기 위해 낼름거리는 모습까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 할 줄 모르고 기고만장함으로 설치고, 오로지 임명권자들에 대한 아부근성만 지닌 자들이 많다는 참으로 절박한 현실에 아프다. 그리고 과연 그런 자들은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단 말인가 싶은 인사 청문회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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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구속수사해야합니다.
부끄러움이야 당연히 없지요. 더불어서 양심도 없고요. 저런자가 법을 지켰다는게 한심합니다.
신성하게 지켜야할법을 도둑이 지켰다는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만들지 않으려면 근혜가 퇴치를 시켜야되는데 한마디 말도하지를 않는다고하는데 말을 않하는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것인지...
미적대는것을 보면 그대로 밀고나갈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저들이 언제 국민을 무서워했나요? 무시를 하면 했지 무서워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드네요.
공금횡령을 한 인간을 봐주고있는것을 보면 법이있는나라인지 의심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