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한사정덕수 2013. 1. 29. 22:03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닌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임기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

자신의 대통령 직무에 대한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많은 사면과 복권을, 대통령 재임중 측근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다는건 그들은 국민의 감정과는 별개의 오만한 생각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는걸 그대로 드러낸 걸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먹어야 사는 건 생명 지닌 모든 것들의 생존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릇 그 원천적인 먹을 것의 소산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땅과 바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인간의 도리를 다 한다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야 어찌 생각을 지닌 인간이라 할 수 있으랴. 산들에 절로 나고 자라는 푸성귀도 저희를 아끼는 이의 발걸음 소리 정도는 먼저 알아 몸을 보여준다. 이 또한 자연이 지닌 품성이라.

이를 정치에 대입하면 정치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토양은 국민들이겠고,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자양분을 얻어 생존하는 것이 된다. 그러함에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삼가야 함이 옳은 처신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의 일부겠으나 근본적 목적에 부합되게 이용되어 왔는지는 의문이다.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인사들이 사면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는 문제엔 극히 일부에서야 지지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는 친이계로 분류되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이 단행되며 ‘대국민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설특별사면’에 포함 된 인물 상당수가 이 사회에 끼친 폐해가 심각하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조력자라 또 다시 기회를 주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반발이 국민적 저항으로 번질 것이다.

아래 이번 특별 사면·복권자 명단을 보자.

 

전 국회의장 2명 : 박희태, 박관용

공직자 5명 :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정치인 12명 :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 14명 :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 :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외국인 수형자 8명 등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노동·시민단체를 포함한 문화계 등 각계각층을 명단에 두루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형적으로야 사회통합이라는 ‘골격’은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었던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임기 말 ‘보은(報恩) 특사’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대상자 명단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빠졌다. 그러나 측근들 가운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을 받은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오랜 대학 친구라는 천신일 회장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방통대군으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집권에 기여한 정치멘토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이란 걸 국민들이 모를 일이 없다.

 

 

여기에서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사면권을 부여한 근본적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기본적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이익과 질서를 또 한 목적으로 하지만 국민의 권익에 대한 부분에서 헌법이 악용될 소지와 제한적 한계가 있음으로 대통령으로 하여 한계를 극복토록 한 것이다. 그러한 국민에 대한 제한적 한계를 극복토록 한 대통령의 사면권이 지금과 같은 비리 친인척 비호와, 측근들의 비리를 덮어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안타깝게도 이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이용되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헌법에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란 방식의 헌법 인식으로는 민주주의적 토대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있다 하더라도 곧잘 남용되거나 오용되어 국민정서를 헤할 우려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공고하게 다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망칠 소도 있는 국론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권력의 개가 되어 국민을 기만한 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측근이라는 이유로 사면과 복권을 일상적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원성을 자초하는 일이다. 가장 엄격하게 도덕적 처신을 담보해야할 권력집단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사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조력했던 자들의 죄를 부모가 자식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눈 감아 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과연 어떤 방식이라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범위가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권력의 말기적 현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말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일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최시중이나 박희태와 같은 권력의 상층부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조장한 자들에 대해 처벌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해 주는 건 권력의 남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엄밀히 말해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이 헌법을 통해 특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 주었을지라도 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는 건,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파당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전례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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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고 속상하네요 --;
경호처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경호처여 영원하라
는 글이 있더군요 소름 쫙~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중
법이 필요없는 무법천지로 만들고있는 대롱령이 있는 한국이라는것을 알리고있다는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있는나라가 한국입니다.
부자들에게는 많은 죄를지어도 항상 빠져나갈수있다는것을 이번에 mb가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mb는 대통령 자격도 없는자가 대통령을 했다는것을 아주잘 보여주었습니다.
시대를 꺼꾸로 돌리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나서서 반대를 하는사람이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