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한사정덕수 2013. 2. 1. 19:42

 정치가들은 참 놀라운 존재인 것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이명박 정권 마지막 특별 사면과 복권에 대해 도처에서 ‘좋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사회단체나 민주통합당이야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오죽하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도 발뺌을 하겠는가.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구색 맞추기로 생색이나 낸 사면·복권이었기에 사회적 파장이 잠잠해질 줄 모른다. 대표적으로 최시중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실형을 살고 있었다.

전체 형기 중 30% 가량 실형을 살았을 뿐인 그를 이명박은 풀어줬다.

그들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도 이명박과 모종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랬겠단 여론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런 여론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보았냐’는 속담을 다시 확인시키는 짓을 했다.

설특별사면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곧장 여론이 들끓었다.

55명의 사면·복권 명단을 본 국민은 최소한 생각을 지녔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하다.

 

사면·복권자 55인 명단

 

※전직 국회의장(2명)

▲박희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특별복권)

 

※전직 공직자(5명)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복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별복권)

 

※정치인(12명)

▲김한겸 전 거제시장(특별감형)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갑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청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우제항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장광근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현경병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이덕천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특별복권)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특별복권)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특별복권)

 

※경제인(14명)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남중수 전 KT 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종승 리트코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9명)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특별복권)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특별복권) ▲최완규 전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특별복권)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특별복권)

 

※용산사건 관련자(5명-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용산4구역 철거민 2명 ▲용산 신계동 철거민 1명 ▲성남 단대동 철거민 1명 ▲상도4동 철거민 1명

 

※불우·외국인 수형자(8명)

▲고령자 3명 ▲장애인 1명 ▲외국인 1명 ▲중증환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기타 1명

 

위 내용을 보아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으로 분류된 인물들을 비롯해 사회단체라 하는 활동영역 대부분 적당히 명목상 법적근거에 끼워 맞췄을 뿐,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형평성이나 정당성은 찾기 어렵다.

뉴라이트 소속 사면심사위원이 뉴라이트와 관련된 자들을 심사하게 만들고, 대통령과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이 대통령 측근에 대해 심사를 한다는 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아래 표를 보면 확인 가능한 일이다.

 

 

이런 구성으로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사면심사가 이루어졌겠는가.

속된 말로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일이다.

어린아이들이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번 사면·복권을 단행하며 그랬다. 어린아이보다 더 못난 짓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했다. 과연 그 발언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수장으로 할 수 있는 말일까?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번 사면은 완벽한 부도덕으로 꽉 막힌 정권이기에 가능했던 수작일 뿐이다.

하여간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희한한 언어체계를 구사하는 묘한 정신세계를 지녔다.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이겠다”(2008년 8·15 경축사)고 했다. 과연 그럴까?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킨 이번 사면의 인물들은 과연 법을 어기지 않은 인물들이라 관용을 베풀었다는 말인가? 최시중은 물론이고, 천신일과 박희태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돈인 조현준 효성섬유 사장은 자신(이명박)이 아니라 어려운 사돈이라 국민의 동의없는 사면을 했고?

 

 

대충 추려도 이번 사면·복권에서 이명박과 관련된 인물이 이 정도는 된다.

“국민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최시중이 기자가 무언가 말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앰뷸런스에 드러누워 석방되는 꼴을 방송을 통해 보며 속이 뒤틀렸는데 다시, “아니, 나는 무죄야. 나는 돈을 내 사적으로 받은 바도 없고 내 정책활동의 일환으로써 그 사람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란 소리를 하는 걸 보며 대관절 무엇을 성찰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께 죄송한 짓을 했으면 응당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이명박의 이번 사면·복권은 여론만 들끓게 한 게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더욱 크게 키웠다.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한 말이 있다.

“정치가들은 참 놀라운 존재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치가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딱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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