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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100억대 비자금' 진실게임 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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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

2013. 6. 19.

김대중 전 대통령 '100억대 비자금' 진실게임 막후
[이슈추적] 'DJ비자금 폭탄' 과연 터질까?
 
이보배 기자
 
 
지난 10월2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뜬금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폭탄이 터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소문과 의혹이 무성하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하라”고 요구했고, 현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는 주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측은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상문 기자
지난 10월20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검찰에 넘겨 조사에 착수했고 김 전 대통령측에서는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20일 국정감사와 21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비자금 은닉 내용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10월20일 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dj의 비자금과 관련한 소문과 의혹은 무성하다. <월간조선> 등에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진 주장을 일관되게 해 오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일 진행된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100억원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 사본 한 장을 갖고 왔다”면서 “검찰은 왜 이것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지적·압박했다.

주 의원은 특히 “지난 2006년 3월 말 경 전직 검찰 내부 관계자를 통해 cd를 입수했다”면서 cd가 조작된 것이 아님을 강조함과 동시에 “cd 사본은 만기일이 2006년 5월로 돼 있다. 당시 검찰은 비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고도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10월21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면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는 전부 해외 계좌와 연결돼 있고 이희호 여사 쪽으로 자금이 흘러나간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측은 이 같은 사실은 모두 검찰 관계자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주성영 의원이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 왔지만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일정으로 미뤄오다 최근 한 제보자가 대검 중수부에 관련 의혹을 수사 외뢰한 것을 계기로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제대로 할 필요성을 느껴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수사하라” 촉구
 
주성영 의원이 제기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0월20일 국감장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면 검찰은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에 다르면 검찰 관계자가 2006년 100억짜리 cd 사본을 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그런 자료를 확보했으면 수사를 해야지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게 옳은 일이냐”면서 “이는 피의사실 공표죄이며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책했다.

또 주 의원이 주장하는 <월간조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월간조선>은 보도 이후 잘못된 보도를 시인하는 해명 보도문을 전면으로 게재해 사과했다”면서 “<월간조선>에 거명된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검찰에 고소해 승소를 했다. 잘못된 보도를 시인하고 반박문을 게재한 언론 보도를 보고 음해판을 벌이는 것은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1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 
김 전 대통령측, 말도 안 돼는 명예훼손 “고소하겠다” 맞불작전 통할까?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을 향해 “김대중 비자금 cd를 가지고 있으면 수사를 하고, 은행장을 통해서 3000억원을 조성했다면 수사를 하라. 외화도피를 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그것도 수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주 의원으로부터 cd 사본을 넘겨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본을 넘겨준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진위 여부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이르면 이번주 내에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도 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100억원대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주성영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지난 10월21일 성명을 통해 “김 전 대통령 내외는 단 한 푼도 부정한 비자금을 만든 일이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주 의원을 고소해서 법정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로, 미국에 있는 일부 무책임한 교포신문들이 수년간 거듭 주장해온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못 박고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전직 대통령 내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제시한 cd를 토대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대통령측도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쯤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 측이 고소 의지를 강력히 밝힘에 따라 cd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주성영 의원측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비자금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 전 대통령측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밝힌 이상 법정 공방을 통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한 가운데 결국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법정 공방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취재 / 이보배 기자  bobae38317@hanmail.net
 
김대중 비자금 폭로 주성영의원 고소당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 최경환 공보비서관 성명 "고소하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폭로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김 전 대통령측에 의해 고소당하게 됐다. 주의원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와 21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비자금 은닉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주 의원이 이제 원외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먼저 주성영 의원이 어제와 오늘 한 발언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다. 주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은 미국에 있는 일부 무책임한 교포신문들이 수년 동안 거듭 주장해온 허무맹랑한 내용들이다. 한국의 일부 언론도 이를 받아서 썼다가 법정에서 패소했고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한 일이 있다. 김 전대통령 내외분은 단 한 푼도 부정한 비자금을 만든 일이 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 비서관은 이어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일은 첫째, 국민의 일부나마 걱정할 수 있는 일이고, 둘째,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정계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며, 셋째, 그것은 전직 대통령 내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의원을 고소해서 법정에서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국회의원은 일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다. 무책임한 허위사실을 함부로 퍼트려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남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법당국은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인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취재 / 문일석 기자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