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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로 들어나는 추악한 윤석렬의 얼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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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좋은 것.../이런 저런 추악한 것들...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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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로 들어나는 추악한 윤석렬의 얼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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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증거 대보라'며 큰소리…단단히 믿는 구석 있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충남 경선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이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데는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라며 "아마도 검찰총장 사퇴 전에 검찰 안팎에 깔린 여러 구린 구석들에 대해 '대청소'가 잘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상 '증거를 대보라'는 것은 범죄 혐의자의 언사이지 일국의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의 언사로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불법사찰 논란을 언급하며 "윤석열로서는 위 건을 무혐의 처분할 때 이미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 등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전부 인멸했거나 추가로 다른 불리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어 "그런데 완전범죄로 끝난 줄 알았던 일들이 이번에 증거도 나오고 증언도 나와 내심 크게 당황했을 듯 하다"며 "그래서 일단 당혹스러움을 숨기고자 '추미애사단의 정치공작'이라는 황당한 말을 난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제 더이상 무소불위의 검찰총장 신분이 아니고 깨알 검증을 피할 수 없는 대권후보일 뿐"이라며 "피해자인 자신과 부인의 인격을 대신해 왜 직속부하 손준성이 정치권 검사출신 동기 김웅에게 명예훼손 고소장을 준 것인지, 왜 제3자의 판결문이 버젓이 불법적으로 첨부됐는지, 김웅은 왜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장 대리 고발이 공익제보라고 상식적으로 납득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당시 검찰총장이 피해자로 기재된 고소장을 당에 건네기만 했다는 동문서답만 늘어놓는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 막연히 큰 소리 친다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권부로 보내 수사권 피하기, 불리한 사건 뭉개기, 공소 시효넘기기, 죄수 위증교사하기, 고검장 집합해 장관 공격하기, 예규 만들어 법기술 부리기, 친검언론 동원해 프레임만들기 등 마치 '놀부가'를 연상케 하는 수 많은 악행들이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특권이고 반칙이었다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윤 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지난해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2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다.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였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을 맡고 있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다.

고발장의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한 고발장 일부. 고발인란은 빈칸이며 피고발인란에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자료=뉴스버스)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 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었다.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다.

고발장의 범죄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31일 MBC의 소위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하고, 정치인 3명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됐다. 당시 MBC의 ‘검언유착’ 보도는 “채널A 소속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과 공모해 사기 혐의로 수감돼 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캐내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5일 뒤인 4월 8일 손 검사는 또 한 차례 김 의원을 통해 다른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 앞서 피고발인에 포함됐던 최강욱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 고발장 역시 고발인란은 빈칸이었다.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손 검사는 지난해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이 실린 분석 문건을 윤 전 총장 지시로 만들었던 인물이다. 당시 추 장관은 이 문건에 담긴 내용 등을 근거로 ‘판사 불법 사찰’로 규정해 징계청구를 하자,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청구취소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 검사는 윤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중앙지검 형사7부 부장검사였고,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오른 뒤 원주지청장을 거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 7월까지 대검에서 근무했다.

미래통합당 넘어간 고발장, 실제 접수되지는 않아

해당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구체적 처리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 뉴스버스(Newsverse)(http://www.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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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5일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 빼앗은 건가?”라고 반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은 고단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다”며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에 불과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자신의 소신 발언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모의훈련까지 마치고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며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윤석렬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라며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명숙 사건에서 빠짐없이 참관하고 그 기록을 남겼던 강기석 기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면서 “‘현장을 열심히 들여다 본 사람들(23차례나 공판을 진행한 1심 재판부)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한 반면,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사람들(겨우 4차례 재판한 2심 재판부)은 너무도 쉽게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2심을, 소수 의견은 1심의 결론을 주로 인용했다’며 해괴하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검도 참 해괴하기는 마찬가지였다”며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은정 검사는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고 지적하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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