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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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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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좋은 것...

2022. 4. 24.

'참 검사 임은 정~!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때 침묵하고 검찰권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냐, 국민이 포장지냐’고 화를 냈다”라고 적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놓고 검찰이 반발하자 이를 비판했다.

© 제공: 서울신문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신문DB

임 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울분과 속상함을 토로하는 동료들의 연락을 받았다”며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때 침묵하고 검찰권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냐, 국민이 포장지냐’고 화를 냈다”라고 적었다.

© 제공: 서울신문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페이스북. 2022.04.23

그는 “검찰의 조직적 대응을 직접 보고 겪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어 유구무언하며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도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검사들이 검찰의 과오가 아주 오래전 일인 듯, 자신과 상관없는 듯 변명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다”라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검찰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를 조롱했고,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다”고도 주장했다.

© 제공: 서울신문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페이스북. 2022.04.23

그는 “이런 검찰이라면, 검찰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라고 했다.

또한 “자정 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라며 “주권자로서, 직접적 또는 잠재적 사법 피해자로서 검찰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비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임 검사는 그러면서 독립언론 뉴스타파와의 이날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인터뷰 신고서를 내고 공익신고자인 고발인으로서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재소자분들의 용기를 끝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고 저에게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괴롭기도 해서 감정이 좀 넘쳤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거룩한 성전이 도둑의 굴혈이 된 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들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아니다”라며 “다소 감정 섞인 발언들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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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조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임은정 (법조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임은정(林恩貞, 1974년 7월 14일 ~ )은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 출신으로 부산에서 성장하여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ko.wikipedia.org

'https://youtu.be/IfW0 JXUc4 bY

'경찰청 국정감사에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금은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며 "검찰권을 오남용 하는 사람들에 대해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각종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지금 수뇌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라며 "이들 중 상당수 검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 장관 부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청문회 당일 기소하는 것을 보고 법무부 장관 인선에 검찰이 수사로 관여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남편으로서 몰상식한 사람이면 장가를 못 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해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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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kISgzdMVl4

'2020년 뉴스타파가 제기한 ‘한명숙 재판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 조사를 담당했던 임은정 검사는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를 방해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비겁하고 뻔뻔하다"며 "현재 검찰은 검찰 권력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 임은정 검사는 수사방해 사건 당시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이었지만, 현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습니다. 1:22에 등장하는 직책은 과거의 직책이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00:00:00 프롤로그

00:01:16 검사 임은정 이야기

00:08:32 검사 위증교사는 진짜 있었나

00:34:14 윤석열은 임은정의 수사를 방해했나

00:59:46 임은정이 말하는 검사의 집단행동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Konst

※Music source : Habi Music #임은정 #윤석열 #한명숙 #위증교사 #검찰 #검찰개혁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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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ux3_6 CBg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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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증언을 조작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이 사건을 조사해온 대검찰청 임은정 정책 연구관한테 수사권도 줬습니다.

그러자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다른 검사한테 배당하는 것으로 임 검사를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 #감찰 정책연구관 #한명숙 #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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