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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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보공유/RPS 발전사업(판매전기)

2021. 6. 4.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제한됩니다.

 

태양광 분양 및 중개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금요일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비가 내린 뒤, 맑게 개인 하늘이

관찰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평일의 마지막도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4일, [한국에너지공단 RPS 종합지원시스템-공지사항]에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형 FIT 계약 전,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양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완공된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양수하여 한국형 FIT 제도에 참여한 경우 계약이 취소되며, 5월 안으로 양도·양수가 끝난 태양광 발전소의 한국형 FIT 계약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난 4월,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발전소(한국형 FIT 적용)의 개수를 제한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형 FIT 태양광 발전소의 양도·양수까지 제한시켰습니다. 이는 한국형 FIT 참여 발전소 허용범위 안에서 태양광 발전소 여러 곳을 매입해 중복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양도·양수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분할 분양하는 행위, 이른바 '한국형 FIT 편법 논란'에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 대비 장기간(20년)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춰야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준공이 끝난 태양광 발전소를 양수·양도하여 제도를 악이용 하는 사례들이 다수 포착되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위한다는 한국형 FIT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 재테크, 투기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FIT 자격인이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단계부터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한국형 FIT를 참여하도록 바꾸고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형 FIT 제도 ※

자격요건 ① 30kW 미만 일반사업자의 태양광 발전소
② 100kW 미만 농·축산·어업인 혹은 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소
제한사항(개수) 일반사업자 & 농·축산·어업인 : 최대 3개/1人
협동·조합 : 최대 5개/1人
신청기한 상시
계약단가 161,927원/kWh *2021년 기준
계약기간 20년

 

★ 한국형 FIT 적용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

- 2021년 5월 31일 전, 계약서 혹은 입금증 사본 등으로 태양광 분양 사실을 확인한 경우

- 2021년 5월 31일 전, (RPS 설비확인 신청 전)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명의변경 허가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 2021년 6월 1일 이후,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양도인(한국형 FIT 자격)이 RPS 설비확인 후 공급의무자 계약을 체결한 뒤, 양도·양수 명의 변경한 경우 (*양수인도 한국형 FIT 조건을 만족해야 함)

 

 

★ 한국형 FIT 적용이 취소/해지되는 태양광 발전소

- 「제34조 'REC 매매계약 체결 및 해지'」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 공급의무자는 계약을 무효 및 해지할 수 있음

· 태양광&ESS 발전설비가 이미 계약된 경우

·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기사업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양도가 진행된 경우

· 매매계약을 맺기 전, 태양광 사업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 매입 설비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계약 체결 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전/이후)에

관련없이 무조건 공급의무자 계약이 해지/취소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사용 전 검사&상업 개시 후,

RPS 설비확인과 한국형 FIT 신청을 한 경우

 

 

태양광 분양 및 중개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이상으로 오늘의 태양광 정보인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제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주말 맞이하세요~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