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제한됩니다.
태양광 분양 및 중개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안녕하세요~
금요일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비가 내린 뒤, 맑게 개인 하늘이
관찰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평일의 마지막도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4일, [한국에너지공단 RPS 종합지원시스템-공지사항]에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형 FIT 계약 전,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양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완공된 태양광 발전소를 양도·양수하여 한국형 FIT 제도에 참여한 경우 계약이 취소되며, 5월 안으로 양도·양수가 끝난 태양광 발전소의 한국형 FIT 계약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난 4월,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발전소(한국형 FIT 적용)의 개수를 제한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형 FIT 태양광 발전소의 양도·양수까지 제한시켰습니다. 이는 한국형 FIT 참여 발전소 허용범위 안에서 태양광 발전소 여러 곳을 매입해 중복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양도·양수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분할 분양하는 행위, 이른바 '한국형 FIT 편법 논란'에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 대비 장기간(20년)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춰야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준공이 끝난 태양광 발전소를 양수·양도하여 제도를 악이용 하는 사례들이 다수 포착되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위한다는 한국형 FIT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 재테크, 투기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FIT 자격인이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단계부터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한국형 FIT를 참여하도록 바꾸고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형 FIT 제도 ※
| 자격요건 | ① 30kW 미만 일반사업자의 태양광 발전소 ② 100kW 미만 농·축산·어업인 혹은 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소 |
| 제한사항(개수) | 일반사업자 & 농·축산·어업인 : 최대 3개/1人 협동·조합 : 최대 5개/1人 |
| 신청기한 | 상시 |
| 계약단가 | 161,927원/kWh *2021년 기준 |
| 계약기간 | 20년 |
★ 한국형 FIT 적용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
- 2021년 5월 31일 전, 계약서 혹은 입금증 사본 등으로 태양광 분양 사실을 확인한 경우
- 2021년 5월 31일 전, (RPS 설비확인 신청 전)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명의변경 허가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 2021년 6월 1일 이후,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양도인(한국형 FIT 자격)이 RPS 설비확인 후 공급의무자 계약을 체결한 뒤, 양도·양수 명의 변경한 경우 (*양수인도 한국형 FIT 조건을 만족해야 함)
★ 한국형 FIT 적용이 취소/해지되는 태양광 발전소
- 「제34조 'REC 매매계약 체결 및 해지'」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 공급의무자는 계약을 무효 및 해지할 수 있음
· 태양광&ESS 발전설비가 이미 계약된 경우
·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기사업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양도가 진행된 경우
· 매매계약을 맺기 전, 태양광 사업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 매입 설비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계약 체결 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전/이후)에
관련없이 무조건 공급의무자 계약이 해지/취소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 사용 전 검사&상업 개시 후,
RPS 설비확인과 한국형 FIT 신청을 한 경우
태양광 분양 및 중개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이상으로 오늘의 태양광 정보인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제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주말 맞이하세요~
태양광 발전소 한국형 FIT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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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글
너무한다 싶게 비가 내리며 이 비가
그치면 얼마나 더울지 짐작이 갑니다.
사람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늘 즐거움 마음으로 건강하세요. -
님은 / 복잡하고 많은 뉴앙스를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답글
봄은 정의와 사악함의 선택에 엄격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하얀 눈밭에 서서 기다리던 붉게 핀 진달래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
/서리꽃피는나무 poetcorner
유월이 되어 이순신 장군만 생각하면 나쁜 놈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고 선조왕도 나라와 백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못된왕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적인 위인이신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고 군대를 엉망으로 퍄망시킨 놈들 !
나라 조선을 침략한 일본놈들을 상대로 싸워 지략과 용기를 갖춘 장군을, 목숨을 바친 장군을, 우리 선조대의 조선 사직을 지켜낸 진정한 장군을,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두 번이나 가둔 자가 누구입니까 ?
선조 임금입니까 ?
원균입니까 ?
사색당파 영의정 형조 이조판서입니까 ?
나쁜 놈들 !
죽일 놈들 !
요즘 정치판 같은 놈들 !
직전 대통령을 두 명 모두 감옥에 쳐 넣은 것도 임진왜란 때도 감옥살이 아닙니까 ?
잘잘못은 나중에 이순신 장군처럼 후세의 역사가 판단하겠지요
그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님은 죽고
우선은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이 그놈이 그놈이라고 주장 하겠지요
어디 인간이라 하겠습니까 ? 어디 인간이 할 짓입니까 ?
나쁜 놈은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 놈이겠지요
허허
저 새들도 그럴까요 ?
*
/서리꽃피는나무 poetcorner 공감 + 2 -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어떻게 이번주 보람차게 보내셨나요? 혹시 실수 연발에 하는 일마다 걸림돌이 있었나요? 그래요 모든 일이 항상 잘 풀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사 다 이렇습니다. 오르막 길이 있으면 내리막 길이 있고 내리막 길이 있으면 오르막 길을 걷게 되는 법입니다. 항상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서 상황 판단을 잘 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을 빕니다. 파이팅입니다.
답글 -
여름이 문턱으로 들어서는
답글
6월을 열어가네요
무더운 여름이
빠른 걸음으로 닥아오네요.
여름철 안전대비 잘하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답글
태양광 발전 정보 아름답고 멋진 포스팅 감사합니다.
길가의 풍경이 하루가 다르게 초록으로 물들어 가는 6월
어제의 비로 밝은 햇살이 맑은 하늘 사이로 내리쬐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에 틈틈이 운동도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사랑
♥공감을 더합니다. 5 -
반가운 님! 안녕하세요?
답글
어제는 온종일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오후부터
화창하고 맑네요.
밖에 나가면 더울 테고 저녁 먹고 운동 갈려고요.
집에만 있으니
시원하고 컴 앞에서 안부 여쭈면서 시간 보냅니다.
올려주신 작품 감사히 보고 다녀갑니다.*6*
-
사랑하는 친구님 샬롬
답글
안녕하세요 늘 방가요
금욜길 잘 보내시지요
오늘 하룻길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날
모두들 되시길 바래요
주말 기다리는 불금길
좋은날 기쁜날 즐건날
모두 되시길 소망해요
코로나 유의 하시구요
금욜길 평안 하옵소서
주안에서 사랑 합니다
♡━┓요일엔............
┃금┃주말을~..........
┗━♡기다리며........
---○ ┗━┛..........
@사랑해오빠입니다@
공감 하트 드립니다~7 -
초여름 기운이 물씬 풍기는 6월의 첫 주말입니다.
답글
이번 주말도 즐거운 일들 가득하시고
재충전하셔서 다음 한 주도 홧팅하세요~ -
미소는
답글
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고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게 해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슬플 때라도
그 따뜻한
미소 하나만으로
가슴속이
푸근해지게 합니다
울칭구님~
행운이 가득한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당^^* -
안녕하세요? 한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답글
안부전합니다,비 피해없습니까?따스한
몸짓,눈길을 보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기조심하세요,소중한포스팅 공감을 추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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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
답글
6월의 첫 주말이네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지요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언제나 웃음속에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세요 -
이번 주말은 비도 안오고 무덥지가 않을거 같아서 좋네요..
답글
아직은 각종 모임도 못하고 있지만 만남의 희망이 생기고요..
아름다운 오늘의 세상을 자신의 날로 만들어 즐기는게 좋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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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글
날씨가 좀 흐리지만 상쾌한 주말 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긍정 에너지로 늘 건강하세요.
-
좋은 생각을 가지면 어긋날 일이 없고
답글
부드러운 혀를 가지면 다툴 일이 없고
온유한 귀를 가지면 화날 일이 없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좋은 날씨의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