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 백지화 관련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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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보공유/RPS 발전사업(판매전기)

2021. 11. 25.

RPS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 백지화 관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얼마전 산업통장자원부가

RPS 정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가 철회를 했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RPS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안이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3일, RPS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안을 무기한 연기하고 기존의 정산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RPS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 결과 재생에너지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시공이 진행되고 난 후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올바른 RPS 정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개선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RPS 정산제도 개선안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결정을 했다가 번복이 된 걸까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11월 18일에 발표한 RPS 정산제도 개선안은 큰 문제가 있어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실효성과 당위성에 의문을 갖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RPS 정산제도 개선안의 그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게서 정산받는 최초 고정가격 시점을 REC 계약체결연도의 평균가에서 준공연도의 평균가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초 고정가격의 시점이 바뀌게 되면 RPS 공급의무자는 미래의 REC 단가를 예측하기 어렵기때문에 사업의 경제성을 파악하기 힘들어지고 그로인해 REC 계약을 최대한 연기시키고, 준공시점과 비슷한 재생에너지 사업과만 계약을 추진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REC 계약이 지연되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면 외부에서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업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면 RPS 의무이행 정산제도를 바꾸는 당위성이 없습니다. 탄소중립, 2030 NDC, 녹색경영 등 세계적, 사회적 합의도 재생에너지 업게가 죽으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들입니다.

 

업계는 우려사항과 의견을 수용해준 산업부에게 추후 올바른 RPS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파랑티에스에너지도 좋은 RPS 정산제도 개선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RPS 정산제도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계에서 우려가 컸던 정책이 재검토에 들어간다니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RPS 의무이행 정산제도 개선 백지화 관련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