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관련 상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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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보공유/RPS 발전사업(판매전기)

2021. 12. 11.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관련 상세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쌓인 피로들 잘 푸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이야기할 내용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란?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의 적정성, 인근 지역 및 환경, 기반시설 확보 등 태양광 발전시설로 개발할 부지를 허가해주는 행위입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이유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법에서 공작물로 간주됩니다. 공작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입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과정

 

환경영향평가(중요), 사전재해영향평가(중요), 구조물안전진단, 도로, 민원 요소 등 종합적인 판단을 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300~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대상입니다. 부지의 면적이 일정 수준을 넘을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합니다.

 

면적 기준은 생산관리지역 7,500㎡, 보존관리지역 5,000㎡, 계획관리지역 10,000㎡입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좋은 방법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태양광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데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정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걸리고 까다로운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중에 미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사전작업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발전사업허가를 접수하고 나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제출하고, 시공업체와 토목설계도를 기반으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완사항을 지시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대관업무가 용이한 경험이 많은 토목건축사를 개발행위 대행사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주)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관련 상세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