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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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보공유/RPS 발전사업(판매전기)

2021. 12. 15.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다가 그쳤습니다.

맑은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의 정보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란?

 

태양광 발전시설을 다른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변과, 주택가와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만한 땅이 있음에도 개발행위허가에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태양광 보급 확대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정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합니다. 때문에 규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며, 시행하는 곳도 각 지자체마다 기준 거리가 다 다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기준을 알아보려면?

 

① 법령정보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자치법규 탭에 들어갑니다.

③ 해당 지역명을 검색 후 조례, 에너지나 도시 계획에 관한 조례를 찾습니다.

④ Ctrl + F로 태양광을 검색 후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찾습니다.

⑤인터넷으로 조회하기 어렵다면 각 지자체에 문의 전화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

 

①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② 전자파나 환경오염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①②로 인해 땅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일종의 님비현상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

 

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기준을 획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정부, 지자체, 발전사업자가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 사업의 필요성과 유해시설이 아님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주민 수익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태양광 시공 및 분양 전문

파랑티에스에너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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