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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보공유/RPS 발전사업(판매전기) 감귤원 태양광 사업 법정다툼 살펴보기

감귤원 태양광 사업 법정다툼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비도 안오고 평소보다 덥지 않아서 좋네요 여러분도 에어컨 바람에 의한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금일 주제는 감귤원 태양광 사업 법정다툼입니다. 태양광 시공 전문 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제주도는 2016년, 감귤폐지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20년동안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지급할 수 있는 감귤원 태양광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참여한 농가들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야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