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개)

둘리 2010. 3. 8. 18:25
겨울이 가고 봄은 오건만 용현·학익 2-1블록 주민은 계속되는 겨울 한파를 겪고 있다.

주민 이순종씨 외 101명은 통·반장 해임과 시행사인 인포트와 SK 건설사가 공동합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용현·학익 2-1블록 SK 저유소 부지 도시개발은 사문서 위조라며, 시··동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는 지역 원주민을 죽이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발과 함께 파문이 일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중립을 지키며 주민의 민원을 대표해야 할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 통장 김모씨 외 타 동의 통·반장 2~3명이 주축이 되어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시행사측과 함께 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마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표면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민원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바, 해당 동사무소와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관계자 전원 해임을 요구하며, 도시개발에 의견이 갈린 해당 지역을 사고 통으로 분리해 공정성을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서 이곳의 지역갈등은 파문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을 수년간 지분 쪼개기로 파장을 일으키며 문제가 야기되어 지역 주민의 강력한 대응으로 법 개정을 이뤄낸 바 있는 모 지역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도 '당사자 합의가 없는 백지 동의서는 무효'라고 판결(매일경제 2010년 1월 29일자 기사) 했으며,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 인천광역시로 이관된 ‘도시개발 동의’는 사회적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관계자들의 무리한 진행 속에서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백지 동의서'가 묵인되어 시행사 대표 이모씨가 주민의 대표로 도시개발을 승인해달라며 사업 승인을 요청한 것은 명백한 위법적 야합이라며 주민의 강한 불만은 행정관청에서 설치조례에 의해 임명한 통·반장까지 연루된 모순과 무분별한 변칙 개입으로 혼미해져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곳 도시개발은 현지 주민들의 불만에 휩싸인 채 혼란과 딜레마의 수렁에 빠진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일 14시 경 주민비상대책위원회 회원 중 김모씨등 8명은 수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할인 5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용관 동장과 면담을 요청한 자리에서 방문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설명하고 해당 통·반장들에 대한 해임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전 동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할 뜻을 표명했고, 이어 8일 오후 15시 경에는 복지경제신문 김모 기자가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 남구청 총무과를 방문해 김유곤 과장과의 면담에서 심각하게 우려 섞인 질의 및 토론 결과 “그렇지 않아도 5동 관할지역에서 통합추진위원회가 크게 지탄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또 “통·반장 임명권은 관할 동에서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조례에 입각해서 절차에 의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 설명하고, 다만 “설치 조례에 위반이 되면 당연히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는 내규에 관해서도 덧붙였다.


용현·학익 2-1블록 주민들은 오늘도 맹추위 속에 던져진 채 부르짖고 있다. 또 하나 우선 시급한 것이 주민 이주대책부터 수립하여 50년간 오염돼온 저유소 부지의 환지 방식으로는 개발비 자체가 주민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부담액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한 바 주민과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해 달라는 개발 의견 제시는 믿음의 저버림에 의한 통한의 아픔과 허울만 좋은 ‘도시개발’의 미명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용현·학익 2-1블록 주민의 한숨과 함께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사회적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2일 용현 5동 동장실에서 간담회 중인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착잡한 모습들 

 

 

 

 

 

 

 

◈  다음은 당시 시·구·동에 제출했던 탄원서이며, 102인의 연명서는 개인 신상문제를 고려해 여건상 제외함 

<탄원서 작성 - 총 3면 中 1면> 

탄     원     서


수       신 :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10.   3.    .


참       조 : 용현 5동 동사무소 동장


발       신 : 인천시 남구 용현동 307-11 용현·학익 2-1블록 주민대책위원회 이순중 외 101인


제       목 :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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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청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대책위는 최근 접수된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칭함)”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에 대한 주민

    들의 동의 요건이 별첨 문건과 같이 중대한 하자 및 결격사유가 있어 원주민의 뜻을 모아 이에 대한 보완 및 정당한 심의와 판

    단 등을 2009. 10월 경 인천시 남구청에 요청 드린 바 있으며, 또한 인천시 남구청이 진행한 본 사업 ‘공람공고’ 기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동의서에 원인무효와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원주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인천시 남구청은 아무런 보완도 없이 인천시로 본 사업을 이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

    을 보이고 있어 부득이하게 본 대책위는 주민의 뜻을 다시 모아 귀 의회에 정당하고 바른 판단을 부탁드리오니 별첨한 탄원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힘없고 나약한 주민들의 처지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을 요청합니다.


  용현·학익 2-1블록 비상대책위원회.              (연락처)  H·P. 010-4444-7928.   Tel. 032-832-2346

  용현·학익 2-1블록 빌라·주택 대책위원회.     (연락처)  H·P. 011-888-2356.     Tel. 032-891-0113


* 첨부-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 제안에 대한 탄원 및 연명서. 



 

 다음은 별첨 내용이며, 위에서 밝힌 바대로 102인의 연명서는 개인 신상문제를 고려해 여건상 제외함 
<탄원 내용 본문 - 2면 中 1면>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 제안에 대한 탄원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합니다)”의 사업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원합니다.


1. 백지 동의서를 즉각 반려하라.

   주민회의를 거쳐 대표자를 선임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주)인포트가 임의로 시행자란에 도장을 찍어 제출한

   동의서는 사문서 위조 행위이다.

 

2. SK건설은 주민과 공동사업을 하라.

   2개의 블록으로 만들어 주민 땅과 SK 땅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공동 사업하라.


3. 주민에게 확실한 이주대책과 입주권을 보장하라.

   이 지역 주민 대다수(약90%)가 소지주인데 동지역을 도시개발하여 타 지역으로 쫓겨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

   도록 확실한 이주대책 및 입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주민의 대표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도시개발사업을 하라.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인포트가 선임한 통합원주민추진위원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 단체는 즉각 해체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탄원 내용 본문 - 2면 中 2면>
5. 주민의 행정대표라고 할 수 있는 통장을 즉시 해임하라.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통장은 업무와 관계없는 본 사업에 있어 SK의 하수

   인 역할을 하는 통합추진위의 대표라는 직책으로 주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SK의 하수인 역할을 자행하고 있다.

   (주)인포트가 선임한 통합추진위원회 임원은 우리 주민은 선출한 바 없으며, 현재 자칭 통합추진위원회 대표인

   김종대 통장은 통장 직위를 이용하여 선량한 주민을 선동하고 있으며, SK에게 자금지원을 받는 현 통합추진위

   는 즉시 해체하여야 하며, 용현 5동 23통 김종대 통장 및 용현 4동 안택영 통장은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6. 현재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지의 통장 직무 역할은 개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중립적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부디 관에서 직접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끝.)

 

 

위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인천시 남구 용현·학익 2-1블록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8873333/1389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상기에 기재된 전화번호 OIO-사사사사-7928
전화번호 주인 바뀌었습니다.(5년 정도 됐네요) 위 내용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