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야기

    Peterkim 2020. 8. 24. 07:46

    스노우든과 아산지가 미국정부를 용서해야 하는게 아닌가?

    Should Snowden And Assange Pardon The US Government ?
    By Jacob G Hornberger
    Aug 21, 2020 - 12:23:36 AM

    https://www.fff.org/2020/08/19/should-snowden-and-assange-pardon-the-u-s-government/

    August 19th 2020

     

    트럼프 대통령은 에드워드 스노우든을 사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는 줄리앙 아산지 Julian Assange에 대해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President Trump is saying that he might issue a pardon to Edward Snowden. For some reason, he hasn't said the same thing about Julian Assange.

    그러나 사면은 사면받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음을 암시합니다.
    스노우든 Snowden과 아산지 Assange는 적어도 도덕적 의미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스노우든과 아산지가 미국 국민과 전세계 사람들에게 무언가 드러내고 폭로했는데, 그것은 끔찍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미국 정부, 특히 연방 정부의 국가안보 지부의 치부를 폭로했던 것입니다.

     

    But a pardon suggests that the person being pardoned has done something wrong.

    Neither Snowden and Assange has done anything wrong - at least not in a moral sense. It is the U.S. government - and specifically the national-security state branch of the federal government - that has engaged in terrible wrongdoing - wrongdoing that Snowden and Assange revealed to the American people and the people of the world.

     

    따라서 진짜 질문은 스노우든과 아산지가 그들의 삶과 자유의 상당 부분을 파괴한 미국 정부를 용서해야 하는가 입니다.
    아, 두 사람은 확실히 국가안보 기관의 어둡고 거친 정책과 관행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연방 정부의 국가안보 법률, 규칙 및 규정을 기술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큰 건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법률, 규칙 및 규정은 적어도 도덕적 의미에서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정부의 어둡고 거친 정책과 관행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Therefore, the real question is: Should Snowden and Assange pardon the U.S. for having destroyed a large part of their lives and liberty?

    Oh, sure, the two of them technically violated the federal government's national-security laws, rules, and regulations against revealing the dark-side, sordid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ational-security establishment. Big deal. Those laws, rules, and regulations are illegitimate, at least in a moral sense. Why should the dark-side, sordid policies and practices of a government be immune from disclosure?

     

    미국인들은 이제 국가안보 국가 형태의 정부 구조에 익숙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안보 국가와 함께 제공되는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어떤 불법의 무서운 내용을 담고있는지 파악하는걸 보지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CIA 및 NSA가 스노우든 Snowden과 아산지 Assange를 "국가의 적"또는 "반역자"로 언급할 때 많은 미국인은 그 기관의 평가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have now become so accustomed to living under a national-security state form of governmental structure that many of them tend toward deferring to the laws, rules, and regulations that come with a national-security state. Thus, when the Pentagon, the CIA, and the NSA refer to Snowden and Assange as "enemies of the state" or "traitors," the tendency of many Americans is to blindly accept their assessment.

     

    물론 그것은 모든 국가안보 국가에서 그렇게 작동합니다.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를 보세요. 그들 역시 모두 국가안보 국가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두 암울하고 더러운 정책과 관행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안보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그러한 정책과 관행을 폭로하는 사람을 쫓아가서 복수심으로 징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맹목적으로 충성스럽게 그런 모든 행위를 수용합니다.

     

    Of course, it works that way under every national-security state. Look at China, North Korea, Vietnam, Cuba, Venezuela, Russia, Egypt, or Saudi Arabia, They too are all national-security states. Like the U.S. national-security state, they all engage in dark-side, sordid policies and practices. And like the U.S. national-security state, they go after anyone who discloses such policies and practices with a vengeance. And most of their citizens blindly and loyally go along with it all.

     

    그러나 진짜 문제는 스노우든 Snowden과 아산지 Assange가 미국 정부를 용서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국가안보 국가의 어둡고 더러운 정책과 불법 관행을 공개하는 것이 왜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조차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대선에서 논의되지 않을 진짜 질문은 국가안보 국가로서의 미국에서 1945년도 이래 자행된 75 년 간의 무서운 실험을 끝낼 때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The real question, however, is not whether Snowden and Assange should pardon the U.S. government. In fact, the real question isn't even whether it should be a crime for people to disclose the dark-side, sordid policies and practices of a national-security state.

    The real question - one that unfortunately will not be discussed in the presidential race - is whether it's time to end America's 75-year experiment as a national-security state.

     

    국가 안보 국가는 정부가 고문, 암살, 쿠데타, 살인, 정권교체 작전과 같은 어두운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열한 정책이며 정부 관행이었는데, 자기들 요원을 그런 무서운 짓에 몰래 또는 공개적으로 투입시킬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 전체주의적 형태의 무서운 정부 구조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제한인데, 침공, 뇌물 수수, 납치, 무기한 구금, 적법 절차 거부, 배심원 재판 거부 및 신속한 재판 거부 등 무법 천지였습니다.

     

    A national-security state is a totalitarian form of governmental structure, one that empowers a government to engage, either secretly or openly, in dark-side, sordid policies and practices, such as torture, assassination, coups, murder, regime-change operations, invasions, bribery, kidnappings, indefinite detention, denial of due process, denial of trial by jury, and denial of speedy trial.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은 국가안보 국가가 아닌 제한된 정부 공화국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헌법이 국가안보 국가를 제안했다면 미국 국민이 그런 헌법을 승인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국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이 너무 약하고 제한되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한조차 없는 세 번째 유형의 정부 시스템인 연합 규약 하에서 계속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Keep in mind that the United States was founded as a limited-government republic, not a national-security state. In fact, if the Constitution had proposed a national-security state,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the American people would have approved the Constitution. That would have meant that the nation would have continued operating under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a third type of governmental system under which the federal government's powers were so weak and limited that it didn't even have the power to tax people.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연방 정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국가안보 국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근거는 공산주의자들, 특히 소련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전쟁 동맹국이자 나치 독일의 적군)을 다스리는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안보를 추종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안보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정된 정부 공화국 체제로서는 전능한 초법을 휘두르는 암흑의 끔찍한 공산 세력이나 외국 정권을 무찌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 wasn't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that the federal government was converted into a national-security state. The rationale was that in order to prevent the communists, especially those that governed the Soviet Union (which, ironically, had been America's wartime ally and Nazi Germany's enemy) from from taking over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necessary to become a national-security state, just like the communist regimes were. A limited-government republic, it was said, would be insufficient to defeat a foreign regime that wielded omnipotent dark-side, sordid powers.

     

    나는 그 개념에 도전하는데,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정부 구조와 암울하고 더러운 정책 관행을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사회와 제한된 정부 공화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냉전은 소련이 붕괴된 1989 년에 끝났고, 처음에 연방 정부를 국가안보 국가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던 정당성도 마찬가지로 그때 끝난 것입니다.

     

    I challenge that notion. The best way to have opposed communism would have been to remain a free society and a limited-government republic, not by adopting the governmental structure and dark-side, sordid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communists.

    Nonetheless, one thing is crystal clear: The Cold War ended in 1989 and so did the justification for converting the federal government into a national-security state in the first place.

     

    줄리안 아산지 (Julian Assange)와 에드워드 스노우든 (Edward Snowden)은 미국 국가 안보국의 어두운 면과 끔찍한 정책과 관행을 공개함으로써 미국 국민에게 귀중한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관이 저지른 일은 미국이 해야 할 일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산지 Assange와 스노우든 Snowden은 모든 미국인의 칭찬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안보 국가라는 미국의 냉전 유산을 해체하고 제한된 정부 공화국의 미국 건국 체제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By disclosing the dark-side, sordid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U.S. national-security state, Julian Assange and Edward Snowden have performed an invaluable service to the American people. They have helped remind us that this is not what America is supposed to be all about.

    Assange and Snowden deserve the praise and thanks of every American. The best way we can honor them is by dismantling America's Cold War legacy of a national-security state and restoring America's founding system of a limited-government 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