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의모든것

rhehrdls 2016. 8. 3. 20:45

“폐광지역 밥그릇까지 빼앗는다”
폐광지역,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안돼
현대위 공추위, 사과 및 철회요구 성명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폐광지역사회가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술렁이고 있다.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현대위, 위원장 유태호)와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위원장 최경식)3일 야당 국회의원의 법안발의에 대해 즉각 철회와 함께 폐광지역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7월14일 중앙로에서 열린 정부의 석공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태백시민 집회 모습

현대위는 성명에서 김관영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법률 개정은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국가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겠다는 폭도적 발상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김관영 국회의원은 관련 법률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폐광주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현대위는 이와함께 새만금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을 반대하지 않지만 내국인 카지노가 없어서 새만금 사업이 안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도박치유센타를 우선적으로 건립하겠다는 자가당착적 괴변을 걷어 치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김관영 국회의원과 국민의당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내국인카지노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정부의 워터월드 축소와 관련, 지난 2014년 3월 공추위 집회

공추위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국민의당과 김관영 국회의원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할 공당과 공인이 상생을 못할망정 타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공추위는 특히 우리지역은 그동안 강원랜드 설립에서부터 금강산 카지노 반대, 매출총량제 폐지, 전자카드제 도입 반대, 레저세 부과 반대, 폐광기금의 상향 조정 등 지역 생존권의 버팀목인 강원랜드를 지켜내기 위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 9년 남은 폐특법 종료기한 내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도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추위는 이러한 때에 난데없이 제2의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를 들고 나온 국민의당과 김관영 의원은 폐광지역 주민 앞에 백 번 사죄해야 한다. 아홉 개를 가진 자가 그나마 한 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열을 채우기 위해 한 개를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 당 김관영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새만금에 내국인이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8월 내국인 선상카지노 추진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위 갱목시위

현행 새만금특별법 63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바꿔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오픈카지노가 내국인들의 사행심 조장과 도박중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하루 입장료를 강원랜드(9000)보다 훨씬 비싼 5~1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입장일수도 한 달 내 최대 10일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김관영 의원은 강원랜드 측의 반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강원랜드도 새만금 리조트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원랜드를 새만금 리조트 주주로 참여시킴으로써 내국인 카지노 증가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카지노 수익금의 일부를 강원 지역에 배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또 카지노 이익금 중 25% 내의 금액을 새만금 지역 발전과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김관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야당의원의 도발적 발언에 묵과할 수 없다며 성명서 발표와 함께 현수막 게첨, 대규모 시위, 항의방문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더욱이 지난해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상 오픈카지노 허용 추진발언 이후 진폐단체를 중심으로 백지화투쟁위원회가 구성되고 주민들의 궐기대회와 갱목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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