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소식/보도자료

KISDI 2002. 12. 4. 03:18

지금까지 양적인 팽창을 실현하여 왔던 국내 IT산업을 향후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통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이 주관한 『IT산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홍동표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성장주도산업으로 부상한 국내 IT산업은 특히 고성장, 물가안정, 상품수지 흑자, 투자 및 고용확대 등으로 외환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성장요인 및 생산효율성 분석 결과 국내 IT산업은 non-IT산업보다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었으나, 미국 IT산업에 비해 낮아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생산이 크게 증가한 국내 IT중소기업 역시 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IT중소기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국내 IT산업은 초고속·광대역 추세와 맞물려 음성/데이터, 통신/방송, 유선/무선의 기술융합과 재화/서비스의 교역은 물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글로벌 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5년간 국내 IT산업이 연 11.3% 성장해 2007년 생산액이 323조원에 달하고 IT수출도 965억불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전망치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하고 전체 경제성장에의 동력 제공을 위해서는 기술융합에 따른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신산업의 기회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전략 모색, IT수요를 촉진시키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IT산업 글로벌화는 경쟁 심화 및 제조업 생산공동화 등의 위협요인이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한 IT신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해외시장개척 기회, 국내 규범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격상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한 지금까지의 IT정책은 기술개발, 인력, 벤처,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으로 양적인 팽창과 성장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IT정책은 시장친화적 정책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부적인 정책 방향으로 공공 IT연구개발투자의 역할 재정립으로 기술파급효과 제고, 시장정보 제공과 경쟁여건 조성으로 IT인력의 양적·질적 불균형 해소, 공급기반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 육성,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유효경쟁체제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시장지향적인 전파관리제도로 효율적 전파자원 활용, 컨텐츠산업 육성으로 IT산업 균형 성장 실현 등이 제시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석훈(성신여자대학교)교수는 IT산업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정책, IT금융의 하부구조 개선, 소비자 중심의 IT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안현실(한국경제신문)박사는 중국 부상에 대한 분석과 공공 IT연구개발투자 포트폴리오 재구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박사는 IT산업 및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전수봉(산업연구원)박사는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산업정책을 지양하고 시장보완적인 분야별·기능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담당: 홍동표, 이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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