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박가네)

세상을 후회없이 살다 간 성실했던 한 인간으로, 사는데 있어서는 냉정했었지만 그래도 정을 알고 나눴던 한 인간이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고 남고 싶습니다. 늘 사랑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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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0. 10. 14.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해자 측에선 합의를 요청해왔는데요.

 

상대방도 악의가 없었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어 합의를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방에서 합의를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합의시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거나 물건이 파손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겐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 형사상 책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처벌을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1. 형사합의는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경시키기 위해선 민사합의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선처의 의사표시가 담긴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경찰조사시 경찰관이 형사합의를 하라며 시간적 여유를 주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이 기간 안에 형사합의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마무리(수사권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재까지는)하면 검찰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 벌금형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일 검사가 정식기소를 선택한다면 가해자는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1심 판결, 2심 판결, 대법원 판결 등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는데요.

 

형사합의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에서 각각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1심 판결 선고시 구속여부 등 처벌수위가 1차적으로 정해지고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시점도 1심 판결 선고이므로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를 이루는 게 좋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 선고시 가해자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받아 불구속이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가 형사 합의에 매달릴 이유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1심 판결 선고 전 합의를 마무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2. 민사합의 때는 소멸시효와 후유증 여부 고려해야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해자나 자동차운행자,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시부터 10년 이내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 민법 제766조) 다만 후유증으로 새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은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9다99105판결 등)

 

만일 가해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병원에 지불 보증을 하고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보험사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직접 지급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배상 청구는 위 소멸시효를 고려해 시효가 끝나기 전에 법원에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합의시 후유증 확인이 중요한 이유

 

무엇보다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경우 충분한 적극적 치료를 받은 뒤 후유증이 남는지(장해의 고착화) 확인 후 민사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장해의 고착화(즉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고 더 이상 호전되지도 않는) 시점은 어디를 다쳐서 후유증이 남는 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은 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뇌 부분은 회복력이 있으므로 최소한 1년 이상은 치료를 해야 후유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다쳐 척추압박골절 수술을 한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의 경우 단기간의 치료를 통해 성장하면서 장해가 남을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고 성장기의 적절한 시점에 장해 여부를 확인한 뒤 민사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교통사고기록 꼼꼼하게 챙겨둬야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오랫동안 치료 이후 민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관련 자료가 없어질 수도 있으므로 미리 관련 자료를 잘 챙겨놓아야 합니다.

 

통상 교통사고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사건에서 과실 판단 자료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형사판결까지 가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형사기록이 준영구보존되나 가해자가 불기소되는 등 그 이외의 기록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수년간의 보존 기간이 경과된 이후 기록이 폐기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기록이 없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