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박가네)

세상을 후회없이 살다 간 성실했던 한 인간으로, 사는데 있어서는 냉정했었지만 그래도 정을 알고 나눴던 한 인간이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고 남고 싶습니다. 늘 사랑입니다.

14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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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교통사고 합의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포인트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해자 측에선 합의를 요청해왔는데요. 상대방도 악의가 없었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어 합의를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방에서 합의를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합의시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거나 물건이 파손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겐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 형사상 책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처벌을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1. 형사합의는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경시..

댓글 참고 202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