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에 ‘편의치적'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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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13. 5. 28.

조세 피난처에  편의치적'을 하는 이유

 

파나마는 아메리카 대륙 중부에 위치한다.

땅 크기는 남한보다 작은 75420.

인구는 부산광역시민 숫자와 비슷한 355만명에 불과하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운하'의 국가답게 운송·통신업이 전체 산업의 2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지난해 파나마에 397730만 달러를 수출했다.

수출 상대국 순위로는 인구 8000만의 터키(25)에 이어 26위다.

반면 수입은 59484만달러에 불과해 무역수지 흑자가 338246만달러에 달했다.

 

파나마는 최근 논란이 된 '조세피난처'(Tax Haven) 국가다.

이처럼 막대한 무역흑자를 안겨주는 나라이지만 이 나라는 최근 역외 탈세 장소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비난을 받고 있다.

조세피난처 국가가 개입된 독특한 무역 환경 때문에 국내 일부 기업들이 '억울한' '역외탈세' 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나마와 함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마셜군도는 지난해 수출 상대국 순위에서 27위였다.

인구 6만인 이 나라에 대한 수출액은 393417만달러, 무역수지는 381454만달러 흑자였다.

파나마와 마셜군도가 인구 규모에 비해 높은 수출 상대국 위치에 올라 있는 것은 선박 때문이다.

 

전 세계 주요 선주들은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다.

SPC의 국적을 이들 조세피난처에 둔다.

선박을 발주할 때 설립과 청산이 쉽게 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선박이 선주에게 인도되면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로 잡히는 것이다.

선박 수출이 한창 잘 될 때인 2009년에는 마셜군도가 중국과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6위 수출 상대국에 오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SPC 설립을 통해 '기국(Flag State)'을 조세 피난처 등 제3국에 둔다.

이것을 것을 '편의 치적'이라고 한다.

편의 치적을 하는 것은 선박 보유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대부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선박회사들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회사설립 수수료 등을 챙길 수 있다.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 FOC)이란 선주가 속해 있는 국가의 엄격한 요구조건과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선주가 속해 있는 국가가 아닌 파나마, 리베리아, 온두라스 등과 같은 조세도피국의 국적을 취득한 다른 나라의 선박을 뜻한다.

세계 상선대의 약 30%가 편의치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재무상태,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기항지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고임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선진해운국의 선주들이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편의치적국은 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 외에 선주의 소득에 대해 일체의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다.

편의치적국은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해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문에서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고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편의치적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각 나라별로 해운 운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해운업과 국제선박금융 시장에서 일반화된 관행이다.

 

한국의 해운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SK해운은 SPC형태의 자회사를 파나마에 46, 마셜군도에 5개 보유하고 있다.

보통 선박 1 척당 SPC 1개를 보유한다.

이 때문에 최근 SK그룹은 조세피난처에 많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의 명단에 포함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해운SPC의 수익은 국내의 모기업이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배당수익 형식으로 회수하면서 배당세를 납부한다.

이 때문에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다고 해도 '탈세'와는 거리가 멀다.

 

조세피난처 논란으로 적법하게 투자한 기업들도 탈세 혐의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역외 탈세를 목적으로 한 법인과 달리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SPC를 설립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