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사랑 예술/무엇을 위해?

찬내 2021. 1. 11. 02:59

 

한때 떠들썩했던 카풀 성추행 사건의 실체를 밝힙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제 동생을 도와주세요

없는 죄도 만드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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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떠들썩했던 카풀 성추행 사건의 실체를 밝힙니다 -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제 동생을 도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안녕하세요. 저는 세 살배기 아들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저의 친동생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여러분께 고견을 구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유머가 넘치던 동생이 미투 사건에 연루되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차마 옆에서 두고 볼 수가 없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2018년도 말에 처음 들었을 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고, 설마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건은 제 동생의 차에 탄 여성(카풀 이용 고객, 2018년 11월 21일)이 운전자인 동생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므로 이듬해 2019년 5월 검찰 기소가 되었고, 2020년 2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형을 받고 즉시 동생은 항소하였으나, 금번 2020년 11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차 안에서 껴안고 키스를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여성은 허그를 인정하면서도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였고 강제로 키스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생은 대화중 자연스럽게 허그와 키스에 이르렀고 다른 신체부위는 만진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허그는 합의가 맞고, 키스는 법리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신체부위는 만진 적 없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을 놓고 진위를 가려야 하는 이와 같은 재판에 있어서 한 쪽이 거짓을 말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치열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범죄사실이나 피해를 입증할 물증이 없이 ‘피해자의 진술’ 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엔 그 사람과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살펴서 진술이 자신과 현장 상황 속에서 납득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가, 일관성 없이 말을 바꾸거나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잘 따져야 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 판사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막아 물어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무죄 입증을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양형사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잘못한 사람만이 잘못을 뉘우칠 수가 있는데 2차 피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은 지금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는 건가요? 개인의 양심에 대한 부분을 자유의사가 아닌 판사의 강압에 의해서 조종할 수 있나요?

피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범죄의 증거도 없이 피해 입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단정하여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증인석을 향해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할 거라면 애당초 재판은 왜 하나요?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바로잡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행사된 적이 없음’을 증명할 핵심적인 반대신문을 80%나 제지당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무죄를 입증할 드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그때마다 바뀌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거짓말이 많아서 증명력을 다툴 필요가 있는데, 수사과정과 법정에서의 문답이 2차 피해가 된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은 지나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닌 본인 스스로 한 말로서, 범죄 피해 주장 자체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없는 증거를 대신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석에 세우면서 이미 피고인의 발언권은 폐기됐나요? 아니면 미투의 여론이 두려워서 인가요?

하지만 피고인이 경찰서 조사 첫날 이후 일관되게 진실만 말해왔고, (비록 효과를 거두진 못하였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 혹시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들었을지도 모를 차량 블랙박스 장치까지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사건 당시 일들을 분·초 단위까지 기억을 짜내어 조사받은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주장할 진단서는커녕 사진조차 한 장 없고 재판 초기 국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해왔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면 ‘잘 모르겠다’와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는 것을 볼 때 누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누가 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덧씌워진 혐의를 벗기 위해 온당한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법원이 정의의 화답을 베푸는 데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요?

 

재판에서 진위를 가리는 주된 업무를 배제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2차 피해를 걱정하다가 자칫 멀쩡한 사람을 오판하여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라도 하면,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되고 가장 우려해야 할 사태가 아닌가요?

저울과 칼을 든 자는 치우침이 없는 공정함과 흔들리지 않는 평정, 속단하지 않는 신중함의 덕목을 가져야 함에도 법정은 한쪽 편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의 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믿음의 농도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믿는 마음으로 들어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원망의 소리가 줄어들 것이며, 이것이 하나의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며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아닐까요?

 

무죄추정의 원칙

“열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대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운 죄는 가벼이 한다”

 

대법원 판례 2011도16413 판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청원의 요지

 

제 동생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을 여성이 강제로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입니다. 동생은 돈을 주고 합의하라는 변호인의 조언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신중하였더라면 마땅히 여성 진술의 모순과 거짓을 가려냈을 텐데 선입견을 갖고 대하였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 역시 말 밖에 사진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여성의 주장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여지가 많아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여성 쪽의 편을 들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고, 사실을 바탕에 둔 누구나 이해할 만한 합리적 진술을 묵살하고, 반성을 강요하며,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건전한 상식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법원도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사건에 대해 진실을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최대한 진실에 가깝기 위해 노력하고, 최소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절차상 공정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법원으로 하여금 속히 피고인을 무죄 판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사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카풀을 처음 이용한다는 여성은 커피 두잔을 들고 운전석 옆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원래 자신이 친절한 성격이라 하였습니다. 목적지로 가면서 대화중에는 어깨와 허벅지를 툭툭 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친근한 태도에 동생은 호감인 줄로 착각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분이 스킨쉽이 자연스럽고 가벼운 포옹 정도 받아줄 정도면 오픈된 마인드라고 생각되는데, 어릴 적 가정사와 성적인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면 상당히 심리적 교감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연락하자고 해놓고선 태도가 돌변하여 저 사람에게 당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인지 원래 그러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없었던 일을 있었다 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이 건전한 미풍양속을 따르는 선량한 시민일 수는 없겠지요.

 

거짓 진술

 

증인 블라인드 신문 때 여성이 결정적인 거짓을 진술하여 동생이 퇴정을 각오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여성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한 행위가 아닌 강제추행이었다면) “왜 사건에 대해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죠?” 라는 질문에 여성은 “더럽혀진 여자로 주변에서 인식할까봐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는 제 동생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제 동생이 직접 본 바에 의하면, 여성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18년 11월 23일 본인의 카톡 프로필사진 상태메시지에

① “카풀 이용했는데 성추행 당했음” + 카풀 업체 로고를 배경사진에 올림

② “경찰서에 진정/ 고소장 접수했음”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로고

③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렸음. 각오해” + 청와대 관련 사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10~15분 간격으로 게시물을 바꾸고 말의 뉘앙스도 협박성의 멘트였는데 20분가량 뒤에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여성은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동생이 변호인을 통해 이 사실을 지적하자,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딴소리로 어물쩡 넘기려 들었습니다. 판사님이 재차 따져묻자 “어딘가에 올린 것 같긴 하다”며 “당시 제정신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한 거짓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신빙성이 있다니요?

만일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을 강제로 당한 것으로 잘못 기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하는 것인가요? 그 ‘잘못’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이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은 피해사실 자체가 없고 두 사람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어느 시점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한다면, 거기에 다른 의도가 생긴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성의 거짓 진술이 드러난 뒤에도 검찰과 재판부는 추가적인 수사나 정상참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려진 답 위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 동생은 허우적대며 2년을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결정적인 증거

 

범행장소로 특정된 공원 옆에는 노상주차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지만 좀 떨어진 아파트 입구에서 비추는 카메라는 있습니다.

차를 세운 후 여성은 “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차 문을 열고 내리다가 손목을 붙잡혀서 도로 자리에 앉혀졌다(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범행 시간 내도록 주차해 있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어 작게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식별이 가능해서 만일 여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영상 속에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장면이 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은 반대로 차가 꼼짝않고 있다가 여성 집 앞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CCTV가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여성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음에도 재판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했습니다.

 

오히려 시동을 꺼버린 그 시간에는 평온하게 서로에 대한 운행평가에 이어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사적인 대화가 오가던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아파트 CCTV

 

집 앞에서 차를 내린 여성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여성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걷고 연예기사와 뷰티 등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며 들어선 엘리베이터에서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매만지는 등 일상적인 모습과 남자친구에게 잘 도착했다고 전화하는 태연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주장대로 강제였으며 차 안에서 추행을 당한 20분이 공포스럽고 두려웠다면, 왜 집 앞에 내리자마자 뛰어가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하다못해 약간의 불안한 기색이라도 보였을텐데 증거 영상에서 보는 모습은 평온하고 일상적이어서 강제로 성추행을 당한 사람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제 동생이 “허그를 해도 되느냐?” 물었을 때 스스로 양 팔을 들어 동의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 어디가 성범죄를 당한 여성의 행동입니까?

“성범죄 피해자에게서 많은 경우 아무렇지 않은척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억지로 말을 만들어 이해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순 있어도 그것이 상식과 경륜을 갖춘 여러 사람을 속일 순 없으니까요. 상식과 경륜이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살면서 자연히 터득하는 지혜 같은 것이니까요.

모든 정황이 가리키듯이 여성은 원래 저항할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투 광풍의 언론과 재판

 

그런데 이후 이틀이 지난 후에 카풀회사-경찰서-청와대국민청원에 알리고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사건은 순식간에 커지기 시작하였고, 미투 운동으로 관심이 고조된 시기에 언론은 특수를 놓치지 않고 연일 기사를 퍼 날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피해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피의자의 무죄추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없고 여성의 피해 주장에 전적으로 의존한 재판, 여성의 증언에 ‘모순’과 ‘오류’가 이미 많이 발견되었는데도 법정은 “진술이 일관되다”며 손을 들어주고, 언론은 검증도 없이 매도하여 사건을 정해진 방향으로 몰아가는 데 한 몫을 하였습니다.

 

멀쩡한 한 시민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은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는 표현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모로 보나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자신이 미안함을 표현한 바 있다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는 행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할 수가 있지요? 얼마나 내세울 논리가 없으면 이런 유치한 억지주장까지 할까 측은하기도 합니다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해서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키스 후 “불쾌했다면 미안하다”고 하니까 여성이 “아니다. 나도 성욕이 강한 편인데 오빠는 나보다 더 센 것 같다”며 음담패설을 이어나갔는데, 법정에서 이런 진술이 2차 피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증인신문에서 80% 분량을 삭제하였습니다.

여성의 증언이 갖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따져 묻고, 범죄혐의를 쓴 피의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서 무엇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말 못하게 입을 틀어막은 채 ‘미안하다 했으니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우기는 것은 뒷골목에서 한 사람이 붙들게 하고 일방적으로 때리는 양아치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하자가 있는 부당한 재판입니다.

 

무죄를 호소합니다

 

동생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날 빨리 퇴근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돈 몇 만원 때문에 호출을 받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어 반성하고 후회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심경입니다.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2차피해를 입는다 라든가, 미안하면 잘못했을 것이라 주장하는 분들이 들으면 또 무어라 책잡힐지 모릅니다.

(미안하다의 뜻은 未安 -마음이 편안치 못하다, 용례는 잘못을 했을 때도 사과하는 의미로 쓰지만 그보다 더 흔하게는 “미안하지만 그것 좀 줄래?”나 “나 혼자 먹어서 미안해”와 같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겸허한 자세, 함께하고 싶은 마음, 배려 차원의 매너로 쓰입니다. 관용적 표현으로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이 있음)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라도 원망이나 후회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한푼의 돈에 양심을 팔아넘기기도 하는 비열하고 속된 세상에, 성과주의에 내쫓기듯 빨리 빨리 사건을 처리해 넘기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인권이나 정의 따위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몇명을 집어넣었는지를 세는 쿠폰 도장과 승리에 도취한 독선만이 자리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의 거부의사가 조금이라도 표현된다면 당장 멈추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피고인 역시 여성의 밀치는 동작에 행동을 중단하고 물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길을 걷다가 어깨를 부딪치면 사과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을 포함해 상식을 갖춘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어서 구태여 입을 열어 설명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어찌됐거나 1의 미안함이라도 있다면 죄를 인정하라 한다면 너무 불쌍해서 네, 하고 던져주고 싶지만 어떡하지요? 지금도 충분히 억울하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상고심을 남기고 재판을 담당할 대법원 판사님께 1심 재판의 변론 요지를 들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 부합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별달리 없는 바,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죄추정의 원칙

 

이 글을 쓰면서 몇 년간 세상을 뜨겁게 달군 미투와 관련, 곰탕집 사건, 유명 정치인의 여비서사건, 연쇄살인범 등 인터넷을 가득 메운 기사들을 특별한 관심으로 일별하였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허위신고에 많이 이용되는 범죄중 하나이고,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사건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씌우고 법적 책임을 무는 누명 범죄의 증가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나라 사법계의 현실이 ‘유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며 성범죄는 ‘증거없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며, 피해자가 지목하기만 하면 ‘피의자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한 바와 명백히 반하는 현상입니다.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는 뒷받침되지 않은 채 남성들이 여성의 주장에 대응도 제대로 못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수백~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제2, 제3의 ‘곰탕집 사건’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대한민국 남자들을 모두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요?

저의 소감은, 천박한 시류에 법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이 안타깝고, 이 시간도 여기저기서 ‘양치기 소녀’들이 늑대가 나타났음을 외쳐댈수록 제 동생과 비슷한 경우를 당한 얼마나 많은 양들의 억울한 희생이 이어지고 있나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밀어내고 못된 사조와 기형의 관행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부디 이 글을 읽는 시민 분들과 관계 부처에 도움을 부탁드리며,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당했다 라고 경찰 조사에서 두 번만 같은 주장을 하면 남성은 무조건 기소 또는 죄인이 된다.”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진○원

 

형사법의 성편향

 

1. 먼저 ‘성희롱‘은 상대방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며, ‘성폭력범죄‘는 이를 넘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구별된다. 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행정제재 대상이고, 후자는 형사제재 대상이다.

2. 성범죄 피해(고소)여성은 신고 후 자신이 당할 수모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그렇지만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구명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하여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

4.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

-조국 전장관, ‘형법의 성편향’ 원론적 입장

 

비동의간음죄 -나무위키

 

서구 선진국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동의의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고발자와 검사가 비동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성폭력 사건이라고 형사 사건의 무죄추정원칙과 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교할 마음이 없지만 상대방의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게 비동의다 이런 것을 범죄라고 한다면, 그냥 가려는 손님을 악착같이 붙들어서 물건을 사게 하거나, 놀기 싫다는 친구를 졸라서 억지로 같이 가는 것을 모두 강요죄로 처벌해야 하는가?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매너와 예절의 문제로서 그 상대방을 훈계할 것이지, 형벌로 다스릴 것이 아니다. 형벌은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형법은 최소의 한도에 작용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법학자 조국 박사는 2004년 출간한 <형사법의 성편향>에서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있어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형벌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형벌권의 과잉행사라 비판하였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즉, 동의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것은 고소인이여야만 하며, 그렇다고 해서 피고소인이 동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다르게 검사의 증명력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고, 딱히 동의 있음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유의사로 했으면서 강간당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해준다.

이미 성폭력 무고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음(무려 148건)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작용에 대한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다. 그 주관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감정이라는 점 때문에 양가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나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본인 스스로도 그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못한 문제일 수 있으며 사후적인 판단 혹은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인데 이를 형법으로 처벌해야하는 문제인가? 하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상의 논의는 웹사이트 나무위키 글에서 인용한 부분이고 상대방 동의가 없는 간음, 성교에 대한 입법 논란이지 추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간에 비해 강제 추행은 가벼운 범죄이고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이용하여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말하는데, 본 사건은 이마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정도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있는데,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나 형량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정황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진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주장만 전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검사가 300만원 벌금을 구형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과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가장 크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부당하고 부조리한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제기 하고 다양하게 개선책을 찾아보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가족이니까 감싸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쁜 심보를 가진 몇몇 여자들이 대다수의 선량한 여성 속에 숨어서 전체 물을 더럽힘에 경종을 울리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진심을 다해 썼습니다.

처음부터 돈과 금전을 바라고 제 동생을 겁박하거나 거짓을 꾸몄으리라고는 같은 여자로써 믿기 싫었지만, 어찌되었건 여성 본인이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서 신고를 하기까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첫 1심공판 때 여성은 변호사 선임을 망설여 하릴없이 다음으로 미뤄졌고 이후 부랴부랴 선임한 변호사로 1심을 대응한 모습들에서 ’일은 커졌으니 수습은 우리 쪽에 유리하게’ 라는 철저한 계산속이 내비친다면, 이것은 공연한 의심일까요?

 

이쯤에서 여성에게 질문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내 동생에게 차 안에서 “독일인 아버지가 임신 후 독일로 도망간 탓에 어릴 적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고 자랐고, 그래서 어머니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변호사를 비롯해 여성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그에게서 독일인의 모습이나 혼혈의 느낌이 전혀 없는 한국 사람의 얼굴인 것으로 말하는데 정말 혼혈이 맞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혼혈이 아니면서 왜 혼혈이라고 말하였나요?

 

2. 위와 같은 이유로 남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였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 차 안에서 내 동생이 “카톡 친구해요” 라고 얘기하자 “네” 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①“집에 도착했다는 카톡을 받고 확인후 바로 차단했다”고 했듯이, 카톡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확인한 것이 맞습니다.

②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확인하지 않고 차단했다”고 말을 바꿨다가 거짓임이 탄로나자,

③ 다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제 카톡을 받은 것이 확실해졌으니 부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톡을 통해 천하에 공개해 놓고 ‘더럽혀진 여자로 인식될까봐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만일 순간 욕구를 해소하려 했거나 범행의 도구로 삼고자 했다면 증거로 남을 카톡 문자를 남기진 않았겠지요. 또 억지로 떠맡기는 3만원의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동생은 당시 여성에게 인간다운 순수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추행이나 기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기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을 말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성의 피해 주장과는 얼핏 다른 행동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두사람의 진술과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 카풀을 이용하는 일반의 여성 고객처럼 뒷좌석에 앉지 않고 앞좌석에 스스로 앉은 점,

차에 탈 때 미리 준비한 커피음료를 손에 쥐어준 점,

운전해 오면서 대화 도중 허벅지나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등 스킨쉽이 유난히 자연스러웠던 점,

○ 집 앞에 도착 무렵 이야기할만한 곳을 묻자 스스럼없이 공원 위치를 알려준 점,

○ 요금이 정산됐다고 해도 굳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5분 정도 실랑이를 벌인 점,

첫 대면한 남자에게 묻지도 않은 속깊은 가족사까지 꺼내 논 점,

한번만 허그를 해 달라고 계속 졸라서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할 생각에 팔을 벌려” 응한 점,

○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키스하고 목을 심하게 빨고 숨이 막힐 정도로 눌렀다고 하는데 멍 하나 없고, 손목에 손자국 하나 없는 점,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드라이버가 제 팔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서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무섭고 공포스럽다고 했는데 열었던 문을 스스로 닫은 점,

○ 집 앞에 내려서 헤어진 후 신고도 없었고 뛰거나 불안한 기색이 없고 폰을 보며 일상처럼 걷고,

○ 이틀 뒤 신고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해놓고 진단서는커녕 흔한 사진 한 장 없고 어디가 다쳤다는 언급조차 없는 점...

이상 밑줄 친 부분은 강제로가 아닌 여성 스스로 한 행동들입니다.

 

이제 여성의 진술이 얼마나 납득하기 어렵고 모순이 많은지 살펴보겠습니다.

 

1. 팔목을 잡혔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처음부터 거절할 의사가 없었다

 

고소인은 “무서웠다(협박)”거나 “팔목을 잡혔다(폭행)”고 허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이라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지식을 사전에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팔목을 잡고 집에 가지 못하게 했다면 뿌리치거나 벗어나려 해야 하는데 차가 멈춤이나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팔목에 잡힌 자국도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대화할 장소로 공원을 떠올려 순순히 공원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다음날 병원예약을 이유로 15분 가량 짧게 대화에 응한 것은 여성이 처음부터 대화를 거절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운전중 접촉 거짓

 

진술 중 갑자기 운전 도중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입고 있는 트레이닝 바지 허벅지 위쪽을 만지면서 운동복 어디서 샀느냐 묻고 손길이를 재보자고 해서 좀 이상하고 무서웠는데, 거기가 고속도로 위여서 내리기도 그렇고 그때 내려서 굴러 떨어질까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하는 말들이 불쾌하게 느껴졌거든요.”

옷을 어디서 샀느냐 물으며 접촉하고 손 길이를 재보자며 손을 마주치려 하는 것이 불쾌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불쾌함을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리려 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여성은 21세기가 아니라 중세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이상한건가요?

이 때 이전에 커피에 빨대 꽂아 건네주었고 이 때 이후에도 안 받겠다는 돈을 억지로 쥐어주었으며, 불우했던 가족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허그 요청에 응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인사하고 헤어진 사람이 유독 이때만 극단적인 생각을 하였다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서웠는데 왜 무서웠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갖다 붙인 말로 이해하면 쉽게 납득이 갑니다.

 

3. 10분간 손을 잡았다는 거짓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추행이 있었는지를 재차 묻자, “아까 말한 것 처럼 트레이닝복을 만지듯이 하면서 툭툭 치고 손길이 재보자고 하고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피했는데 다시 움켜잡아서 10분 정도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하여 새로운 10분이 발생합니다.

아까는 트레이닝복과 손길이 재는 이야기만 했는데 경찰이 다시 안 물었으면 10분간 손잡은 이야기는 못 나올 뻔 했네요.

손을 잡은 것이 사실이라면 손 길이를 재는 행동은 손을 잡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데, 여성은 옷을 접촉하고 손 길이를 재보자 한 것이 뛰어내릴 생각을 할 만큼 불쾌했다고 하면서 정작 더 중한 행동인 10분간 손을 잡은 부분은 왜 말을 아꼈을까요? 추행이 있기 전 피의자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나를 물었을 때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100km 속도로 운전하면서 ‘10분 정도 손을 잡고’ 주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 상식으로는 손잡는 데 목숨 걸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4. 다시 차 문을 닫고 거짓

 

앞서 트레이닝복을 어디서 샀느냐고 물으며 접촉하고 손길이를 재보자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할 만큼 정조관념이 강한 피해자가, 어째서 운행을 마쳐서 잠금장치가 풀리고 정지한 차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드라이버가 제 팔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서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내리려고 어깨와 다리가 문 밖으로 나왔으나 팔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서 못 나온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해서 문을 도로 닫을 필요가 있었을까? 차 안이 무서웠다면 열린 채 놔두는 편이 달아나기도 쉽고 불안감도 덜하며 유사시에 도움을 청하기도 쉬울 터인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CCTV에도 차 문이 열리는 장면은 없습니다.

 

허그를 허용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팔을 잡아 끌고 “허그를 해도 되냐” 라고 물었는데 싫다고 했지만 “한번만, 한번만” 하고 계속 졸라서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할 생각에 허그를 한번만 해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양팔을 가슴 쪽으로 드니까 힘껏 안으며 키스와 추행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앞서 이야기 하자고 졸라서 마지못해 반승낙 하였듯이 또 조르는 바람에 팔을 벌려 허그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필요 없습니다. 계속 조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한 장본인이 맞나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떤 여성이 단지 자리를 모면할 목적으로, 강압적인 말투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안아달라 조른다고 해서 안아주는 여자가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지못해서 라고는 하나 스스로 팔을 들어올려 품에 안는 제스처를 보인 것은 비록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승낙의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그의 요청은 한번 뿐이었습니다.

 

추행에 대한 세가지 거짓

 

5. 갑자기 추행했다는 거짓

차를 주차하고 왜 이야기 하자고 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 양 팔을 못 움직이게 잡았다... 핸드폰을 보면서 가려고 하자 핸드폰을 달라고 했다

이야기를 계속 같이 하자면서 들이댔고

제 몸을 구석 쪽으로 밀치면서 입을 부비고, 혀가 들어오면서 키스를 시도하는데

제가 밀치고 거부를 하고, 싫다고 이러시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드르륵 소리 나게 뒤로 확 제껴서 뒤로 눕혔어요.

 

이어서 주차 후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갑자기 입을 맞추고 양 팔을 못 움직이게 잡았다~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와 중요 부위에 닿은 이야기 까지, 사건에서 핵심인 강제추행의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인된 사실은

1. 차를 세우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운전자 /고객 평가였고,

2. 요금이 정산됐다고 해도 굳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5분 정도 실랑이를 벌였고,

3. 가족사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4. 그런 공감대에서 허그를 요청하자 양팔을 들어올려 허용하였고,

5. 키스를 한 후 “치아교정기가 있네요” 하니 손으로 입을 가리며 “쳐다보지 말아요” 라고 말하였다. 웃음은 부정하였고, 부끄러워 한 것이 아니라 어색하거나 불편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다섯 가지 과정이 모두 중요하고 양쪽이 서로 일치되게 진술해오던 내용인데, 성추행 부분의 주장에 이르러서는 다른 과정들을 생략하고 주차하자 바로 ‘마음에 든다면서 갑자기’ 양 팔을 잡고 입을 맞추고 추행하였다고 말을 바꾸니, 앞서의 진술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자체로 모순입니다.

입술만 맞추는 정도가 아니고 팔만 붙든다 해서 억지로 키스가 가능할 것 같지도 않거니와자꾸만 졸라서 마지못해 안아준 것과 갑자기 달려들어 제압하여 안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세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은 거짓임이 입증되었습니다.

 

6. 의자 밑으로 몸을 내린 상태 거짓

다른 진술에서 “몸을 못만지게 하려고 몸을 뒤로 젖히면서 의자 밑으로 몸을 내렸다”고 했는데, 의자 앞 좁은 공간에 170cm 넘는 운동하는 여성이 무릎을 안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저항을 무릅쓰면서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중요 부위를 만지는 것이 가능한가? 의심이 가시는 분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7. 진술 불일치 거짓

또, 앞서 ‘의자를 뒤로 제끼고 눕힌 상태에서 추행하였는데 너무 세게 눌러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하였으니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두 번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뒤로 눕힌 채 만진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의자 밑으로 몸을 내린 상태에서 만진 것이 맞을까요?

물론 둘 다 거짓입니다.

 

8. 구타에 대한 거짓말

 

확 밀쳐내면서 다시 밀어냈는데 또 계속 “키스만 하자”고 했어요.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저를 구타하려고 했어요. 제가 싸우듯이 몰아치거나 거칠게 반항하면 피의자가 저를 더 나쁘게 대할까봐 드라이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어요. 진정하시라고 이러시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다음에 따로 뵈요 라고 말했어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구타를 하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 경찰이 구체적인 상황을 묻자, “구타를 하려 한 것은 아니고” 라고 말을 바꿉니다. 쏘쿨~

 

9. 진술 번복과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지어낸 말

 

드라이버 평가란에 ‘매우 친절’, ‘재미있음’, ‘멋지심’의 평가를 남긴 것은 “원하지 않았지만 또 겁탈을 당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계속 실랑이 이어지다가, 제가 그분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면서 저보다 나이 많으시다고 했죠 라고 말하고 오빠라고 불러줬어요. “그때 본인 의자도 제껴 눕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오빠라는 말을 듣고 의자를 원래 상태로 다시 만들어서 저한테 무릎 위로 올라와 보라고 말했어요.”

이와 같이 좋은 평가를 한 이유를 해명하고, 오빠라고 부르며 진정시킬 때의 의자의 상태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두 번째 조사에서는 평가의 시점을 ‘추행당하기 전’ 이라고 통째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카풀 앱에 시간 기록이 있으니 피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단순히 사건의 순서가 바뀐 것만이 아니라, 진술에 담긴 행위의 인과관계가 틀려지니까 이야기의 맥락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평가의 시점이 추행 후後가 아니라 전前이 되어버렸으니, 좋은 평가를 준 이유를 “강제추행 직후에 또 겁탈 당할까봐 무서워서” 순순히 좋게 평가해 주었노라 한 말은 사실이 아닌 것(거짓)이 돼버렸습니다.

허위에 매몰된 탓에 진실을 망각한 것이죠.

“오빠라고 부를 때 운전자의 의자도 뒤로 제껴 눕혀져 있었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워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일상적인 일도 아니고 이런 기억은 쉽게 잊혀질 리도 만무한데요,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진술이 바뀌니 조사 경찰이 평가 전에 드라이버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는지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또 겁탈 당할까봐’ 이야기는 쏙 빼고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도 없이 단순히 ‘병원진료 핑계로 거절하였는데 계속해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는 공허한 대답으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또 겁탈당할까 봐’와 ‘기분이 좋지 않아서’는 천지 차이이지요. 그때마다 말이 바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며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요?

 

들쭉날쭉한 진술

 

이분 진술을 보면 특징이 이야기 순서가 자초지종 이어나가지 않고 앞말 하다가 뒷말 하다가 들쭉날쭉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겪은 사건의 기억은 그때의 상황에서 자기만의 느낌과 인식, 의지에 따른 행동 들이 결합해서 ‘동기와 결과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맥락을 가진 이야기’로 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고유의 사실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시간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맥락이 달라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며, 어쩌면 이것이 상상력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때 말이 다름

 

또 ‘조용히 천천히’를 원했는데 승객의 요청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땐 목적지까지 운전 시간이 “운전을 굉장히 빨리 해서 30~40분 정도” 걸렸다 해놓고, 운전 중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할 땐 그렇게 고속 주행은 아니라서 시간이 그보다는 더 오래 걸렸다 하여 (실제로는 평균시속 100km, 33분 걸림) 매번 필요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주장을 하고, 진술끼리 모순이 되며, 수시로 말을 바꾸고,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위에서 지적한 것만 9번 거의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지 재판부의 판단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물론 피고인이 제 동생이라고 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성이 카톡에 성추행 당했다고 게시한 직후 연일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경찰이 여럿이 집으로 들이닥치자 당황하고 겁을 집어먹은 동생이 응겁결에 블랙박스를 숨기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결정적인 증거 확보 차원에서 탈거를 시도한 것이기도 한데,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한 채 엿새 후 첫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날 블랙박스 칩을 자진해서 증거 제출 하였습니다. 기술 부족으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물을 자진해서 제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포렌식 결과, 원래 안 찍혔는지 랜덤으로 지워진 것인지 모를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고 손을 댄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없으니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로 쓰지도 못하고 본인에 대한 신뢰감만 추락시키고 말았으니, 큰 교훈 하나 얻기 위해서 톡톡히 댓가를 치른 셈이지요.

이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생은 정식 경찰 조사에서는 시종 일관되게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해 왔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사건을 이해할 정황 증거로서의 증명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편견으로 동생의 진술을 믿지 않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오히려 여성 쪽인데 왜 원고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것인지,

1. 왜 피고인에게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게 하고 원고에게는 하지 않는지, 반대로 상대를 지목하여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피해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여성이 계획적으로 일을 꾸민 것이 아닌지 밝히기 위해 남자친구와 통화한 내용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7조)고 하는데 피해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피해자의 진술마저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결론] 이상으로 사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오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 재판의 부당함에 대해 피력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핵심사건인 추행 당시의 기록 cctv 증거에 주목하지 않고

◇ 정신병원으로부터 재판장에 강제 출석케 하였고

◇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여 불공정한 재판이었고

◇ 편파적인 진술 증거 채택으로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 검사의 유죄 입증이 충분치 못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함

◇ 양형이 과하다

 

 

그래도 남는 의문점

 

사건기록에 보면 피해자는 2018년 11월 17일 카풀서비스에 가입하여 대략 3일 뒤인 11월 21일(새벽) 단 한번 이용하였는데 불행하게도 그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새벽 02:22 콜

02:23 연결이 이루러짐

02:31 서울 강남구 언주로 소재 GS25편의점(CCTV 없음)에서 커피를 구입하고

02:32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편의점 앞(CCTV 있음)에서 승차

[의문1] 콜한 지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굳이 50m 가량 떨어진 다른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다시 1분만에 콜 지점으로 가서 탑승한 이유는?

 

03:05 (33분 경과) 목적지 경유, 부천시 소재 현장에 도착

03:07 드라이버 평가

03:25 출발

03:26 (19분 경과) 하차

[의문2] 운행요금을 굳이 현금으로 내겠다고 동생 손에 쥐어준 것도 이상했습니다. 카풀 요금은 승객이 등록한 카드로 자동결제 되며 여성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현금을 내겠다고 우겨 5분가량 실랑이 끝에 동생이 입금 확인 후 카톡으로 연락하여 되돌려주기로 합의하고 현금 3만원을 받았다 합니다.

규정상 요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퇴사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해 못 할 점과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그래도 이해해 보고자 “여성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 보았고 실제 조사하던 경찰도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니 여성 피해자 고소인이 “자신의 성격 때문에 주변에서 ’4차원녀이고 또라이’라 부른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이유가 이런 이해 못 할 행동들 때문인 것인지?

그도 아니면 모든 것이 의도된 함정이었는지...

 

[의문3]

동생이 사건당일 여성의 카톡을 봤을 때 ‘누구든지 걸리면 다 찢어죽인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것을 보았는데 감정이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다음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는데 혹시 어디가 아픈지, 전에도 이보다 더 안 좋은 일을 겪었던 기억이 있어 무서웠다고도 하는데, 혹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미투에 관하여

 

신드롬 형태인 ‘미투’ 운동이 기존의 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던 낙후된 인식과 관습에 안녕을 고하고 여권을 신장하는 전사회적 운동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걸면 걸리는 식의 무책임한 편들기는 정의나 인권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반대급부의 역차별을 낳아서 또 한 사람의 억울한 이를 만들고 이런 오점들이 성평등 운동의 진정성을 훼손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킬까 우려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여 교묘히 거짓을 일삼으며 공갈과 협박으로 이익을 채우는 무리가 있다면 반드시 색출하여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받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저와 모든 국민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사법부에 맡기고 안심하고 일상 업무에 전념하기를 바라며,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사법부에 무한한 신뢰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헌법으로 말미암아 사법부에서 판단하고 집행되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할 따름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열심히 싸워왔던 저희 동생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억울하지만 현재 제 동생은 2심에서 징역 10월형을 받고 법정구속 되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상고심을 준비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서울 성모병원 폐쇄병동 치료중 2심판사의 선고 연기 불허로 법원에 끌려나와 법정구속 됨), 약도 다르고 환경도 바뀌고 의사 및 치료가 없는 상태라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청와대 및 사법기관, 유관기관 분들께서는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재수사 및 재판을 지속할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 3심은 법리검토만 간단하게 하고 기각한다고 하는데 부디 여지껏 기록들과 증거 종합하여 지혜로운 판단 해주시길 간절하게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응해 주실 변호사님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올린이 김○연

동생 김○훈

사건번호 2020노436 강제추행

서울구치소 7중47 4650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 여성의 주장에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 → 여성의 주장에 거짓이 발견되었다 → 그런데? 남자는 유죄이다.”

“1심을 주관하신 박○수 판사님 보세요. 혐의가 있어 의심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이 있는 만큼 저희가 준비한 질문의 80%를 삭제하는 행위는 인간의 기본권이나 절차에도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개인의 권익을 해치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맞나요?

서울 성모병원 폐쇄병동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던 저를 ‘선고 연기 신청’ 까지 불허하며 끄집어내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건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법의 횡포가 아닌가요?

또한 2심을 주관하신 이○용 판사님도 1심에서 올라온 내용을 받아적듯이 읽을 것이 아니라 내용과 탄원서 등을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지는 못할망정 제 등에 대고 ‘정신과 치료는 교도소에 가서 받으라’니요.”

- 피고인 김○훈

 

 

<끝>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36n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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