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물건보기/부동산 관련정보

♡마당발♡ 2006. 5. 27. 12:22
번호 제 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조회
337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 있어서 일부 대위변제자 간의 배당 순위 【배당이의】 대법원 2006.2.10 2004다2762 288
336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6.1.26 2005다17341 424
335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그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5.12.23 2004다1691 2180
334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게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5. 11. 10 2004다49532 2707
333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5. 9. 15 2005다33039 4140
332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5. 8. 25 2005다14595 4835
331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5. 8. 19 2005다22688 4833
330 저당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저당권을 침해하는 경우 【건물명도】 대법원 2005. 6. 29 2005다3243 5625
329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5. 5. 13 2003다50771 5622
328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5. 2. 18 2004다37430 4881
327 '신고한 당해 세액'의 의미 및 단지 감면세액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가 위'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5. 2. 17 2004다46328 3256
326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동일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공매대금배분취소】 대법원 2005. 2. 17 2003두12363 6006
325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대법원 2004. 10. 15 2004다36604 8299
324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배당이의】 대법원 2004. 10. 28 2002다25693 5434
323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04. 8. 17 2004카기93 9547
출처 : 경매관련 판결 사례집<제목을 클릭해 보세요>
글쓴이 : 전천복월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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