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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줌마예요~^^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서없이 대출가능 오는 7월부터 전세보증금 3500만원까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없이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6일 3.30대책의 후속조치로 7월부터 전세보증금 5000만원(서울)이하 서민에게는 보증서 없이도 전세자금의 70%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광역시와 수..
◆무허가건물 정의(도정법상의 서울시 조례)◆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
구분선택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번호 제 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조회 322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04. 8. 30 2003다23885 9084 321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
[스크랩] 부동산관련사이트 행정기간/공사 건설교통부 한국관광공사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토지공사 재정경제부 대한주택공사 증권예탁원 대법원 협회(유관단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감정평가..
번호 제 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조회 337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 있어서 일부 대위변제자 간의 배당 순위 【배당이의】 대법원 2006.2.10 2004다2762 288 336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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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 │ 지 방 세 │ 국 세 │ │ │ 공시 ├───┬───┬───┬───┼───┬───┬───┤ │ │ 가격 │ 계 │재산세│ 지방 │ 도시 │ 계 │종부세│농특세│ 총 │ │ │ │ │교육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