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God bless you 2021. 3. 18. 03:36

"월 80만원 대출이자 내는 주말농장..90년대생도 있어"

김유나 입력 2021. 03. 17. 19:15 수정 2021. 03. 17. 19:19 댓글 266

 

참여연대가 밝힌 3기 신도시 농지법 위반 구역 가보니
주민들 "평소 투기꾼들 땅 생각"
참여연대, 농지투기 2차 폭로
"시흥 과림동서만 30여건 확인"
농업 목적이 아닌 대출 사례도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반 의심 사례로 공개한 경기 시흥시 과림동 부지.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제공

 

“저긴 죽은 땅이지. 땅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17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작은 공장이 몰려 있는 동네 가운데에 텅 빈 땅이 보였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밭농사를 하는 토지(전)’로 등록된 곳이지만 땅 한쪽에는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었다. 얼핏 봐도 방치된 땅이었다. 인근에서 10여년째 공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저 땅에 누가 오는 것을 못봤다. 쓰레기만 있다”며 “땅 산 사람이 흙만 깔아놓고 하는 게 없어서 평소에 땅이 아깝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평범한 땅이면 저렇게 안 둔다. 투기꾼이 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땅 소유자는 경기도 하남에 사는 A(38)씨와 서울 광진구에 사는 B(38)씨로, 2019년 10월에 땅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농지 투기’가 의심된다고 발표한 곳이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 과림동 일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외에 다수의 외지인이 농지 투기를 한 정황이 30여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의 농지(전·답) 거래를 분석한 결과다.

이날 발표된 사례에는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 농지를 거래한 사례와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일 참여연대·민변이 투기 의혹 사례로 공개했던 LH 직원의 사례도 6건 포함됐다.

우선 농지를 매입해놓고 농업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사례가 4건이었다. 세계일보 현지 취재 결과 2018년 7월 거래된 891㎡ 농지(답)에는 고물상이 들어서 있었다. 철판으로 된 펜스 안에는 굴착기 3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고철이 쌓여 있었다. 땅 소유자는 2명으로, 경기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다른 농지(2019년 10월 거래·1666㎡) 역시 고물상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소유자 3명 중 1명은 중국인이었다.

서울 송파구·서초구 동대문구가 거주지인 3명과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은 1개 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참여연대·민변은 시흥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이들이 농지법상 농지 소유 요건인 ‘자기 농업 경영’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도 18건이었다. 참여연대·민변은 “금리를 3%로만 계산해도 월 80만원가량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주로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에서 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3명은 90년대생이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제보자 중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서 30∼40년 농사를 지어온 분들이었다”며 “어느 날 외지인이 들어와 농지 가격을 올리고 폐기물을 쌓아두는데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민변은 “과림동 1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된 전답 131건만 분석해도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며 “3기 신도시 전체를 넘어 최근 10년 동안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 농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나 기자, 시흥=이정한·김병관 기자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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